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울진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성명서」

울진군의회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된 원전 부품업체의 위조 품질보증서에 의한 부품 사용으로 국가 기간산업인 원전 가동을 중단시킨 한수원 사태를 접하고 우리 군민 모두와 함께 큰 충격을 받았다.
   
원자력발전소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가치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온 국민을 핵의 공포로 몰아넣는 재앙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수원과 원전 관련 정부 관계자는 틈만 나면 원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누누이 강조해 왔으나, 이번 사태로 그 신뢰성은 완전히 바닥나고 말았다. 
  
한수원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국 어느 곳 어느 분야 할 것이 없이 부패하였다고 세간에서 말하여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은 울진원전이 전국 어느 원전보다도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홍보를 믿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울진원전본부는 과거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세계 최초로 국산 개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 유리화 설비’의 일방적 추진과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설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주민의 저항과 불신을 자초하였다. 
  
이에 울진군의회에서는 한수원과 울진원자력본부에 대해 작금의 사태를 원전 관리의 총체적 부실로 보고, 지역민의 의지를 모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 부품업체의 품질보증서 위조에 의한 부품 공급과 관련하여 울진원전 1호기~6호기까지 전부를 완전 가동 중지한 후,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정밀 점검을 받아라
  
하나, 현재도 개발 및 실증실험이 진행 중에 있어 국제적 안전성 검증도 받지 아니한 국산 RCP(원자로 냉각재펌프)와 MMIS(원전계측제어시스템)를 적용하는 신울진 1,2호기의 건설을 반대한다
  
하나, 현재 활동 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관합동특별조사단은 친 원전단체로 신뢰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지역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가시켜라.
  
하나, 더 이상 지역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8개 대안사업을 확실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한수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우리 군민에게 사과를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2. 11. 8. 울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