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남부지역, ‘튜브트레일러 시스템’ 절차상 난맥

울진읍 고성리에 건설중인 정압관리소

한국가스공사는 5월 15일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 읍면 발전협의회(번영회), 이장협의회, 울진군청년회 등 주민대표 30여명이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울진 남부지역의 가스 공급 시기를 영덕군과 동일하게 공급할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을 도입해, 도시가스 공급 시기를 영덕과 울진 북부지역과 동일한 시기인 2014년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튜브트레일러

영남에너지 관계자에 따르면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은 아직 국내에선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북한 개성공단에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천연가스 공급 규정 7조 2항을 근거로 가스공급 업체인 영남에너지에선 법적으로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추가 시설물 도입은 시설 투자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돼 영덕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으며, “울진 남부지역에 공급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명분도 사라져 폐쇄 조치 돼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울진·영덕 지역에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008년도에 가스공사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었지만, 가스공사 측에서 승인을 불허해 사업이 무산되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은 지구정압기로(22MPa->1MPa), 메인 정압기, 사용자 정압기, 필터, 계량기 등의 부대시설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사업법과 고압가스관리법 등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5여억 원 이상의 시설 투자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 측도 튜브트레일러 시스템 운영에 있어 법적인 제안 사항은 없으나 고압가스관리법과 도시가스관리법에 의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임대가 될지 무상임대가 될지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영남에너지 측과 협의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한국가스공사 측이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을 이용해 울진 남부지역의 가스 공급을 영덕과 동일한 시기로 약속한 만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세부적인 협의 단계가 남아있어 구체적인 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진 남부지역 주민들은 가스공사의 가스 공급 주 배관 건설공사인 후포 통과 구간 공사현장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고 있다. 울진군은 가스공사 측에서 제출한 산사천, 왕피천, 삼율천의 하천 점용허가를 3차례 서류상 미비로 반려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한국가스공사가 군당 1개소 설치라는 정압관리소(Governor Station, 이하 G/S) 설치 원칙을 깨고 강구와 영해에 두 군데를 개설하면서 시작됐다. 원칙이 무너졌으면 인구와 거리를 따져 봐도 후포지역에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에 따르면 “울진 남부지역 G/S 설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지난 2월 6일 경북도 중재로 울진군과 가스공사, 영남에너지 관계자들이 회동했다”며, “이 자리에서 현 영해 공급관리소(영해면 괴시리)를 병곡면 칠보산 휴게소 인근으로 옮기는 위치 변경(안)을 제안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다.”고 밝혔다.


북한 개성공단에서 사용했던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좌)


남부지역에 G/S 설치는 울진 전역에 도시가스 공급시기를 당겨주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 서민 경제에도 기여하게 된다. 만약 기존 계획대로 영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면 영덕지역보다 비싼 요금을 낸다.

영남에너지 관계자는 “관로 매설 등 초기 투자비가 영덕지역보다 더 들어야 한다”며, “공급배관 매설비는 km당 최소 5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영덕과 같은 가격의 가스 공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주배관은 본관, 공급관과 내관으로 구분한다. 가스공사가 주배관 공사를 맡고, G/S 시스템에서 가정으로 공급되는 공급관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공사와 관리를 책임지고 가스 사용료까지 부가한다. 가정에 들어가는 내관은 도시가스 소비자가 점유하는 토지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시설비를 부담한다.

도시가스라 불리는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재 각 가정에서 사용되는 LPG 가격보다 50% 가량 저렴하다.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 가스 누출 시 위험한 반면,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다소 안전하다는 평가다.
다만 도시가스는 초기 설치비가 일반주택의 경우 300~500만원(난방용 가스보일러 기기와 설치비 포함) 정도 소요되어 다소 투자비가 부담이라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이다.

도시가스 보급 지침에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식경제부의 장기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따라 전국 공급 주배관망과 공급관리소를 건설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도시가스공급사(영남에너지)는 연차별 천연가스 공급 계획 수립 후 공급관리소에서 소비처(주택난방용, 산업용, 열병합발전용 등)까지 공급되는 배관망을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스공사는 울진이 영덕보다 도시가스 공급을 늦게 받는 이유도 보급 지침에 근거한다고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급을 영덕과 같은 시기에 남부 지역에도 공급하도록 공기를 앞당겨 줄 것을 영남에너지 측에 요청했지만, 반색을 표해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G/S 설치를 위해 영덕군은 발빠르게 대처했다. 울진군은 뒤늦게 가스공급 시기를 앞당겨 보려고 노력한 결과 가스공사로부터 ‘튜브트레일러 시스템’을 제안받았지만 추후 도시가스 배관 매설공사 완료 후 조치 등 전문가의 고견과 울진남부지역 주민의 합의에 의해 수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