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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국회의원, 태안 기름 유출 등 국정감사 실시

입력 2012.10.15 07:29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강석호 국회의원이 10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안 기름 유출 또 나면? 해양경찰청은 무방비',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 응급수리만 65회', '음주운항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의 3건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을 전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안 기름 유출 또 나면? 해양경찰청은 무방비

지난 2007년 있었던 ‘태안의 기적’은 더 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방제장비는 절대적으로 부족한(소요량 321대, 보유량 130대) 실정이며, 이마저도 해양오염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노후화된 장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유회수기(유출된 기름 회수)는 86대이지만, 67%인 58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또한 폐기물 및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가시 분광광도계는 총 7개 중 6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해수의 유분농도를 분석하는 형광분광광도계는 6대 중 4대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은 “최근 구미 불산가스 사태는 환경부의 허술한 화학물질의 관리 및 감독과 늑장대응, 무사안일한 태도가 부른 인재사고”라며 “오염방제 총괄기관으로서 국가방제능력 강화를 위한 방제장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지난 2007년 12월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방제조치도 초동조치 미흡 및 방제장비와 자제 부족 등을 지적받은 바 있다”며 “해안방제장비 보강을 위해 지자체의 방제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 응급수리만 65회

동해에 배치된 5001함정이 최근 4년간 65회나 응급수리를 하는 등, 동해의 치안 유지가 상당히 노후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동해치안 유지를 위해 배치된 5001함정(2002년 건조)의 응급수리가 다른 경비함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응급수리가 많다는 것은 정기적인 정비수리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동해지방청에 배속되어 있는 5001함정은 지난 2009년 28회, 2010년 15회 2011년 16회, 2012년 9월 현재 6회 등 모두 65회의 응급수리를 받았다. 반면, 1983년에 건조된 1003호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22회이 응급수리를, 2003년에 건조된 1008호는 17회, 2007년에 건조된 1510호는 18회의 응급수리를 받는데 그쳤다.

그런가 하면, 제주와 이어도의 경비를 맡고 있는 1501함정도 내구연한이 5년이나 초과하면서 노후화로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국토의 3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관할 해양이 국토면적의 4.5배나 된다”며 “해양경찰의 가장 우선시 되는 업무는 독도와 이어도 등 우리 해양영도에 대한 주권수호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비함정의 기동력이 뒤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항 단속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자행하는 나사 풀린 해양경찰 공무원이 음주운항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15일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선원들의 음주운항은 줄어드는 반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건은 지난 2010년 19건, 2011년 22건, 2012년 6월 현재 18건에 달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남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며, 더구나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일부 사격훈련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대리사격과 볼펜을 이용한 부정점수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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