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상반기 종자 유통조사 실시 결과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이주영)은 경북도내 종자업체, 종자판매상, 육묘장, 종자 취급업자, 과수묘목 판매업자, 노점상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경북 10개 시·군(김천, 경산, 문경,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의성, 예천, 청송) 총 94업체를 조사했다.

지속적인 홍보와 유통조사 결과, 종자업 등록, 품질표시,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종자산업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4월 18일부터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종자의 불법유통 및 품종보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사별경찰 제도란 사회발전으로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삼림, 환경, 식품,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하반기에는 버섯종균, 김장용 채소 종자 등 유통조사 시 특별사법경찰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불량종자에 대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기획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