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공항' 흔들지 마!

정부는 지난 3월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월 국회를 통과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군용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거주하는 대도시에 한해 군 공항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안’에는 소음 피해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 기지를 이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 부담금을 면제,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특별법 발포로 대구, 광주, 수원공군 기지는 이전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구 K2 공군기지는 예천이나 포항, 광주 무안, 수원 시화호 간척지가 이전 적합지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포항 남구 지역 주민들은 ‘군 공항 이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지난 3월 2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시는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즉각 건의하라”고 촉구하며,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K2 공군기지 이전문제의 불똥이 울진공항까지 튀지 않을까? 고민할 시기가 됐다. 일단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투기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약 3Km 정도는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울진공항은 1.8Km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국방부 장관은 군사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 부지를 선정하며, 이전 대상 지역은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10년 울진비행교육훈련원으로 개항한 울진기성공항은 현재 항공대 120명, 한서대 29명의 훈련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작년까지 78명이 수료해 아시아나항공 18명 등 52명이 항공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비행교육훈련원 계약이 만료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에서 최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울진군은 훈련생 기숙사 건축비로 94억원(도비 30억원, 군비 64억원)을 지원했다.
울진공항 관계자는 “4년째 들어선 훈련원은 작년까지 66.7%의 취업률을 올리고 있다.”며 “이제 안정단계로 들어선 훈련원은 매년 좋은 학생들이 입원하는 등 국내 유일의 전문교육훈련원으로 항공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문제는 대형항공기나, 전투기 등 이착륙에는 울진공항의 시설과 규모가 작으며, 3~4조원이 투입되는 건설비용,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과 예천에서 강력한 이전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게 될 경우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군 공항은 전투기 소음과 비행안전지역 설정, 토지의 공적규제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주거환경 저하, 도시개발·공장 증·개축 등의 제약이 따른다. 득보다 실이 많은 군 공항 시설물은 친환경을 추구하는 울진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

만에 하나 울진공항으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불거지면 울진군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각 기관과 사회단체는 고민해 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