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업의 집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시급
국토교통부의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전년도 결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집행실적이 부진’하거나 ‘집행관리가 부적절’한 사업의 건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사업의 집행관리 효율화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전용액 규모가 각각 8,442억원과 1,75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불용액 또한 6,863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용·불용 발생 10개 중앙관서 중 3위와 4위에 해당된다.
예산의 전용은 교특회계의 지역간선국도사업이나 건설청의 행정기관 건설사업과 같이 사업의 부적절한 집행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불용은 예산의 과다 편성, 사업계획의 미비, 사업지연, 집행부처의 추진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발생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강석호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계획 부실 혹은 집행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석호 의원은 국토교통부 결산 중 도로와 철도부문간 재원배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2011년 도로투자는 축소하고, 철도투자 비중은 확대하여 2015년 도로 대 철도 투자 비중을 1대 1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도로와 철도부문 집행액은 각각 7조 6,966억원과 6조 738억원으로 도로부문 집행액이 철도부문에 비해 1.3배 가량 더 큰 규모로 나타났으며, SOC 총지출 대비 도로부문의 비중은 33.7%인데 반해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의 비중은 26.5%로 7.2% 약세를 보이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지방의 철도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 헌법의 이념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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