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이상 중층구조의 노후방비벽 시급

우리나라 노인들은 현재 빈곤, 질병, 외로움의 3중고를 겪고 그 중에서도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회안전망 미비,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3층이상의 중층구조 노후 방비벽을 비롯한 장기적 안목의 세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사회복지연구회(대표 박병훈)가 소속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의 노인복지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논의되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13.3%보다 훨씬 높은 실정이며 빈곤노년층을 일컫는 ‘실버푸어’라는 말도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은 단순히 국민소득이 높아진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과 저축 등 3층 이상의 중층구조로 노후 방비벽을 쌓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 노인복지정책 동향실태와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팀 김동화박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실질 은퇴연령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노인 빈곤문제가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까지 비화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있는 만큼 장기적 안목을 갖고 세밀한 노인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연구회 대표 박병훈 도의원(경주)은 장기적으로는 수명 60~70세에 맞춰진 노동시장 구조를 100세 수명시대에 맞게 재편해야 하며 정년 연장을 포함해 단시간 근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규제 혁파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청·장년과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영유아무상보육정책 문제를 다루는 것을 필두로 지난 8월에 장애인고용정책 진단 등의 각종 사회복지 관련 워크숍을 통해 경북의 사회복지에 현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바람직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보여주고 있어 내외에 긍정적인 평가르 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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