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한울원전 안전성 확보와 지역상생 방안 마련위한 성명서 채택해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송재원, 이세진, 도한민)는 1차 실무회의를 갖고 7월 2일 오후 3시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울진범군민대책위 본격 출범과 한울원전 위조 부품 사건과 원전 관련 현안 사항, 지역상생을 촉구하는 범대위의 성명서 채택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공포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원전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서 위조 건에 이어 원전안전성을 담보하는 최종심급인 안전등급 부품 시험성적서마저 조직적으로 위조되는 등 불량부품이 설치된 원전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나고 급기야는 원전 간부 집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확인되면서 울진군민은 물론 전국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을 경악을 넘어 분노로 몰아가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지난 해 ‘고리원전의 블랙아웃의 조직적 은폐 사건’과 ‘직원 마약 복용 사건’ 등으로 정부와 한수원이 “환골탈태”를 다짐하며 경영조직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과정에서 터져 나온 것으로 그 동안 정부와 한수원이 제시한 개혁 방안은 결국 정부와 한수원의 구조적 폐단을 숨기기 위한 국민 호도책임이 드러났다.

 
그 동안 정부와 한수원 등 발전사업자와 원전안전 규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로 입을 모으듯이 ‘원전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전문성과 공학적 기술’을 앞세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원전 소재 주민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하면서 이른바 ‘핵마피아’로 불리는 집단들끼리 원전안전성은 뒷전으로 팽개친 채 전력생산의 가치만을 앞세워 종국에는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해 왔다.

 
특히 정부와 한수원, 원안위는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와 국내 원전 안전등급 위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직 개혁’과 ‘원전안전성 확보 방안’을 서둘러 제시하면서 여전히 원전 소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전 가동 중단, 전수 조사”요구를 묵살한 채 미봉책과 전력대란의 위기만을 조장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요구를 호도해 왔다.

 
또 정부와 한수원은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조기에 덮기위해  ‘지역상생’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이 또한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 마련없이 그때그때마다의 위기를 잠재우기 위한 미봉적 조치로 일관해 왔다.

 
울진범군민대책위는 위험시설인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울진군의 자치경쟁력과 울진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구적 노력만이 유일한 방안임을 밝히며 울진군민들의 총의를 바탕으로 원전 안전성 확보와 실질적인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부품 사용 사태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  한울원전 8개호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위조가 확인된 한울원전 2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문제의 부품을 전면 교체하라.

1. 한울원전4호기 증기발생기 지연 교체 결정에 따른 무리한 정비로 파생된 소요 비용, 2년여간 전력 미 생산에 따른 울진군 지방세수 손실분에 대한 소급 지급과 함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1. 한울원전에 최초 적용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 유리화설비와 관련, 당초 군민에게 제시한 외부 실증설비와 다른 설비가 적용된 경위와 함께 현 가동 중인 유리화설비를 전면 폐쇄하라.

1. 국제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한울원전1,2호기 RCP, MMIS 첫 적용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1.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과정의 불량자재 투입  등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울진군민에게 공개하라.

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원전 소재 지자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원전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라.

2013년 7월 2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