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의원, 13일 국토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권도엽장관 상대 질의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3일 국회에서 처음열린 국토해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방만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통합과 4대강이 홍수·가뭄에 효율적 대처하고 있다는 홍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원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받는 자리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질문공세를 벌였다.

강의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능상 각각의 영역이 있다고 하나 이중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하며 통합 운영과 분리운영의 장단점을 발췌·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유통(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테크(주), 코레일공항철도(주)사가 임직원의 자리보전을 위해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며,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 기관의 통합도 주문했다.

강의원은 4대강 사업 본류공정률이 99%에 이르며 4대강 사업 이전보다 본류 수위가 평균 1.77m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장관에게 ‘99~’09년까지 갈수기 때 본류의 용수 부족으로 자치단체, 농어촌공사 등이 20여 차례 댐 방류 요청을 하였으나 ‘11~’12년까지 용수부족을 댐 방류 요청이 있었느냐고 질의했고, 장관은 “없었다”고 답변함으로써 이는 4대강 사업이 생활·공업·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홍보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