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동해중부선 열차관련 등 의정활동

동해중부선 철도(포항~삼척간) 운행계획 친환경 정책에 역행!
▶디젤기관차 계획을 전기기관차로 변경 필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심의결과 의결에 있어 동해중부선철도(포항~삼척간) 운행계획을 현재 디젤기관차에서 전기기관차로 변경해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동해중부선철도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5.8km에 걸쳐 계획 중이며, 현재 1단계(포항~영덕간) 공사가 2014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동해중부선철도 열차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새마을·무궁화·통일호로 디젤기관차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나, 2007년 건설교통부가 연구용역 의뢰한 “철도전철화 효과분석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에너지 비용절감 측면, 온실가스 배출 측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 소음 측면, 차량의 유지보수 측면에서 전기기관차가 디젤기관차에 비해 우수하며,

국내 철도전철화율도 2003년 21.3%, 2006년 49.3%, 2010년 66.4%, 2015년 73.1%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현재 건설 중인 동해중부선철도 운행 계획도 디젤기관차에서 전기기관차로 변경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강석호의원 대표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상임위 상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마련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진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 산업을 정의하여 관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었다.

강의원은 우리나라는 IT기반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세계 최고층 건축물 버즈 두바이 시공기술력 확보 등 건축 관련 산업이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산업을 선도하는 건축서비스의 경쟁력은 OECD 27개 국가 중 21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이 “건설산업”의 일부 용역업으로 인식되어 “건축사법”의 건축물 설계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리되는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개별 독립 산업으로 산업적 개념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지원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은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건축서비스의 발주자가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강의원은 호주 오페라 하우스 등 좋은 설계에 따른 건축물이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격 향상, 도시경쟁력 확보,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확대 할 수 있다며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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