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국토해양부 2011회계연도 결산 질의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월 2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와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하였다.

강의원은 2011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경북 신도청은 2014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에따라 경북신도청 진입도로 2개의 노선을 2014년까지 완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국회가 배정한 20억원을 불용함으로써 진입도로 완공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을 수시배정에 묶어둠으로써 2012년도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예산을 정시 배정해 무리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의원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인천공항 지분매각대각을 통해 7,393억원을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각차질로 전액 미수납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부문에 9,561억원(지분매각 7,393억 + 공항계정 2,168억)의 세입결손으로 불용액이 발생해 28개 도로 사업이 모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지적, 이 정부 들어와 다행히 계획되고 있는 경북동해안과 경북지역 도로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농어촌 지역의 도로 사업은 또 다른 큰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명심해 세입계획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강의원은 국내 선원 고령화와 청년층 내국인들의 승선 기피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선원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총 척수는 2,069척이며, 승선 인원은 21,073명(국내선원 15,733명, 외국인선원 5,340명)으로 소요 승선인원(24,828명)에 비해 약 3,755명의 선원이 부족해 선원 부족에 따른 회원조합과 선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7월 6일 법무부가 외국인선원을 1,000명 증원 승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선원 고용신청 대기인원이 1,020명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외국인 선원 공급을 통해 선원부족에 따른 문제를 외국인선원 확충으로 수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