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發掘), 울진의 옛 자료70] 소화(昭和) 7~14년 발행 세금 영수증

부동산 취득세(不動産 取得稅) 영수증


호세(戶稅) 영수증(뒷면)


호세(戶稅) 영수증(앞면)


호세(戶稅) 영수증

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인 소화(昭和) 7~14(1932~10939)년 사이에 울진군 울진면에서 발행한 세금 영수증이다.
  
당시에 울진면에 거주하던 주민이 납부한 세금은 호세(戶稅)와 호별세(戶別稅)를 비롯해 소화 7년과 9년 제1기분으로 납부한 호세 부가세(戶稅 附加金)이다.
  
또 다른 세금 영수증은 도세(道稅)인 부동산 취득세(不動産 取得稅)와 면세(面稅)로 분류되던 부동산 취득세 부가세(不動産 取得稅 附加稅) 납부 영수증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재원 조달과 침략 전쟁에 필요한 전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잡다한 이유를 붙여 신설 세목을 만드는 등 지속적인 증세(增稅) 정책을 폈다.
  
일례로 호세는 호세, 호별세, 호세 부과세 등으로 각각 청구하는 등 식민지 국가를 대상으로 수탈을 극대화했는데, 갖가지 세목이 신설되면서 세제가 왜곡된데 따라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커졌다.
  
일제는 1910년 10월 1일 재무기관을 편의상 정부에 포함시켜 중앙에 탁지부(度支部), 지방에 도재무부 부군(府郡), 부면(府面)을 설치해 종래의 국세, 외세, 지방세 중의 도세까지 합병하여 관장한다.   
  
그 당시의 지방세는 도, 부, 읍, 면, 학교와 학교조합에서 부과하는 세가 총 40여종에 달했다.   
  
일제가 1926년에 정리한 지방세 체계는 도지방비세(道地方費稅)는 지세 부가세, 도장세(屠場稅), 특별 시장세, 시가지 부가세, 호세, 가옥세, 어업세, 선세, 차량세, 부동산 취득세이고, 부지방비세(府地方費稅)는 지세 부가세, 가옥세 부가세, 호별세, 영업세 부과세, 특별 영업세, 잡종세, 조흥세, 법인 소득세 부가세, 법인 특별 소득세 부과세, 토지 평수할, 차량세 부가세이며, 면(面) 지세(시가지세)는 호별할, 영업세할, 특별 영업할, 잡종할 등이었다.   
  
또한 1936년도부터 시행한 지방세 체계를 보면, 도세(道稅)는 지세 부과세, 제1종소득세 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거래소세, 부가세, 광세 부가세, 호별세, 가옥세, 특별 소득세, 도장세, 임야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 취득세이고, 부세(府稅)는 지세 부가세, 제1종소득세 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거래소세 부가세, 광세 부가세, 호별세 부가세, 가옥세 부가세, 특별 소득세 부가세, 차량세 부가세, 부동산 취득세, 특별 영업세, 조흥세, 잡종세이며, 읍면세(邑面稅)는 지세 부가세, 제1종 소득세 부가세, 영업세 부가세, 광세 부가세, 호별세 부가세, 가옥세 부가세, 특별 소득세 부가세, 차량세 부가세, 부동산 취득세 부가세, 특별 영업세, 잡종세이다.   
  
본지 [울진뉴스]는 앞서 2009년 4~5월호와 2011년 4월호 ‘발굴(發掘), 울진의 옛 자료’ 코너를 통해서도 일제강점기에 관공서에서 생산된 다양한 세금 영수증을 소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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