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7월 19일 집행부 상대 군정 질의 펴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가 7월 8일부터 22일까지 제19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7월 19일 백정례 부의장과 장시원 군의원이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의를 펼쳤다.
  
백정례 부의장은 ‘㈜울진유통농업회사 법인 운영 사항’과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했고, 장시원 의원은 ‘한울핵발전소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관련 사항’, ‘울진군 교통 대책에 관한 사항’, ‘가정용, 사업자용 정화조 청소 관련 사항’, ‘어류, 조류, 수생식물 현황 관련 사항’,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본지 [울진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의를 펼친 군의원의 질의서와 울진군수를 포함한 담당 실·과장의 답변서를 문답(問答) 형식을 빌려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 군정 질문 질의·답변 ▣



◈◈백정례 부의장 질의(울진군수 대상)
問 (주)울진유통농업회사 법인은 지난 2009년에 유통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판로에 대한 부담을 줄여 농어민들은 생산만 하고 판매는 유통회사가 책임진다는 명목 아래 설립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부진으로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로 인하여 자본금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혈세는 계속 지원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면, 유통회사 전 직원과 자본금을 출자한 울진군도 함께 노력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 회사 운영에 위협을 받고, 대표이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으로 유통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더욱 더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자금 외에도 매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오면서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집행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년 사이 유통회사가 판매를 보장해 주지 못해서 농산물 수확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라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민들 자신이 주주인 유통회사를 주주인 농민들이 불신하고 배척하는 심각한 현재의 상황에서 유통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유통회사에서는 우리 지역 농수산물도 아닌 구룡포수협 오징어 150축, 영양고추유통에서 사과 400상자를 전문사기단이 설립한 드림푸드에 납품해서 7천400만원을 사기 당했고, 친환경 건고추 2,200kg를 대구 소재에 있는 업체에 납품했다가 잔류 농약이 검출되어 소송에 휘말려 1억5천만원의 변상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상반기에는 기성면 저온창고에 보관된 9천여만 원어치의 양파를 폐기처분하는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 집행부가 평가하고 있는 (주)울진유통농업회사 법인의 실태 파악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유통회사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 (주)울진유통 농업회사법인은 지난 2009년 4월 울진군 실정에 맞는 유통 판매망을 구축하여 농어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본금 15억원의 규모로 울진군과 생산자 단체 그리고 농어업인 등 653명이 공동 출자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운영 현황은 법인 설립 후 지난해까지 매출액은 128억 원으로써 연평균 32억여 원의 농수산물을 취급하였습니다만, 수익성이 열악하여 3억6천8백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통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한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 대표 작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원물 확보를 위한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유통회사와 연계 추진하여 작목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여 생산 농가에는 소득을 보전하고, 유통회사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영 개선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울진군 실정에 맞는 저온저장고 선별장을 비롯한 유통 기반 시설을 점차 확충하여 홍수 출하에 따른 수급 조절과 친환경 급식센터 등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에도 주력하여 수익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 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마케팅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거래처에 대한 위험 경감 등 신뢰 확보 방안도 적극 강구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백정례 부의장 질의(경제통상과장 대상)

問 군민 모두가 울진군 전역에 도시가스가 동시 설치･공급된다고 믿고 있었는데, 시행청인 한국가스공사에서 후포, 평해, 온정, 기성, 원남, 근남, 서면 지역은 공급관리소로부터 이격 거리가 멀고 수요가 적어 군 전역에 동시 공급을 할 수 없고, 연차적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인근 영해 지역보다 5년이나 늦은 2019년이 되어야 공급된다는 소식에 군민들은 군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 공급과 관련한 사업 시공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한국가스공사와 사전 협의라는 절차를 한 번도 거치지 않음으로서 울진군에는 1개소, 인근 영덕 지역은 2개소의 공급관리소를 설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정 불신만 가져 왔습니다.
  
당초 2014년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울진군 전체 지역이 포함되지 못했던 원인과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향후 울진군에서 각 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수립중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제안한 튜브트레일러는 가스공급업체인 영남에너지에서도 위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위탁 운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答 울진군 일원 LNG 가스 공급은 2008년 12월 30일 산업통상부 제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에 의거 시행되는 국책 사업으로 영덕에서 울진 구간 71.97㎞(울진 구간 48.53㎞)에 대해 2011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LNG 공급 주배관 공사입니다.
  
LNG 가스 공급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를 도급 판매하고 울진군을 영업권으로 하는 가스 일반사업자인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각 가정 등에 소매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울진읍은 2014년도에 가스 공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후포면은 2019년, 평해읍은 2020년으로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읍면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서 2011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북도에 통보한 사항으로 울진군과 협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공급은 가스공급소에서 일반 가정 등지로 공급할 수 있는데, 공급소는 1시군 1보급소 원칙에 따라 울진군은 고성리에 1개소 보급소를 설치할 계획이나 영덕군은 당초 강구에 이어 2012년 6월에 영해에 공급소를 추가 설치하여 가스 공급 계획을 2014년으로 하고 있어 국책 사업의 균형 개발과 호혜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으로 금년 1월 10일에 후포면 사회단체 100여명이 국가 정책 사업을 지역 간에 편차됨이 없이 울진 남부 지역도 영해읍과 같이 2014년 LNG 가스 공급을 요구하며 주배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발로 기성, 평해에서 연이어 주민들이 LNG 조기 공급 없는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집단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에 울진군의회와 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금년 상반기에 2회에 걸쳐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방문하여 울진남부지역 LNG가스 조기 공급 요구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하여 영남에너지서비스(주)가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2018년까지 설치․운영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울진군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5월에 울진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울진남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관리소 1개소 추가 신설을 한국가스공사와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 각각 요청하였으며, 금년 5월 21일 한국가스공사는 영덕군 영해 관리소가 울진남부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공급관리소 추가 개설은 곤란하다는 통보와 함께 울진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위해 튜브트레일러를 활용하여 영남에너지서비스(주)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영남에너지서비스(주) 위탁 운영 계획에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튜브트레일러 시설 운영이 국내에서 사례가 없어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일반화 되어 있지 않고, 또한 튜브트레일러시설이 기체 가스를 운반하는 만큼 액화처리 하는 배관망 등에 비해 위험도 크고 또한 회사 자체 사정으로 튜브트레일러 시설 위탁 운영을 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지난 7월 3일 한국가스공사 장인순 공급본부장 방문 시에 울진군 남부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 방안으로 한국가스공사 직영 또는 전문 업체 위탁 운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울진군에서는 7월 17일 울진에서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가스공사, 영남에너지 서비스(주) 4개 기관 실무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우여곡절 끝에 한국가스공사에서 현재 영주시,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탱크로리를 이용한 임시공급소를 평해 V/C에 설치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직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영남에너지서비스(주)는 금년 8월말까지 울진 남부지역 연도별 가스 수요(공급) 계획과 배관망 설치 투자 5개년 계획을 제출하고 경상북도는 9월 초에 영남에너지서비스(주)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한국가스공사에 통보하기로 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함께 빠른 시일 내 한국가스공사 사장 명의로 울진 남부 지역에 탱크로리를 이용한 임시 공급관리소 설치 계획을 통보하면, 울진군은 국책 사업인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의 민원과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금년도 7월말 경에 4개 기관 간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울진군에서 각 가정에 보급되는 도시가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수립중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에서는 울진읍과 울진 남부 지역에 2014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 아파트 등 다가구 중심의 주택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용이하나,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일반 주택 가스 배관 설치비가 평균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단독주택의 가족 수가 예전과 같이 많지 않고 60세 이상 어르신 중심으로 2~3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400만원을 들여서 가스 배관 시설을 선뜻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 판단됩니다.
  
울진군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보니 “도시가스 시설 분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성 미달 지역 단독주택의 가스 시설 분담금을 50~80%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5개 시와 1개 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가스 공급 시설 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설치비 일부 지원은 전국 9개 시와 15개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재정 여건과 지역 주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시가스 시설 분담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울진군수 대상)

問 ▲한울핵발전소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첫째, 한울1.2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 승인 신청과 관련해서 울진군 집행부는 3차례나 반려하고, 2011년 10월 30일 울진경찰서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였고, 한수원은 2011년 11월 17일 대구지방법원에 울진군의 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 승인 반려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12년 12월 21일 한수원이 승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종합해 보면, 집행부에서 사용 승인 반려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울진군민들도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내지만, 집행부에서 직접 경찰서에 고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었고, 결과를 보면 오히려 한수원에 면죄부만 주어 군민들이 원하는 안전성 확보와 인센티브 어느 것 하나 얻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울진군에서 임시저장고 사용 승인 신청을 3차례나 반려하고, 울진경찰서에 고발을 할 때는 분명 치밀한 계획과 함께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저장고 사용 승인 자체를 원천 반대한 것인지? 아니면, 경주 방폐장으로 옮기지 않고 울진군에 보관하는 기간 동안의 인센티브를 원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한울원전 3. 4호기 증기발생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울진원전 민간환경감시위원회와 군의회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통해서 전면 교체를 요구해 왔었지만, 정부와 한수원은 계속 거부를 해오다 결국 심각한 상황이 확인되어 증기발생기 전면 교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시위원회에서는 정기회의 때마다 3. 4호기 증기발생기는 경주방폐물처리장으로 옮겨갈 것을 명확히 밝혀 왔었고, 군의회에서도 3. 4호기 증기발생기와 관련해서 올해 1월 국회에 국정조사 요청을 하는 등, 지역민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1.2.3.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시설에 대해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함께 동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6월 10일 울진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면담한 다음날인 11일,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 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군민들은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울진군의 승인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밝혀 주시고, 갑자기 승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군 집행부에서 6월 11일, 한울3.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 허가 승인과 관련하여 군의회, 감시위원회 그리고 지역 단체와 그 어떠한 협의와 사전 통보도 없이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 허가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하여서 군의회 등에 협의 없이 집행부에서 긴급하게 사용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상황을 일주일 뒤에 있은 집행부와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에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또한 함께 문제 제기를 해온 단체와 군민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 집행부를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고 군민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3. 4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 허가 승인 건에 대해 의회와 관련 단체, 그리고 군민들에게 현재까지도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答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는 2008년 12월 12일 당시 지식경제부장관이 한울 5ㆍ6호기 전원개발사업실시 계획을 변경 승인함에 따라 건축 허가는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반대한 것은 폐증기발생기는 ‘원자력안전법’에 중ㆍ저준위폐기물로 분류됨으로 경주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로 이송ㆍ보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한울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고를 신축하여 보관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성 등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사용승인신청서”를 여러 차례 반려하고, 그 부당성에 대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수원은 2011년 10월 6일 “건축물 사용 승인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 절차가 건축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 하였고,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또한 원자력발전소 밖에 건설한 사례가 없으며 원자력 부지 내 저장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울진군에서는 2013년 5월 30일 한울원전 3, 4호기에 대한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하여도 “군민의 안전과 수용성 결여 및 한울원전 현안 사항 해결 등”의 사유로 반려한 바 있었으나, 한울원전 1, 2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 소송 사 례에 따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6월 10일 산업통상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한울원전과 관련한 울진군 현안 사항인 8개 대안사업, 지역 자원 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해수자원 활용 연구센터 조성 사업과 원자력 마이스터고 지원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한울원자력발전소 1,2호기 폐증기발생기 임시저장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내용은 언론 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기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를 취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관련한 주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의회 및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함께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군민의 안전성 확보와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경제교통과장 대상)

問 울진군의 교통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진군도 작년 말 기준, 인구 5만 2천여 명에 자동차 등록 대수는 무려 2만여 대가 넘었습니다. 20여년 만에 개통된 4차선 도로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는 줄었지만, 울진군 각 읍면의 경우, 시내 주정차 문제로 인한 교통 혼잡은 심각한 상황이며 인명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진군에서도 시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고, 단속시간이 끝나자마자 시가지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어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시내 상가 주인들의 어려움과 소비자들의 불편은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울진군민 의식이 변해야 하지만 울진군 집행부도 무조건 호각만 불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됩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경우,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에 한해 식당가 인근 가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해서 식당가에 대한 배려를 해주고 있어 행정과 상인들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울진읍 시가지의 경우, 차량 이동이 없는 낮 시간 때에 편도 1차선 쪽에 주차를 허용해서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고, 현지 시내 도로 차선은 폭이 넓어서 시내의 경우 3차선이 충분히 나옵니다.
  
가변차선을 만들어 두 개 차선은 차량이 다니고, 한 차선은 주차장으로 상시 운영하는 방안과 시내 주도로와 연결되는 골목길에 일방통행 도로를 확대 운행하고 엑스포 공원 앞과 근남농협 사거리, 그리고 각 읍･면에 회전교차로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교통대책과 자동차 위주의 시가지 분위기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사람이 걷고 싶은 시가지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분명 계도 위주의 단속과 집중단속도 주정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수십 년간 문제로 지적되어 온 울진읍 시가지 등 각 읍･면의 교통 대책에 대해 주차장 확보 외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울진군농협중앙회 앞 버스승강장은 오래전부터 눈･비가 오면 피할 곳이 없어 눈･비를 맞는 노약자들이 많았고, 버스승객들로 인해서 인도로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된 이후 애초 설치 목적에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고, 갑자기 중단된 공사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 호소, 항의 등이 있었습니다. 버스승강장 개선 공사 당시 추진 목적과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答 울진군은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만600대로 이중 자가용 자동차가 2만300대로 전체 98%에 이르고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중 승용차가 1만3천900대, 화물차가 5천400대, 승합차 및 기타 자동차가 1천대이며, 매년 600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교통 혼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울진군에서는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교통이 혼잡한 울진경찰서에서 북부삼거리, 울진농협삼거리에서 울진중학교 정문, (구)울진파출소에서 군청 정문까지 3개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 8대를 설치 상시 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선진 교통질서 확립은 교통질서에 대한 군민들의 의식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지난 4월 교통안전캠페인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한 시점으로 공무원과 단속 요원 4명을 매일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내문, 지역 상가에 대한 협조 방문 등 지속적인 홍보 계도 및 단속으로 군민들의 선진교통문화 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진읍 시가지 중심 도로를 3차선으로 차선을 개선하여 한 차선을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시가지 중심 도로 폭은 인도를 포함해서 평균 15m 정도이고, 도로만 8m로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 소형차량은 교행이 가능하나 대형차량은 교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차선을 주․정차 구간으로 이용할 경우 현재의 군민 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주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무질서한 교통질서로 현재보다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 할 것으로 판단되어, 3차선 도로 선행 개선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울진읍 시가지 중심 도로의 원활한 소통 대책 일환으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죽변면 시가지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 주요 간선 도로변 죽변파출소에서 죽변초등학교, 명보당에서 용진장여관까지 2개 구간을 설정하여 매일 계도요원 4명을 투입 지도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한 방향 격일제 주차 실시로 시가지 교통 소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울진군에서는 시가지 내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 개설토록 하고, 부족한 시가지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울진읍 구 신세계마트부지, 읍내2리 금산 지구, 죽변1리 주차장, 죽변4리 주차장, 후포2리 구 파출소 부지, 금음1리 주차장 조성 등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 소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은 선진 국민 의식에서 비롯되는 만큼 2011년부터 시작한 친절․질서․청결을 실천 과제로 하는 스마트 울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운동이 범 군민 생활 실천 운동으로 조기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버스 승강장 등 개선 공사의 추진 목적과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등 개선 공사는 울진읍 중심가인 군청과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 일원이 평일에도 상․하행선 교통 체증이 심하여 시내버스와 택시 승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 흐름을 막아 교통 해소 방안이 시급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승강장은 휴식공간인 쉼터가 없어 비바람을 피할 수가 없는 등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 앞에 차선 확장 및 승강장 개설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공사를 위해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에서 사업비 1억 원과 일부 땅을 쾌척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총공사비 1억7천만 원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상에 당초 자연석 쌓기로 되어 있어 기 시행한 군청 주변 경관과 조화가 상반된다는 여론과 민원이 있어 인조석(스탠드석)으로 변경하는 설계 변경과 인조석(스탠드석)을 구입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울진읍 중심 도로에서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함에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설계 검토를 면밀히 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환경위생과장 대상)

問 울진군 가정용, 사업자용 정화조 청소와 울진군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 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울진읍 등 많은 읍면이 하수관거 설치로 인해 개인이나 사업자가 정화조를 청소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거가 미설치된 서면은 전 지역이 정화조 청소를 제때 하지 못해서 엄청난 불편과 환경오염 피해를 주고 있으며, 각 읍면 산촌･어촌의 일부 마을과 독가촌의 경우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고 장마철에 냇가에 불법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인 서면 왕피리의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정화조 업체와 수개월째 협의하고 노력하여 지난주부터 정화조 청소를 하게 하여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서면 왕피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마을은 정화조 청소업체에 전화를 해도 보통 2~3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기간이 되어서 다시 연락을 하면 한두 집이어서 청소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면 지역은 7년째 정화조 청소를 못하고 있고, 특히 산간 곳곳에 설치된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경우 제때 정화조 청소를 하지 못해서 내용물이 돌덩어리처럼 변하여 위생상, 미관상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예를 들면, 3월 첫째 주에 소광1리, 둘째 주에는 소광2리, 셋째 주에는 또 다른 마을 전 가구가 내용물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울진군에 등록된 개인용 사업용 정화조의 경우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군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번 왕피리 마을 전체의 정화조 청소 실시를 계기로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정화조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왕피천과 연호정, 남대천의 경우 그 가치는 엄청나며, 왕피천의 경우 향후 미래의 후손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람사르 습지 지역인 우포늪과 습지보호구역인 창원 주남저수지에도 괴물쥐라고 불리는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베스 등으로 인해 고유 어종이 격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피천과 연호정에도 외지인들의 각종 방생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왕피천과 연호정, 남대천 등 울진군의 주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와 수생식물 등의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에서도 무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천연기념물 201-1, 2호로 지정된 큰고니와 고니, 천연기념물 243호 흰꼬리수리, 천연기념물 243호 참수리 등 매년 울진 왕피천과 연호정을 찾아오는 겨울철새 등 울진군 주요 하천의 조류 현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보완을 해야 생태 울진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고, 울진의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관광명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만 근무하고 있는 감시원을 왕피천 하구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등에도 고용을 확대하여서 울진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계속 보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울진군 주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울진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등에 감시원 확대에 대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答 현재 울진군 전체 정화조는 약 2,400개 정도이며 오지 지역의 정화조 및 재래식 화장실은 약 58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가에 친환경 퇴비 공급과 생활 여건 개선 등으로 분뇨를 이용한 퇴비화 기피로 농어촌 지역의 정화조 및 분뇨 수거 민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시가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전체 정화조 및 분뇨 발생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뇨 수거 대행업체에서는 분뇨 수거 수수료 일원화로 인한 오지지역 내 분뇨 수거 시 경영 악화 가중에 따른 정화조 및 분뇨 수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지 지역 중 생태경관보전지역 내는 지속적인 건의로 환경부에서 처리에 따른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 지역 중 수거 기피 지역에 대하여는 청정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조례 개정 등으로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 정화조 및 분뇨 수거 희망 가구 수요조사 후 마을 단위로 일정을 잡아 일괄 수거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분뇨 등 수거대행업체의 물량 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서 수수료 면제 등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울진군에서도 원가 계산 용역 후 지원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 현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피천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조사 시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어류, 양서ㆍ파충류, 수생식물 등의 서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주요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와 조류, 수생식물에 대한 주기적인 현황 파악과 관련하여,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부 장관은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 내 수생 동식물의 서식 종 분포 및 개체 수 조사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연환경조사 시 포함하여 필요시 예산을 지원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시에   울진군에서 자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으며, 조사된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생 동ㆍ식물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하천, 계곡 등의 감시원 운영과 관련하여 왕피천 계곡 등에 6명의 환경감시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관을 운영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감시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감시인원 및 감시구역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산림녹지과장 대상)

問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사업은 서면 소광리 일원에 총 사업비 중 국비 약360억원, 지방비 약171억원, 총 53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테마전시관, 치유센터, 명상원, 수변생태원, 산악레포츠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8일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때도 완공하고 난 이후 운영에 대한 우려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에만 눈이 멀어 치밀한 계획 없이 ‘우선 짓고 보자’식으로 시설을 짓고 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비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사업들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첫째, 금강송 에코리움이 완공되고 난 이후 울진군에서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운영을 할 계획인지? 알려 주시고, 예상하고 있는 연간 이용객 수, 수입, 전체 운영비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외 전문가들은 산림 치유 시설 조성은 시설보다도 반드시 치유 요법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설립 시 금강송 에코리움은 어떤 요법을 위주로 조성을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사업은 소광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하고 에코리움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에코리움 조성 완공 시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산림 치유에 관한 교육과 실전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에코리움 완공 시 지역 주민들의 운영과 참여의 폭은 어느 정도이고 완공 전까지 지역주민들에 대해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강송 세계유산등록과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은 성격이 서로 배치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조건에는 주변 환경 상태도 대단히 중요한데, 세계유산등록을 하려는 지역에 인공적인 각종 시설물을 짓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은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엄청 납니다. 그러기에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제대로 조성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치유를 하고 있는 곳을 견학해서 건물 위주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맞는 치유의 센터를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검증을 철저히, 혹독하게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答 울진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사업은 2010년부터 몇 차례 걸쳐 개최된 울진금강송 우수성 국제심포지움과 2011년 서울, 대구, 울진 순회 사진전, 2012년 프랑스 파리 국제사진전 등 국내․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울진금강송을 테마로 체험과 휴양 위주의 산림 생태휴양단지를 조성하여 동해안의 새로운 산림, 온천, 해양 휴양거점 지역으로 체류형 산림휴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0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3대문화권 전략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31억원(국비 360, 지방비 171)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010년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11년에 3대 문화권 전략 사업 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도 2월에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울진군 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들이 완공 후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울진군은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영, 위탁 운영, 군과 민간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 등의 다양한 운영 방법에 대한 장단점, 조직 운영, 체험프로그램, 전시관 운영, 각종시설 연계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비 2억 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실시될 관리 운영 방안 용역은 전문 용역기관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금년 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시설 준공해인 2017년까지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모의 운영으로 문제가 우려되는 사항들은 사전에 점검․보완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연간 이용객 수는 2012년 8월 울진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사업 중간 보고회 시 자료에 의하면 연간 방문객 추정치는 보수적 관점에서 15만6천명으로 예상되며, 현재 관광트렌드가 주5일제 근무 등의 영향으로 보는 관광에서 체험과 건강 위주의 관광으로 바뀌고 있어, 산림휴양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2010년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 사업성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내부수익률은 10.83%, 비용편익비(B/C)는 1.28로 분석되어 있어 투자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울진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지에서 운영되는 사업 목적은 치유하는 의료 개념은 아닙니다. 울진금강송의 홍보 및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해소 및 휴식과 힐링을 주목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치유 요법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 방안 용역 중 체험프로그램 내용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치유 요법이 적합한지 판단한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운영과 참여 내용은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지 내 체험 시설에 필요한 농산물의 공급 및 판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농산물 수확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많은 부분을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공 시까지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맞는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주민 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 및 왕피천 유역에 대한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지난 2009년 8월 울진금강송 벨트 세계유산등재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 유네스코에서 제시하는 대상 지역의 등재 기준인 생물적 다양성에 대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여 현재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록은 전 인류가 함께 보전 및 관리로 후손에게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으로서 금강송 군락지를 관리 운영하고 지역 브랜드 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강송에코리움은 울진금강송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지로 당초 소광리 솔평지 지구와 화전민 정착촌 지구를 계획하였으나, 금강송 군락지 인근의 화전민 정착촌 지구는 제외하고 솔평지 지구로 한정하였으며, 시설은 주변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함으로써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송 에코리움은 외형적 건물 위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며, 울진의 자랑인 금강송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과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최고의 산림체험 휴양지로 조성코자 관리 운영 방안 용역 시 전문 기관의 자문과 전문가의 검증은 물론, 보고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지역 실정에 맞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금강송 에코리움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요약·정리.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