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11월 27일~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11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 제19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각 실과별 공통 질의 사항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내용’, ‘2012년 예산 관련 자료 제출’, ‘각 실과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고용·근무 시간·급여) 등 현황(최근 2년간)’, ‘각 실과 조례 현황’, ‘각 실과별 기금 관리 및 기금 활용 현황(2012년도)’, ‘각 실과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 현황·지원금 운영 실적(최근 2년간)’,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자전거 포함) 조성 사업 실적과 이용 평가 보고서’, ‘각종 군정 홍보비 지출 내역(방송국, 언론사 구분 작성-최근 2년간)’, ‘각종 사고 이월 사업 내역(당초 예산, 예산 증액 등 사고 이월 사유 구체적 작성-최근 2년간)’, ‘각종 상사업비 집행 내역(수령 금액, 집행 내역 등 구체적으로 작성-최근 2년간)’,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1천만 원 이상)’, ‘각종 사업의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 내역(최근 2년간)’,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등 공기 연장 사업 현황 및 공기 연장 사유’,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 현황’, ‘격려금 지급 현황(지급 내역, 전달자, 확인자 등-최근 2년간)’ 등이다.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신규 의원)가 실시한 각 일자별 울진군청 수감 부서와 중요 질의 사항을 살펴보았다.
  
11월 27일

◈기획실
‘공무원 징계 현황 및 관련자 징계 사유(최근 2년간)’, ‘수시 및 공직 감찰 공직자 비위 조치 현황’, ‘일상감사 건수 및 경비 절감 내역(최근 2년간)’, ‘군정 발전 시책 아이디어 공모 현황(응모 실적 및 시책 반영)’,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 실적(2012년도)’, ‘연도별 교부세 확보 현황(보통 교부세 등-최근 2년간)’,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실적 및 문제점’
  
◈주민복지과
‘경로당 체력단련실 의료 건강 보조기구 비치 현황 및 운영 현황’, ‘경로당별 건축 년도, 평수, 난방 시설 현황’, ‘공상군경지원 혜택 및 수혜자 현황(최근 2년)’,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 및 추진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및 부당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전체 현황(읍·면별)’, ‘긴급 복지 지원제도 현황(최근 2년)’, ‘노인복지센터(울진, 남부) 운영 현황 및 사업비 지급 내역(최근 2년)’,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별, 분야별 추진 계획 및 실적’,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추진 실태(세대수, 자녀수) 읍·면별 취학 아동 수 및 향후 지원 계획’, ‘실버카 구입 및 지원 현황’, ‘요양원 찬조 물품 내역서’, ‘울진군 공설묘지 관리·운영 현황(최근 2년)’, ‘울진군 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최근 2년간 회원 수, 단체 포함)’, ‘울진군요양원 각종 예산 감사 현황(최근 2년간, 각종 페널티 등)’, ‘읍·면별 노인 회관(경로당) 운영 실태·지원 내역’,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예산 현황(최근 2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건강음료 배달사업 현황(읍·면별)’, ‘저소득층 자립 지원금 사용 확인(최근 2년간)’,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실적’, ‘최근 기초수급 탈락자 및 구제자 명단’, ‘0~5세 보육 급여 대상자 연령별 국·도·군비 지원 현황’, ‘각 읍·면 군립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지원 내역’, ‘맞벌이 부부 보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 현황’, ‘민간·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현황’, ‘민간·공립 어린이집 대체 교사 활용 방법 및 교사 현황(최근 2년)’, ‘민간·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 현황(최근 2년)’, ‘사립어린이집 보육료 도내 타 시·군 비교 현황’, ‘어린이집 관련 현황(최근 2년)’, ‘저소득층 자립지원금 사용 확인 및 3자녀 가진 가정 보육 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현황(최근 2년)’, ‘청소년 관련 결식아동 일반 현황 및 지원 내역’

◈경영전략과
‘8개 대안사업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위원 구성 기준, 위원 현황 포함)’, ‘각종 사업별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 현황’, ‘갑상선암 관련 울진군의 대응 현황 관련 자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내역 및 제품 개발 실적’, ‘원남골프장 조성 사업계획 및 추진 상황(군 부담 이행 계획 등)’, ‘원자력클러스트 유치 현황(울진군이 경상북도와 협의한 내용, 서울대학교 용역보고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경북도 배분 현황 시·군별(최근 3년간), 울진군 징수 교부액(최근 2년간)’, ‘포스텍해양대학원 추진 협의 출장 현황 자료(날짜, 내용, 출장자)’

11월 28일

◈총무과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초, 중 학교별 지원 현황’, ‘성인 문해교육 운영 실적’, ‘실·과·원·소 및 읍·면 직렬 불부합 업무 현황’, ‘업무 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 조치 현황’, ‘울진빌리지스쿨 운영 현황 및 사업 평가서’, ‘읍·면별 이장 업무용 FAX 보급 현황’,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보험금 지급 현황’,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직원 취미클럽 지원 현황’, ‘직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역량 강화(배낭여행) 사업 평가서’

◈민원실
‘2012년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건축 허가 등 불법행위 행정 조치 현황’,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최근 2년간)’, ‘울진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관련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예산 편성 현황’, ‘주택 건설(임대,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발생 처리 현황’

◈재무과
‘2012. 11. 20 기준 금고 통장 잔액(일반·특별회계)’,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건별, 지역 업체, 외지 업체 구분 작성-최근 2년간)’, ‘고액 체납자(5백만 원 이상) 및 행정 조치 현황’, ‘관사(1,2호) 운영비 지출 내역서(전기, 수도, 보수비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시설 운영 부가세 환급 사례(최근 3년간)’, ‘온정면사무소 리모델링 집행 내역’, ‘울진군 금고별(농협군지부, 국민은행) 지정 결정 관련 자료 및 지역 환원사업 내역, 예치금 예금 이자, 운영 수익 현황’, ‘울진군 행정 차량 보유 현황 및 관련 자료’, ‘재원 관련 현황(2011~2012년도)’, ‘주민 참여 공사 감독 운영 현황(수당 지급 등)’, ‘지방세 체납액(군, 읍·면 구분) 현황 및 징수 대책(최근 2년간)’

11월 29일

◈문화관광과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종목별 예산집행 내역 및 유치 실적, 분석 자료 등’,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인센티브 지원 현황’,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 안내 간판 정비 현황’, ‘구 망양정 관리 계획 및 현재 관리 상황’, ‘남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운영비 내역(최근 2년간)’,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 현황(최근 2년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내역 및 각종 공연 상연 현황(최근 2년간)’, ‘문화재보호구역 부분 해제 및 완화 추진 현황’, ‘아침 체조 옷 지원(상세 내역서)’,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최근 2년간) 및 확대 방안 계획’,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지원금, 근무자, 도서구입비, 지역별 도서관 프로그램, 1일 이용자수 등 운영 방법)’, ‘주인예술촌 과업 지시서, 용역 보고서, 완공 후 현황’, ‘체육시설 유지 관리 내역(마을 및 공공체육시설 구분)’,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기준, 내역, 지원금, 성과 평가’

◈환경위생과
‘관내 향토음식점 관련 자료(최근 2년간)’, ‘군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관리 실태, 장애인 전용 화장실 현황, 연내 보수비 내역, 청소, 향후 관리 계획)’,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현황’, ‘모범음식점 지정 내역 및 지정 요건(구체적 지원 내역, 향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계획-최근 2년간)’, ‘생태경관보전지역 속사~상천 생태탐방로 운영(평가서 등) 현황’,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위법 사례 불법 적발 부과금 징수 내역 및 행정 조치 현황(최근 2년간)’, ‘울진군 공공화장실 현황(남 소변기와 양변기, 여 양변기 현황)’, ‘유해 폐기물 배출(수거) 현황(폐의약품, 수온 온도계, 건전지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 현황(실적, 예산 집행 내역, 향토음식지원 계획-최근 2년간)’,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비 현황(일용 인부임, 부산물 전기 요금, 가스·유류)’, ‘청소 업무 민간 위탁 관련 자료(최근 2년간)’, ‘청소 행정 정책 관련 자료’, ‘축산·음식물 폐기물 해양 투기 현황(월별) 및 비용과 향후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최근 2년간)’, ‘축산 분뇨 처리 현황 및 단속(행정 조치) 실적(최근 2년간)’, ‘혐오 시설(북면, 나곡, 신림, 금음)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및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실적’, ‘환경 기초 시설 고장으로 가동 중단·보수 및 보강 현황(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 안전 장구 지급 현황’,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지급 현황(최근 2년간)’

11월 30일

◈친환경농정과
‘각종 농산물 식품 가공·건조 공장 지원 내역 현황(최근 2년간)’, ‘각종 비료 지원 내역(품목별, 공급자별-최근 2년간)’, ‘감자, 양파 등 민간 보조 지원 내역(증빙 자료)’,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운영 실태 및 지원비 사용 내역’, ‘공동 사용 농기계 읍·면별, 개인별 공급 현황과 관리 실태’, ‘귀농인 지원 사업 내역(국·도비 보조 사업, 자체 사업 구분 작성-최근 5년간)’, ‘김치공장 관리비 및 인건비 수입 지출 현황’, ‘김치공장 근무 직원 현황(상용, 임시직 포함) 및 운영비 내역’, ‘김치공장 판매 실적(국내·외 구분), 김치 재료 중 지역 농산물 품목별 사용 현황’, ‘김치공장 주주 명부(전체 시설 투자비 내역, 법인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농산물 품목별 택배비 지원(보조) 내역(최근 2년간)’, ‘농산어촌 체험 마을 운영 현황(근무자 수, 수입, 지출 등 운영비 현황)’, ‘농촌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 상세 내역과 운영 실태(온전 권역, 삼당 권역) 및 추진 계획’, ‘동팔지구 축산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마필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지원 내역, 월 이용 인원’, ‘무상 급식 지원 품목과 1인당 지원 금액(최근 2년간)’,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농자재 공급 내역(최근 3년간)’, ‘산림부산물(낙엽) 퇴비화 사업 추진 실적’, ‘아셀 떡공장 추진 현황’,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농어업인 자금 지원 현황(201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현황)’, ‘유기견 관리 현황’, ‘유통회사 운영비 내역 및 지출 상세 내역(직원 현황) 판매 마진 등(월 매출액 상세히)’, ‘읍·면별 육묘 공장 운영 사업 지원 내역 및 향후 사업 계획’,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중소 축산 농가 보조금 지원 내역(최근 2년간)’

◈산림녹지과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파악 후 하자 처리한 내역 및 향후 방안(최근 2년간)’, ‘관내 소나무 굴취 허가 관련 상세 내역(지역, 업체명, 허가주수)’, ‘구수곡휴양림 예산 및 사업 내역(운영비 기타 등)과 수입 내역(입장료, 주차료, 산막 이용료 등)’, ‘금강송 생태 휴양 단지 조성(금강송 에코리움) 추진 현황 및 국·도비 확보 내역’, ‘금강송 에코리움 과업 지시서·운영 계획안’, ‘급경사지 및 서민 밀집 지역 위험 지역 현황(파악은 하고 있지만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는 지역)’, ‘녹색길 추진 현황’, ‘대설 피해 가로수 복구 사업 내역(업체별)’, ‘산림사업 시행 내역(산림조합, 임업 법인체 구분 작성-최근 2년간)’, ‘산림 훼손 등 인허가 사항 현황 및 종목별 허가 건수와 반려 건수(사유)’, ‘석산 신청·허가 내역 및 민원 발생 현황(최근 2년간)’, ‘소나무 재선충 검문소 현황과 근무자별 근무 시간과 인건비 금액’, ‘송이 증산 사업 지원 실적’, ‘송이축제 경비 지원 현황 및 평가서(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포획 실적·보상금 지급 처리 현황 및 향후 대책’, ‘조림사업 현황(보조, 자부담)’, ‘축산 농가 및 경축 순환 퇴비 공장 톱밥 지원 현황(최근 2년간)’, ‘펠릿보일러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2월 3일

◈경제교통과
‘SK미소금융 대출 실적 및 현황’, ‘개인, 법인택시 대수, 연도별 증·감차 현황’, ‘기업 유치 지원 사업비 업체별 융자 현황’,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 자료 및 보조 내용’,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 내역’,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 ‘시내 주·정차 관리 실태 및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미납 현황, 향후 관리 방안’,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시장별 보조 내역’, ‘취업정보센터 주선으로 2년간 취업된 취업자 수와 현재 근무자 현황’

◈도시개발과
‘각종 건설면허 등록 현황 및 옥외 광고업 등록 현황’, ‘경관디자인 관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노후(20년 경과)되어 긴급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현황 및 소요 예산’, ‘도시경관 시설물 보수 내역’, ‘신규 도로별 가로등 설치 현황(개당 가격·제작사명 포함) 및 설치 개수, 이격 거리, 총거리(최근 2년간)’,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가로등·보안등 교체 현황’,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 현황(최근 2년간)’, ‘치료 온천(보양 온천) 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 ‘평해 소도읍 가꾸기 3년차 시행 계획 상세 내역’, ‘평해읍, 온정면 소재 도시계획도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평해향교 앞 보상 내역 및 향후 계획’

◈건설방재과
‘1억 원 이상 건설 공사 중 부실 및 보수·보강으로 인한 행정 조치 현황’, ‘2012년 하천 불하·매입 현황’, ‘리동별 방송 시스템 현황(교체 대상 및 소요 예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소하천정비사업 현황(사업비, 사업 내용)’,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방재 장비 품목과 보유 현황(유효 기간 확인), 사고 시 지급 매뉴얼’, ‘풍수해 보장 보험 가입 실적’

12월 4일

◈해양수산과
‘바다낚시공원 조성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불법 조업, 불법 어로 행위 신고 건수 및 단속 실적과 행정 조치 내역’, ‘생분해성 어망·어구 시범사업 추진 실적’,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관련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 및 지출 내역’, ‘수산 종묘 방류 현황’, ‘어망, 어구(기관 등 수리비 포함) 오징어 집어등 지원 현황’, ‘어촌 체험 마을 운영 실태 및 지원 현황’,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 및 지출 내역’, ‘자율 관리 어촌계별 집행 내역과 어촌계별 소득 현황’, ‘정치어망 고압세척기 시범사업 추진 현황’, ‘해수욕장 편의 시설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안 침식 상태와 복구 및 예방 계획’, ‘후포여객선터미널(대게 전시장 포함) 과업 지시서 및 당초 운영계획서’
 
◈농업기술센터
‘농사용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및 지원 현황(최근 2년간)’, ‘농심나눔쉼터 현황 및 관리 실태(최근 2년간)’, ‘농업인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추진 실적’,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 및 지원 상세 내역(최근 2년간)’, ‘드라이된장 연도별 지원 사업 현황’, ‘벼농사 대체 지역 특화 작목 육성 현황 지원 내역(최근 2년간)’, ‘수막재배 시범 사업 추진 현황’, ‘우수 농업인 해외 연수 관련 프로그램, 연수자 현황 및 우수 농업인 선발 지침(최근 2년간)’, ‘임대 농기계 신규 구입 현황·임대 농기계 보유 기종·대수 및 임대 현황(최근 2년간)’, ‘작목반 조성 관련 민간 자본 보조 상세 내역’, ‘지역 특성화 기술 사업 관련 민간 자본 보조 내역 및 현황(최근 2년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관련 친환경 고품질 산채단지 조성 민간 자본 보조 내역’, ‘향토 음식점 관련 자료(식품 개발비, 인테리어 등 지원 내역서, 주인 인적 사항)’, ‘농기계 임대 교육용 농기계 구입 현황(별도 임대은행용 농기계 구입 운영 현황)’
 
◈맑은물사업소
‘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 현황’, ‘간이급수시설(간이상수도) 관리 현황’, ‘군내 정수장 운영 현황’, ‘보배수 시설비 설치 내역, 3년간 생산 현황 및 병당 생산 단가’, ‘상수도 관련 살균 청소 등 예산 지출 내역’,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 실적’,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 수량 비교 분석 현황’

12월 5일

◈보건소
‘연도별 읍·면별 암 종류별 환자 수 현황(2011~2012년도)’, ‘다문화가정 출생아 및 산모 지원 내역 및 현황(2011~2012년도)’, ‘보건소의 각 경로당 한방 의료 기기 보급 현황’,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 현황(월별, 진료 과목 등)’, ‘신생아 도우미사업 추진 실적’, ‘읍·면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진료비 수납 이월금 현황(최근 2년간) 및 향후 이월금 관리 계획’, ‘전염병 예방 접종비 지원 현황(2011~2012년도)’,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현황(신생아 숫자와 보험사 가입 현황 및 타 지역 이동 탈락자 현황)’

◈엑스포공원사업소
‘경작 농작물 처리 현황(판매 등)’, ‘임차 토지 현황과 임차료 지급 내역(최근 3년간)’, ‘수유실 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