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특별지원사업, 군의회 심의에 대한 울진군 입장

지난 제188회 임시회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울진군의회의 원전 특별지원금 사업계획 심의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울진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신청한 “원전 특별지원금 사업계획 심의건”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군의회로부터 회시된 심의결과를 보면, “사업선정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지역간 형평성, 주민수혜도, 사업의 시급성 등에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고, 특히 원전 특별지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신청한 18개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과 적정성 및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울진군이 추진해야할 많은 사업 가운데서 엄선된 사업들임을 밝힙니다.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절차상 지방의회의 심의를 요하도록 되어있어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서, 군의회에서는 개별사업들에 대한 내실있는 논의를 통해 시급성을 판단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타당성이 다소 결여되었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유로 사업 전체를 재심의토록 한 것은 심도있는 논의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울진군에서는 작년 8월 권역별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한 것은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전 특별지원금 사업계획 심의 결과 회시된 내용 중 지역간형평성 및 주민 수혜도가 결여되었다고 한 것은 원전특별지원금을 읍·면별로나눠먹기식 균등 분배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일부 의원의 5분 발언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선정과는 배치되는 자가당착의 불합리한 지적으로 생각되며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울진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발굴, 지역인재양성,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