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방향 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5월 4일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방향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길포럼이 주최하고 국토해양부와 대한교통학회가 후원한 “국토공간 변화에 대응한 도로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토연구원장,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관, 도로정책과장, 도로관련 학계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소득의 변화, 삶의 질 향상,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타당성 평가방법 개선 등에 대한에 심도있는 토론이었다.
주제 발표로 나선 중앙대학교 이용재교수는 “국가간선도로망 계획의 도로기능 제고방안”중 ‘국가간선도로망 미완성의 문제점’에 대한 소재 발표에서 ‘울진군 지역의 도로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서5축 국가간선도로망 구간 중 국도36호선 일부구간을 국도 4등급(2차로)으로 하향조정 건설하고 있는 현실을 사례로 들어 국가간선도로망에 대한 투자가 ‘과도한 효율성(경제성) 위주의 투자로 교통편익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의 양극화가 발생되고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형평성 구현과 도로의 위계(국가간선 도로망)에 맞는 시설계획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간선도로망 계획의 제고가 필요하다’내용으로 발표가 있었다.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동서5축(258.8km) 노선 중 국도36호선 봉화~울진구간(40km)만 2차로로 시공 중으로 4차로 변경을 중앙 부처 및 국회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산악지대의 적은 교통량과 과다한 소요예산을 이유로 4차로로 변경되지 않아 국도36호선이 2차로 개설되어도 교통오지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국최대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여 국가에너지 산업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6만 군민은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론회에는 울진군을 비롯한 경북도청, 영주시, 봉화군, 예천군, 문경시 등 경북 북부권 자치단체 도로관계자와 국도36호선 4차선 추진위원회 및 울진 재경향우회 등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국도36호선 4차로 건설에 대한 당위성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며, 앞으로의 행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국도36호선 건설에 있어 학계에서도 인정하는 “2차로 건설의 문제점과 4차로 건설의 새로운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건설방재과 도로팀(☎054-789-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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