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10월 25일 집행부 상대 군정 질의 펼쳐

울진군의회는 10월 1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25일 본회의장에서의 제6차 본회의를 통해 백정례 부의장, 장시원 의원, 안순자 의원이 울진군 집행부 임광원 군수와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을 대상으로 군정 질의를 펼쳤다.
  
질의를 통해 백정례 부의장은 군민들의 최대 관심 사항 중 하나인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개최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군수의 입장, ‘포스텍 해양대학원 설립이 무산된 이유와 군수의 의지 부족에 대한 세간의 의혹’ 등을 따져 물었다.
  
장시원 의원은 ‘원전 주변 5km 이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갑상선 암환자 2.5배 발병률과 관련한 울진군의 입장’, ‘울진군의 아동복지와 출산 정책’ 등을 질의했고, 안순자 의원은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 분야에서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여성의 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 등에 관한 군수의 견해’, ‘울진군청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 활용을 위한 인사 운용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물었다. 
  
본지 [울진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의를 펼친 군의원들의 질의서와 군수, 실·과장의 답변서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군정 질문 질의·답변 ▣

◈백정례 부의장 질의(임광원 군수 대상)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울진 군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임광원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울진군의 슬로건은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일 같이”입니다. 물론 구호처럼 100% 될 순 없지만 군민들이 울진군에 기대하는 눈높이와 변화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군수와 집행부 실·과·소장들은 군민들에게 귀가 열려있어서 군민들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임광원 군수에게 군민들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고 눈과 귀를 막는 사람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임광원 군수가 과거를 부정하고 단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엄격히 가려내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임광원 군수 스타일’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임광원 군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공직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길 바라는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임광원 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진군은 지금까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2회 개최하면서 울진을 전국적인 친환경 고장으로 자리매김시킴으로써, 농산물은 물론 해산물과 생태문화 관광지로서의 파급 효과도 상당히 높였습니다. 
  
또한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로 국비 예산 지원을 통한 지역 농업의 기반 조성과 함께 군 공무원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세계대회를 잘 치렀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2013년도에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개최되어야 하지만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었고, 결국 2016년도에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 괴산이 2015년에 세계유기농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현재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군민들은 만약 2015년에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정부 인정 국제행사로 개최된다면, 바로 다음 해인 2016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정부 인정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은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일정 부문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긴 하지만 울진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을 상당 부문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임 군수의 사업이라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수정할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개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광원 군수는 2016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에서는 그 동안 국가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과학교육관 유치가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아직 중앙부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울진군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포스텍 해양대학원’ 설립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지 않는 나라와 해양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포스텍 해양대학원’이 무산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포스텍 해양대학원이 임광원 군수의 의지가 없어서 무산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계 모든 나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도 첫 번째 화두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과 도정 방안도 일자리 확보입니다. 울진군도 어떻게든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고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울진군의 모습을 보면 암울하기만 합니다. 임광원 군수가 취임하면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여러 가지 압력으로 밀려나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되고 마치 큰 죄를 지어서 그만 둔 것처럼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례가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 전 경축순환사업단에서 채용된 지 1개월 만에 해고당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업단에 채용되어서 수습기간 3개월 중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 직장의 해고 사유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여 위원회에서 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직 근무처인 울진군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노인 학대를 이유로 해고되었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인정해 복직된 후, 또 다시 해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요양원과 경축순환사업단에서 하는 일은 성격이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된 일자리를 유지하고 한 사람의 군민들이라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살게 해 주어야 할 상황에서, 울진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업장의 일이 아니라 군 집행부에서 개입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군수는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임광원 군수, 주민복지·총무과장 대상)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군민을 위한 군정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권력자와 그 기득권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서울시장의 경우는 소통령이라고 불리지만 각종 전문가 그룹과 시민 환경단체와 언론, 학자, 교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브레이크라도 걸지만 지방 지자체의 경우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와 전문가 그룹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장 군수들을 보고 제왕적 단체장, 무소불위 단체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정성 검토 없이 임기 내 인기 영합식의 책임지지 않는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의 사업으로 인해서 빛만 남겨주는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이기면 상대편 사람들을 치졸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자치단체장, 승진과 사업권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장, 측근들을 관리 못해서 온갖 이권과 인사까지 개입하여서 시장 군수가 10명이라는 오명을 받는 자치단체장, 선거 결과에 따라 어느 업체는 일감이 넘치고 어느 업체는 파리만 날리는 악순환을 조장하는 자치단체장, 능력과 안배보다는 측근 인사로 인해서 시민과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 할 공무원들에게 줄 세우기를 강요하는 자치단체장, 아닌 것을 보고 yes라고 말할 수 없고 맞는 것을 보고 no라고 말할 수 없도록 강압하는 단체장 등의 많은 병폐들이 현재까지 전국 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기 영합식의 사업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사업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을 마련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 브랜드를 높인 자치단체장, 선거 과정은 떨쳐버리고 상대방 중에서도 능력자를 중용하는 자치단체장, 승진과 사업권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서 존경을 받는 자치단체장, 측근들의 이권과 인사 개입을 엄격하게 차단해서 공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자치단체장, 선거 과정과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당한다는 피해 의식이 없도록 공평하게 지역 업체를 대하는 자치단체장, 측근 인사는 오히려 배제하고 능력과 여러 가지 안배를 우선하는 인사를 통해서 공직 사회를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드는 자치단체장, 공무원들이 아예 선거 자체에 개입하거나 줄 세우기를 배제해서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자치단체장, 맞는 것을 보고 yes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을 보고 no라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치단체장 등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진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울진군의 주권이 군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군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말로는 생각으로는 주권과 권력이 군민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주권과 권력을 울진군이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2년 4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의원이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의 제도적인 한계도 있지만 공직 사회의 수동적인 사고와 경직성, 몸은 변화를 바라면서도 마음은 변화를 부담스러워하고 마음은 변화를 바라면서도 몸은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 일 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사업을 용역에 의존해서 책임지지 않는 행정, 군수 한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쫓아가고 동료 의식과 주민들을 위한 노력보다는 승진을 쫓아가는 일부 공무원의 모습들, 젊은 직원들의 창의성이 꽃 피울 수 없는 구조와 본청 실·과 위주의 승진으로 읍·면 근무자는 소외받고 한직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회가 가지는 견제 기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의원들의 다양한 사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의 한계는 더욱 커졌고, 그렇다면 울진 군민들이 가져야 할 주권과 누려야 할 권력은 과연 울진군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나올 수 없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임광원 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무원 대부분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울진군공무원협의회에 홈페이지 게시판에 최근 있었던 사무관 인사와 관계된 ‘인사가 발탁이었는지? 박탈이었는지?’로 이어지는 장문의 글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군수께서도 보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실 것을 임광원 군수와 실·과·소장들께 요구합니다.
신바람 나는 공직 사회가 될 때, 울진 군민들의 주권과 권력이 온전하게 군민들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당선된 지자체장의 의지와 성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계속 반복해서 바뀔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오늘 임광원 군수와 과장께 드리는 원전주변지역 여성 갑상선 암환자 2.5배 발생 내용은 울진에 핵발전소가 있는 한, 천 년 만 년 군민들의 건강을 염려하고 확인해야 할 불변의 원칙이고, 출산 정책과 어린이 관련 시설 확충 또한 중단 없이 계속 변함없이 관심을 가져야할 내용임을 강조하면서 임광원 군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핵발전소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이 엄청난 피해로 인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각종 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1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연구 용역 사업으로 서울대 의대 안윤옥 교수가 발표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역학조사 연구” 결과에서, 원전 주변 5km 이내에 사는 여성들의 갑상선 암환자 발병률이 원전과 30km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여성들보다 2.5배 높다고 인정을 했지만 과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영수 한림대학교 의대 교수, 하미나 단국대 교수, 황승식 인하대 교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익중 동국대학교 교수, 김정민 청주의료원 산업의학과장,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안윤옥 교수가 검토한 자료를 다시 재분석하여 핵발전소 주변 지역의 여성 갑상선 암환자 2.5배 발병률은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 여성 갑상선암 환자 발병률이 2.5배 많다는 것은 양쪽 교수진 모두 인정하였지만, 핵발전소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과 있다는 주장만 다를 뿐입니다.
  
위 발표 이후, 울진군에서 발표한 안윤옥 교수와 주영수 교수 측과 정부와 관계 기관 등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 몇 차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몇 년 전부터 울진군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직장 동료 중에 갑상선 암 등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소문이 아닌 사실로 입증된 만큼 핵발전소로 인한 영향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한 추가 조사와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 중 거주 기간 등을 이용한 세분화된 분석과 4개 핵발전소 지역 간 비교 분석, 국가 암 등록 자료를 이용한 핵발전소 소재 지역과 전국간의 암발생률 비고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동원해서,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 확인을 위한 실태 파악과 역학 조사 등을 울진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아니면 4개 지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난 9월 3일 주최한 ‘핵발전소 주변 지역 여성 갑상선 암 2.5배 발생 역학조사 보고회’는 당초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하기로 협의하고 언론사에도 알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대회의실 사용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군의회는 경비 절감과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서 필요시 집행부의 차량을 이용하고, 대회의실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극한 찬반의 논쟁들을 각각의 세미나와 보고회를 통해 토론의 장, 열린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본 의원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협의한 대회의실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동안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행태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 주변 지역 여성 갑상선 암환자 2.5배 발생 사실에 대한 내용은 본 의원이 아니라 오히려 군 집행부에서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데, 겨우 보고회 장소 문제로 군민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부로부터 원전 지역이기에 각종 지원금만 받으면 되고, 핵발전소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에 걸려서 오늘도 고통을 받고 있고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군민들에게는 관심도 없다는 해석과 오해를 주었습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의원이 주최해서 울진 현안에 대한 보고회나 설명회를 군청 대회의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와 출산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와 둘째 질문은 주민복지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12월 20일 정례회에서 본 의원의 ‘놀이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당시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은 울진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울진읍 읍내리의 휴먼시아 아파트와 후포면 임광 아파트 인근의 놀이터 2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어 이용 중에 있고, 도시계획도로나 근린공원의 조성보다 개발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 추진 계획인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조성 확충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집행부에서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울진군 지역의 시내와 골목길 대부분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여 있고, 학교 운동장도 인조 잔디가 깔려 있어서 흙을 만지면서 놀 수 없고, 주말의 경우 어른들의 각종 행사와 경기로 인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가장 기본 중에서도 첫 번째 기본이지만 울진군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과학관을 어린이 도서관이나 실내 놀이터 시설 등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부모들로부터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어른 위주로 되어 있는 공연과 영화 상영을 어린이 공연과 어린이 영화 상영을 바라는 부모와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울진읍의 경우 연호정의 붕붕 뛰기가 유일한 놀이시설이고 워터피아 축제 때 엑스포의 이벤트식 물놀이 행사가 아니라 요금을 지불해서라도 여름 한철 상시적인 물놀이 시설을 원하는 등 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결코 무리하거나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울진군 10개 읍·면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고, 과학관을 어린이 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질문은 총무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사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각종 금전적 지원을 각 지자체마다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출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는 인사 정책을 시행하고, 어느 대기업에서는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며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고, 또 다른 기업은 육아 휴직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육아 휴직 신청을 하지 않는 접수를 받아 육아 휴직을 하지 않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권장하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의 경우도 타 지자체처럼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예로 군 집행부의 3년 간 육아 휴직 자료를 보면 휴직을 마치고 복직 시 거주지에 발령을 내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사 발령의 시기가 맞지 않고 순환 근무 순서가 있지만 최소한 출산 후 2~3년간은 마음 편히 육아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동료 직원들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울진에서도 출산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울진군 지역에서 출산 장려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군 집행부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서 울진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울진군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울진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임광원 울진군수와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순자 의원 질의(임광원 군수 대상)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92회 임시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임광원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 질문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사전 준비와 성실한 설명, 그리고 친절한 안내로 원활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시절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 치하와 전쟁의 폐허 그리고 보릿고개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발전된 조국을 이루어 왔으며, 지금 세계 9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 먹고 살기 위해 선진국의 원조와 지원을 받던 비참한 수혜국에서 지금은 오히려 후진국에 지원을 해주는 자랑스러운 시혜국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발전은 비단 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류로 표현되는 문화 수출은 지금 세계인들이 뜨겁게 열광하는 강남스타일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게 된 것은 남녀노소 전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한 노력의 결과이겠지만, 특히 그 바탕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함께 노력해 온 여성의 역할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아울러 여성의 권익이 크게 신장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성의 힘이 필요한 많은 분야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한 여성의 지위가 너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울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제9조에는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 위원이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도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위원회 참여 비율 향상은 또한 임광원 군수의 민선 5기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은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67개 위원회 전체 위원 816명 가운데 남자는 721명, 여자는 95명으로 전체 여성 참여 비율은 채 12%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 분야에서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여성의 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여성 공무원 지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행복한 가정, 웃음 넘치는 직장,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애정 어린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성의 섬세함이야말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초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중요성이 그 만큼 증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사회도 여성이란 이유로 주요부서 보직이나 승진이 지연되는 등의 불합리도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여성 공무원이 일선 현장에서 면장도 하고,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장도 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공무원 583명 공무원 가운데 4급은 모두 남자 4명이고, 5급 공무원은 모두 29명으로 그 가운데 남자는 27명, 여자는 2명에 불과하며, 6급 공무원은 140명 가운데 남자가 124명, 여자가 16명입니다. 
  
그러나 임광원 군수가 취임한 이후 지난 4월에 첫 여성 5급 승진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여성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진을 위해서는 법규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여성 공무원은 직장과 가정, 육아, 사회생활 등 남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 공무원에게 따뜻한 격려와 사기 진작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는 여성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간 우리 군은 물론 전국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간부 공무원의 비율이 특히 낮은데,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 활용을 위한 인사 운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광원 군수 공통 답변(백정례 부의장, 장시원·안순자 의원)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평소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당면한 군정 현안을 함께 걱정하고 진지하게 토의하는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백정례 부의장님과, 장시원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정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6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5년과 2009년도에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친환경농업의 발전도 있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기초자치단체로서 감당하기에는 성과에 비해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EXPO는 전문 박람회나 축제처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행사를 구상하기 위해, 금년 7월 엑스포기획단을 발족 행사 구상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 수렴과 전문 기관에 용역 의뢰 중에 있으며, 행사 개최의 타당성·방향 등에 대해서는 용역 과정에서 몇 차례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포스텍 해양대학원’ 설립(유치) 무산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스텍 해양대학원 설립(유치)을 위해 경상북도·울진군·포스텍 3개 기관이 2008년 11월 양해각서(MOU) 및 2010년 3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울진군에서는 중앙 부처 투·융자 심사, 부지 매입과 운영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해양대학원 유치를 위한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 중에 있었으며, 또한 포스텍에서도 2010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해양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아 2011학년도 신입생 14명을 선발하는 등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7월에는 포스텍에서 추가로 요구해왔던 부지 일괄 매입과 조성비용, 운영비 부담 등에 대한 제의를 받아들여 변경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부지 매입 T/F팀을 구성하는 등 설립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만, 지난해 9월 포스텍 김용민 총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해양대학원 울진캠퍼스 설립 사업 등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양대학원 울진캠퍼스 설립 사업에 대하여는“대학의 한정된 자원과 현재 수준의 보유 역량으로는 국제 수준의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대학원으로 육성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협약서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와 우리 군의 유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사업을 포기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미 있게 추진되던 사업의 중단으로 실망감은 다소 있으나, 향후 해양과학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국립해양교육관, 해수자원활용 연구센터 유치 등 해양관련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축순환사업단 직원 채용 및  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단(이하 광역사업단)은 농림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울진광역사업단은 단장, 이사, 감사, 조합원 등 135명으로 구성된 독립된 법인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광역사업단에서 생산직 2명이 결원되어 금년 8월 7일부터 1명을 수습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업무 능력에 따라서 3개월 뒤 정규 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습 기간 중 조합원 및 인근 주민들이 광역사업단에 부적격한 사람이 취직했다는 여론이 있어, 2012년 9월 7일 광역사업단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 인사 위원 5명중 4명의 찬성으로 퇴사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주변 5km 이내에 사는 여성들의 갑상선암 환자 발병률이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사는 여성들 보다 2.5배 높다는 발표에 따른 사실 증명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실시한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의 원자력영향·역학연구소를 주관 연구기관으로 한 국립암센터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등 6개 대학 협동연구기관이 1991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약 20년에 걸쳐 원전 종사자 및 원전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를,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병률을 비교하여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 방법인 ‘주민 코호트 연구’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최종 연구 용역 결과 발표된 주요 내용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모든 암과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가 대조 지역에 비하여 남·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고, 원전 방사선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성 간에 인과적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과학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며 여성 갑상선 암의 경우는 ‘방사선 이외의 요인’으로 분석, 추론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이『영광원전 주변 지역 주민의 갑상선 암 발생 특성 및 유병률 조사연구』(2004.7~2006.7)를 전남대학교 의학과학 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용역 또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영광군 지역의 갑상선 암 발병률이 높은 원인은 영광읍 일부 의료기관에서 당해 연도에 ‘갑상선 암 조기 검진을 시행’한 것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원자력발전소와 암과의 관련성은 원전 주변 주민 코호트 연구와 같은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 된다”며, “정부가 실시한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는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주영수 한림대 의대교수 외 6명으로 구성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역학조사 연구팀은, “정부에서 용역한 결과에 대하여, 원전 주변지역의 여성에 있어 대조지역 주민에 비하여 ‘갑상선 암’ 발병률이 2.5배 높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진은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와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가 대조 지역에 비하여 남·여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라고 발표한 사실과,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는 정부 연구 용역 결과는 섣부른 결론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 확인을 위한 실태 파악과 역학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가 우리 군에서 2012년 9월 3일 실시한 핵발전소 주변지역 여성 갑상선 암 2.5배 발생 역학조사 보고회가 있은 후, 군에서는 2012년 9월 18일 울진원자력본부에 원전 주변지역 여성 갑상선 암 발병률 2.5배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조속히 시행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2012년 9월 20일 개최된 원전 소재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실무회의에서 건의,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행정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공동 대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19일 개최된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 3/4분기 정기 회의시 연구 용역을 수행한 서울대 의학연구원 안윤옥 교수의 조사 결과와 이에 의혹을 제기한 반핵 의사회 주영수 교수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를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에서 주관하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모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대회의실 사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 ‘핵발전소 주변지역 여성 갑상선 암 2.5배 발생 역학조사 보고회’시 군청 대회의실을 이용하지 못한 것은, 원전 주변의 여성 갑상선 암 2.5배 발생 원인이 원자력발전소의 영향인지의 여부가 조사 주체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 단계에서 어느 일방의 의견이 맞는다고 확정지을 수 없는 사안으로, 군청 대회의실 이용 시 군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어 군청 회의실 보다는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용을 불허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순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 분야에서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울진군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제9조 및 울진군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각종 위원회 위원 정수의 40% 이상이 여성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7개 위원회 중 여성 위원이 40% 이상이 되는 위원회는 울진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성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위원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우리 군 여성 인적 자원의 부족과, 출향 인사 등 외부인사 위촉시 회의 참석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및 여성단체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정책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 여성 공무원들의 능력 활용을 위한 인사 운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2012년 10월 현재 전체 현원 583명중 여성 공무원은 157명으로 27%이며, 이중 5급 이상은 33명중 2명으로 6%, 6급은 140명중 16명으로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도 시·군 평균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평균비율 6.7%, 6급 15.1%에 비하여 낮은 편이나, 6급의 경우 인근 시·군인 안동시(10.4%), 영주시(11.4%), 봉화군(11.1%)과는 비슷합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직 사회 또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 공무원의 능력 활용을 위해 인사·예산·감사 및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별을 불문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정례 부의장님, 장시원 의원님, 안순자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옥남 주민복지과장 답변(장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황옥남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장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 대책 중 먼저 ‘2012년도에 조성된 어린이놀이터 시설 현황과 2013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조성된 어린이놀이터는 울진어린이집 신축시 놀이터를 새로이 설치하였으며, 해수욕장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는 기성 구산과 근남 망양정 해수욕장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에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 시설로는 엑스포 공원 내 워터파크 물놀이체험장을 2013년 7~8월에 워터피아 페스티벌 기간과 연계하여 운영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10개 읍·면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과학관을 어린이 시설로의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울진읍 연호공원, 종합복지회관, 근남면 엑스포공원, 종합운동장, 후포면 남부 도서관(문화예술회관)등과, 향후 도시계획시설 설치 완료 후 자투리땅 등을 찾아 도심지 중심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해당 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 공연 및 영화 상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 공연은 2012년도에 20차례 진행하였으나 실적이 없는 영화 상영에 대하여는 청소년수련관에서 2012.10.20~11.30일까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700여명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 분석한 후 2013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과학체험관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과학체험관은 2010년 9월 개관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지리적 여건 및 체험 시설 부족 등으로 상시 관람 인원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과학체험교실 운영, 이동과학관 설치(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 과학페스티벌(2012과학꿈잔치, 천문관측 과학캠프) 및 로봇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과학체험교실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여 연인원 1,300여명의 유치부 및 초·중학생들이 참가 하였으며 토, 일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체험관을 어린이 시설로 전면 개편 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지금 당장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과학체험관 활성화 방안 대책으로 어린이 도서관 및 놀이시설 등 관내 어린이를 위한 시설 설치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장시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답변(장시원 의원)
제19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 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심의 등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려 주신 장용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원 의원님의 울진군의 출산 장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근 3년간 육아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19명으로 모두 여성 공무원이며, 이중 복직 시 거주지 발령자는 8명, 그 외 발령자는 11명입니다. 
  
복직자에 대해 출퇴근 시간 절약으로 육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가급적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만, 결원 상태에 따라 수시 복직 발령을 내는 관계로 거주지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어 모두 만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12. 10. 1 현재 육아 휴직 중인 공무원 17명중 남자 공무원은 2명으로, 남자 공무원의 육아 휴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육아 휴직자에 대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기간 중에는 단기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 지원하고 있고, 임신한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직 근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스스로 육아 등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을 조절하는 유연 근무제 실시 및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자에 대하여는 결원을 보충하고 있으며, 취학 전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씩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등 출산 및 육아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의 우선 승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육아 휴직 복귀 시 결원 부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 부서 3순위 내 보직을 부여하는 희망 보직제를 실시하여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매월 정액제로 지급하는 보육 수당을 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과 임산부 및 산후 1년 이내 육아 여성 공무원 및 부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상근무를 배제토록 검토하겠으며, 임산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임산부 전용 의자, 전자파 차단 앞치마 지원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 출산 극복 사회적 분위기 진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원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