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위, 각종 현안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수원 본사’ 항의 방문

원자력안전위원회 항의 방문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 항의 방문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임광원, 이하 ‘감시위’)는 원전으로 인한 지역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그 동안 대정부질의서를 포함한 수차례의 건의·촉구문 등을 전달하였으나, 정부측의 소극적인 태도와 원론적 답변만이 되풀이됨에 따라, 8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이하 ‘한수원’)를 잇달아 항의 방문하여, 한울원전 현안문제에 대해 감시위의 입장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감시위는 이날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한울원전에 세계 및 국내 최초로 가동 중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소각 유리화설비의 즉각적인 가동 중단 촉구와 함께, 신한울1ㆍ2호기에 첫 적용되는 국산 RCP(원자로냉각재펌프)와 MMIS(원전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한울1ㆍ2호기에 대한 출력증강 계획은 사업자측이 ‘주민동의 없이는 출력증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시한 바, 원안위 차원에서의  출력증강 관련 인ㆍ허가 심사 과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시위는 또 지난 2002년 4월 세관파단 사고 발생 시기부터 전면적인 교체를 주장해 온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의 무더기 세관 결함 문제는, 건설 당시 세관 도입/제작과정에서부터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증기발생기의 최초 도입과정과 일련의 지연 교체 결정에 따른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른 2년여 간 발전정지 사태와 관련한, 울진군의 지원금 및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 요구와 더불어, 폐증기발생기에 대한 보관 기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한울본부 내 장기보관에 따른 주민수용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감시위는 또, 전력대란을 야기한 원전부품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원전 안전성 강화와 신뢰회복 측면에서 한울2호기에서 발견된 위조부품에 대해서는 원칙적 전면 교체를 요구하고, 국내 검증업체가 시험/납품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된 부품을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재확인해야 된다는 입장도 전달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5일 발생한 한울5호기 사고·고장 사례를 들어, 원전의 인적오류 저감을 위해서는, 2007년 부총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발족된 ‘울진원전(현 한울원전) 인적오류 저감대책 T/F팀’의 재가동을 통해 의료·교육·도로 등 울진지역의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를 정부 주도로 확보해줄 것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은철 위원장은 유리화설비의 기술적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내에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전수조사에 따른 구체적 일정과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향후 감시위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한울1ㆍ2호기의 국산 RCP/MMIS 설비의 첫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배경과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히고, 한울1,2호기 출력증강 계획은 원안위의 최종 심의 전에 반드시 주민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로 인한 울진군의 세수 감소에 따른 보상 문제는 원안위의 업무범위는 아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다면 지역의 현실적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울진지역의 열악한 사회적 인프라가 인적오류를 유발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울진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원전안전성 확보차원에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시위는 이날 오후 한수원 본사를 방문하고 조병옥 안전기술본부장 및 업무 관련 실ㆍ처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울원전의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한수원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하고 사업자의 전향적인 해결 방안 마련과 함께, 최근 한울5호기의 인적실수로 발생한 사고·고장 정지(2013.07.05)건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병옥 본부장은 최근 일련의 원전비리 사건과 연이은 영광 한빛6호기 사고·고장 정지(2013.08.21)건으로 한수원이 국가전력위기에서 국민들로부터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표명하고,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산재된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울진 주민들이 감당하고 불안과 고통까지를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조 본부장은 감시위의 공식 사과 요구에 대해 한수원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는 이번 항의 방문을 통해 제기한   원전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며, 앞으로도 원전 안전 확보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