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정과, 울진군의회 백정례의원의 발언 기사에 대한 해명서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을 걱정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다 같이 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울진군과 울진군의회가 소통의 부족으로 지난 4월 20일 울진군의회 제188회 임시회시 백정례 의원님의 5분 발언으로 불미스런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하여 군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오해 부분은 설명 부족이라 여겨지며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관세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산업 등에는 크게 이득이 되겠으나, 농업과 축산업 쪽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내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경상북도에 쌀산업FTA대책과가 2009년도에 이미 설치되었고, FTA 대응 쌀가공산업육성사업이 시행되어 쌀을 원료로 한 가공사업이 경북 도내에서만 9건의 사업이 확정, 도비 11억3천2백만원이 지원결정 되었고, 2013년에는 근남 양조장 쌀막걸리 제조 등 도내에서 3건의 사업이 신청되어 경상북도에서 보조사업 대상자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주)아셀은 농촌진흥청 특허기술인 굳지 않는 떡 생산기업으로서 우리 군의 친환경 이미지와 해양바이오연구소(2차 상품 공동연구개발), 부지 매입비와 해외수출 등 입지 여건상 유리한 점이 많아서 우리 군을 선택하였습니다.

 ․ 공장부지 : 원남면 갈면리 갈면분교(폐교) 부지 및 건물
 ․ 투자계획 : 12.4억원(2013년까지 30억원)
 ․ 고용인원 : 68명(상시고용 18명, 일시고용 50명)
             - 현재 상시고용 17명 채용 중
 ․ 재료 및 생산품 : 울진쌀 1,620톤/년(20,250가마/정곡 80kg)
           : 떡국떡, 떡볶기떡, 쌀국수, 군납, 해외수출

사업계획서상 생토미 사용 언급은 없었으며, 울진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부분과 현지 주민 고용약속은 충분히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기관별 보조금 부담률(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70%)을 정부(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금사업 예산편성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도·시·군 공히 예산의 부담에 대한 가부가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13%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재원은 태부족이니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해소하여 주기 위하여 목을 매다 시피하여 그나마 얻어낸 국도비 보조사업임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결정 이전에 사업을 선 진행할 경우 자력사업으로 분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쌀 가공산업육성사업 지침상 공장부지와 인건비 명목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공장건축과 기계설비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 소통의 부족으로 큰 오해를 불러오게 된 데 대하여 사과드리며 간략한 설명이나마 다소 해소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군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충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군청 친환경농정과장 방 기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