울진군의회 제188회 임시회, 5분 발언 전문

[백정례 군의원 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는 울진군의 예산이 잘 편성되고, 그 예산이 우리 군민을 위해 잘 사용되도록 매년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편성 내용을 검토해 보면, 사업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해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사업 내용을 감추고 숨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정황이 여러 군데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 되었으면 다시 협의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의회와 군민간,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예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에서 장려상을 받은 엑스포 공원 내에, 수산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업명으로 예산을 들여 공원 내에 철재물로 인간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경우 공원 내 소나무 숲의 이미지를 퇴색시켜 자칫 흉물로 전략할 우려가 있는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공모 절차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했다지만 9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니 만큼 여론을 공론화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임광원 군수가 취임한지 2년이 안된 지금까지 대형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한 작품에 3억 가까운 예산으로 말입니다.

조형물은 어느 장소에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주위 경관과 부합하고 충분한 노출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현장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예술성과 참신성이 뒤떨어진 조형물은 지역 이미지를 갉아 먹는 흉물로 작용한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라면서 백암온천과, 덕구온천에 물레방아를 설치, 그 옆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 물레방아형 소수력 발전소를 구상한다는 명목 아래 6억 5천만원의 사업비에 LED 가로등 하나에 500만원도 많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가로등 설치 비용은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소수력 발전소 옆에 설치할 가로등 하나에 천오백만원...,

이러한 가로등이 꼭 필요한 것인지?
원자력을 안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청에 연간 사용하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청 옥상에 태양광으로 먼저 바꾸어 놓고 물레방아를 설치하십시오!

차라리 솔직히 관광 목적이라 든지 또는 볼거리 제공이라고 하든지, 거창한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는 아셀 떡공장과 MOU를 체결하면서 의회 보고나 설명도 없이 떡가공 공장 기업을 유치 했다고 자랑하면서 언론에 알리고, 군비가 안들어 간다고 담당과장이 이야기 해 놓고는, 본 예산에는 쌀 가공 육성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업명으로 슬그머니 2억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끼워 놓는 행태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 떡 공장에 왜 군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생토미 가지고서는 비싸서 가공을 할 수 없다는데도, 80% 이상 생토미를 사용하고 최신 시설로 기계화 떡 공장을 세워 일자리 창출이 68명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군비로 공장부지나 인건비 지원이 아닌 기계설비 지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사업체가 자부담으로 사업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예산을 삭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부탁 드립니다.
국·도비가 있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내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 하십시오.

그동안 오랜 관행이 되어 버린 국․도비가 있는 사업은 삭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도비도 군민의 세금입니다. 이점 꼭 염두에 두십시오.
감시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 지원이라는 가로수 조성 사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연일 신문 지상에 울진군이 기사화 되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 조성 사업을 산림조합과 형식적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 일감을 지정한 특정업체 3곳에 나누어 주라는 이면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법조항을 악용해 특혜를 주고, 담당 공무원이 무리한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님의 의중이라며 전방위 압력까지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긴급 입찰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광원 군수가 취임한 후 광고업체, 건설업체, 조경업체가 우후죽순 수십 개가 생겼습니다.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군수님,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연도별 예산 편성액 자료(2008~2012)까지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 하고, 군민들에게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좀 쉬라고, 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군민 앞에서 군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 단체장에서는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밥 살 돈이 없다고...”한 얘기를 듣고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각 읍·면마다 사업 계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의회도 군수님만큼 군민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군수님의 언행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사 정책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2호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써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울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3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 비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비서로 채용되었다면 계속 비서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지난 2012년 2월 3일자 인사이동 시 직제에도 없는 문화관광과 스포츠마케팅 팀장으로 이동한 것은, 현재 6급으로 승진하였으나 무보직으로 근무하는 다수 직원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로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누가보아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원 군의원 5분 발언 전문]

임광원 군수님, 김중권 부군수님, 각실과장님들!
정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습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원전 특별지원금 사업계획안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막막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고 또 해보고, 아무리 이해를 하고 또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은 군민들 사이에 ‘목숨을 담보로 받은 피와 살 같은 돈’ 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과거 원전특별지원금사용 문제로 의회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구속될 정도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만큼 원전특별지원금은 울진 군민들에겐 특별한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많은 군민들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예산을 쪼개서 일반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후손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2~3개를 선택하고 집중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군 집행부에서 올린 총18개 사업내용을 보면 과연 고민한 흔적은 있었는지, 여론 수렴은 제대로 했는지, 얼마만큼의 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올해 2월 14일 특별지원금 사업 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원 간담회 협의 때, 집행부에서 올린 19개 사업에 대해서 시급성이 없는 사업과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몇 개의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군민들의 여론수렴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22일 집행부와 의회 간 간담회에서도 19개 사업이 그대로 올라 왔었고 의회는 앞서 했던 간담회 때와 같은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차 군민들의 여론 수렴도 요구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여론수렴도 하지 않았고 또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사용을 하고, 그 외 사업은 시간을 두면서 진행을 하자는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 18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의회에 최종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 4월13일 당일 오전에, 집행부에서는 기습적으로 언론에 원전특별지원금 최종 사업계획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모 지역 신문사에는 수차례 전화를 해서 기사화를 재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여론을 이용해서 군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집행부 독단으로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사업 내용에 왕피천 보행교 설치비 16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울진군과 한수원에서 협의하고 있는 8개 대안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중복이 됩니다. 또한 보행교를 계획하고 있는 산포리 지역은 군에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신청했다가 무산되었지만,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밀실에서 원전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인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폐기물 재처리 시설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곳입니다.

울진군의 계획대로 제2원자력연구원이 산포리에 들어선다면 산포리 해안도로는 폐쇄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 쪽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다른 한쪽에선 결과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왕피천 보행교를 세운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산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15억원, 울진과학관체험관 전시시설 개보수에 14억원 등 그 외 다른 사업들도 시급하지도 않고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학사 건립도 당초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증액이 되었지만, 담당부서 직원과 의원들이 서울 출장을 가서 확인해본 결과, 최소 120억원 정도는 되어야 군비 지원 없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80억원의 학사를 건립하게 되면 매년 7억원 정도의 군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0억원을 투자해서 학사에 대한 군비 지원도 없고 매년 자산가치가 유지되거나 몇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80억원을 투자해서 학사에 매년 7억원의 적자분을 지원해주는 선택을 해야 합니까?

임광원 울진군수님, 김중권 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장님들!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정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에 올린 특별지원금 전체 사업계획이 간담회와 협의를 통해 승인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들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집행부 안에서도 협의와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올 해 초 군수님이 읍면민과의 대화의 시간 때,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A4 한 장의 보고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 중에 2010년에 43억원, 2012년 0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43억원 중 15억원은 임광원 군수님 취임 이후인 9월15일 추경예산 때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아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과 대립, 전임군수와 현임 군수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었기에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린 원전특별지원금 최종 사업계획 심의 건을 의회에서 반려한 것에 대해 또 어떤 형태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드리게 될 지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더 이상 이래서는 안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형태의 일로 매번 5분 발언을 통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역량을 소모해야 합니까? 

이젠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작은 일에 집착하지 말고, 울진군이 우물 밖 개구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 모두 노력해야 함을 명심에 또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작년 3. 11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전 세계가 탈핵으로 전환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탈핵발전소 선언을 하고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말자고 하고, 친핵발전소 정책으로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마저도 지난 달 핵안보정상회의 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30~40년 또는 50년 뒤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갖게 되면 원전역할은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말까지 종합해보면 분명히 핵발전소 사업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더 이번 원전특별지원금은 현재를 넘어 미래의 후손들까지 생각하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집행부에 군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원전특별지원금 사용은 각 실과별 쪼개기와 읍면별 배분이 아니라, 군민들의 여론의 수렴과 아이디어도 반영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광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