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강석호)는 오늘(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중 FTA, 농업분야 예산 등 농림축산식품부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당측은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 174,083원/80kg을 가지고는 농민들의 요구수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정부안보다 인상된 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이동필 장관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보겠다고 언급하였다.
당측은 한중 FTA는 지금까지의 모든 FTA에 비해 농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큼을 감안하여,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우리농업에 피해가 큰 민감한 품목은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협상과 병행해서 우리 농업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피해 보전대책도 적극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정부측은 공약가계부로 인한 농업분야 예산 감축으로 농업분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보고하고, 한중 FTA추진 등 시장개방 확대, 쌀관세화 문제, 고령화 등으로 농업분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세수 부족 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농업분야 예산은 최대한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당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당측은 농업분야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조항,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업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정부 측도 적극 입장개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였다.
기타 최근 농협의 사료가격 기습인상 계획과 관련하여 강력한 우려를 정부측에 전달하였으며, 농약에 대해 정가 표시제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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