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SOC사업 조기시행 촉구 건의문 전달

울진군의회는 6월 7일 경「동서5축(국도 36호선)․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등 SOC사업 조기건설 촉구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강석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공약가계부」 실행 재원을 마련하여 국민복지, 경제부흥 등 에 집중하고, 지방의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신규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대두되었다.

 장용훈 울진군의회의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최악의 교통 오지속에 살면서 군민의 피와 땀을 모은 열망의 성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에 투입될 예산이 지역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감축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으로 우리 지역은 "SOC가 곧 복지”라는 군민의 염원을 담은 의회의원과 군전체 이장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건의문 전달하고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관철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경상북도의 최북단, 험준한 태백준령의 동쪽에 위치하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고도(孤島)이며, 지난 20여년에 걸쳐 완공한 국도 7호선과 현재 4차로를 전제로한 2차로(60km/hr)로 건설 중인 국도 36호선만을 이용할 수 있어 서울에서는 6시간여, 도청 소재지인 대구에서도 3시간 30분정도 소요되는 전국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불량한 교통 오지 지역입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 절대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몰락한 경제와 편중된 지역개발의 정상화를 통한 국토 균형개발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라 할 수 있으며, 군민들은 비로소 지난 반세기동안 정부로부터 소외 되어왔던 지역 SOC사업이 탄력을 받아 열악한 교통 여건이 개선되어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해안 지역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벅찬 희망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국민복지, 경제부흥 집중예산 마련을 위해 5년간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예산 11조6천억 원을 삭감하는 등 신규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기존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투자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지역은 지난 세월동안 피와 땀을 모은 열망의 성과로 진행되고 있는 국도 36호선과 동해 중부선 철도 건설에 투입될 예산이 감축될 것이 예상되면서 군민들은 경악과 함께 분노와 좌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SOC분야에 투자함으로써 경북 북부권 및 동해안 지역은 전국 최악의 교통오지라는 멍에를 쓰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지고 산업 발달이 늦어져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여도 일할 사람이 없는 실정에 이르렀기에, 이러한 지역간의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기준으로 광역 교통망 개선에 제동이 걸린다고 한다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울진군은 국내 자자체 중 최대 원자력발전소를(총10기 - 운영 6기, 건설2, 계획2)보유하여, 국내 원전발전량의 504억kw(34%), 국내 총전력의 11%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전력생산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SOC 조기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낙후된 경북 북부권의 개발을 촉진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관광객의 동해안 유입과 더불어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림수산물 등 물류의 내륙 수송로 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가장 시급하고 진정한 복지분야 현안 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서해안의 SOC 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동해안과 경북북부권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육지의 섬으로 SOC가 곧 복지이므로, 울진군의회는 당초 계획한대로 국도 36호선과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건설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오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년  6월  일

경상북도 울진군의회의원 일동
경상북도 울진군이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