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울진군 예산 총규모 ‘4천473억원’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가 4천47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4천453억원 보다 20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천305억원으로,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2천938억원 보다 36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특별회계는 1천168억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천269억원 보다 101억원이 감액됐다.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12월 21일 제19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장시원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 230억원, 세외수입 265억원, 지방교부세 1천588억원, 재정보전금 35억원, 국·도비 보조금 1천187억 원 등 모두 3천305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사무소 운영 3천만원, 장애인단체사무실 임차 5천만원, 시니어클럽 운영·시장형 사업장 지원 5억1천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1억3천540만원, 체험관광투어 차량 임차 4천만원, 잠수 질환 치료 지원센터 건립 4억원, 엑스포공원 야외 빙상장 냉각 배관 설치 1억원, 울진도시계획도로(중로 2-3, 소로 2-29) 개설 7억원 등 모두 19억5천640만원이 감액되어 예비비에 계상됐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전체 기능별로 일반 행정 215억원, 공공질서 15억원, 교육 40억원, 문화 관광 241억원, 환경 보호 579억원, 사회 복지 554억원, 보건 의약 89억원, 농림 해양 수산 554억원, 산업 진흥 70억원, 수송 교통 133억원, 국토·지역개발 304억원, 기타 471억원, 예비비에 40억원 등 모두 3천305억원을 편성했다.
  
2013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특별회계에 1천168억원으로, 전년도 1천269억원 보다 101억원이 감액됐다.
  
장시원 예결위원장은 감액된 주요 사유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82억원, 원자력 발전 지역 개발세 22억원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12억5천600원, 주차장 특별회계 9천500만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1억5천700만원, 주택산업 특별회계 9천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977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5천9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8억8천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5억원, 기반 시설 특별회계 100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40억원 등 모두 1천170억원이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부구사거리 교차로정비와 부구~덕구 간 4차로 확·포장공사 76억5천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232건에 592억9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89건에 469억4천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3건에 123억4천800만원이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부문에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장시원 예결위원장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울진군의 기금 조성 규모는 재난안전기금 12억7천6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2천600만원, 자활기금 2억7천2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1억3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2천900만원 등 5개 기금에 총 20억600만원이며, 모두 필요한 분야에 운용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한 것으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63억1천600만원이 증액된 4천578억3천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54억1천400만원이 증액된 3천279억5천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9억100만원이 증액된 1천298억8천40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34억7천4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19억5천700만원, 지방교부세 6억7천500만원, 재정보전금 8억8천200만원, 도비보조금 3억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8억9천500만원이 증액됐고, 세입예산의 감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1억8천만원이다.
  
세출예산은 특별한 조정 요인 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8억6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이 증가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4천5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15억6천700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는 총 9억100만원이 증액됐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에 600만원, 국토·지역개발에 9억1천만원을 증액했고, 기타 부문에 1천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100만원을 증액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및 세출 부문에 특별한 조정요인 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장시원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지방자치의 살림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시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하여 투자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울진군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도비 지원 사업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의 노고가 많았으나 시급히 추진하여할 사업은 아닌 것으로 예결위원회가 판단해서 군비 부담금을 일부 삭감했지만, 추후에 집행부가 다시 한 번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권고했다.
  
장시원 위원장은 특히 “군정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당면 현안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를 해서 소통 부재로 파생되는 불협화음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로지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