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사연, 군의원 뇌물 수수 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울진사회정책연구소(소장 주종열. 이하 울사연)는 오늘(11월 5일) 북면 소재 D돼지농장을 매입해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집행부에서 상정한 예산 심의와 관련, 울진군의회 일부 군의원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울사연은 “(이번 사건은 부도덕한 비리 군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사리사욕 채우기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단면을 드러내는 일이며, 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사연은 “울진군의회가 돈 봉투 로비 해당 군의원을 즉각 당장 제명할 것”과, “이 사안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속에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울사연의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 주>
   
◈ 성 명 서 ◈ (전문)

  
예산 편성 내부 거래, 돈 봉투 뇌물 수수로 사익을 추구한 부도덕한 비리 군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개인이 운영하는 돼지농장을 군 예산을 이용해 사들이려는 과정에서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이 드러나 울진군 의회의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울진군은 북면 소재 돼지농장을 사들여 운동장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33억원을 편성해 의회에 상정한바 있다. 이에 의회는 예산안 심의시 주민들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려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해당 안을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정작 의결은 5억원을 들여 농장을 정비한다는 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어정쩡한 추경 안이 결국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원들 간 돈 봉투가 오고가는 뇌물 로비로 이어져 경찰조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 행정을 감시하고 대안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의원이 본연의 기본 임무를 저버리고, 예산 심의를 사리사욕 채우기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단면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며, 실로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6기 울진군의회는 그간 군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일들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핵발전소 건설과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원, 건강이상으로 병실에서 2년 이상 누워 지내는 의원에게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면서 연 3천만원이 넘는 의정활동비(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월90만원, 보조 활동비-월20만원, 월정수당 등)는 꼬박꼬박 받게 하는 등, 누가 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하여 왔다. 또한 의정활동을 개인 사업의 한 방편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도 피해가지 못했다. 군민의 의사를 수렴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의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아냥을 낳은 지도 오래다.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 대해 유급제를 도입, 실시한 것은 안정적인 보수를 통해 유능한 인재의 의회 진입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그간의 제6대 울진군의회는 ‘이건 아니다’라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심어줬으며, 급기야 예산 편성을 둘러싼 금품 거래로 인하여 군민의 명예에 ‘똥칠’을 하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모습만 거듭 노출시키고 있다.

  
곪아터진 종기는 생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새살을 돋아나게 한다.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울진군의회는 경찰 조사에 앞서 그 전모를 한 점 숨김없이 군민에게 스스로 밝히고, 해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통하여 군민에게 사죄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돈 봉투가 오고가게 된 계기로 여겨지는 돼지농장 매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련자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경찰에 강력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군민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 집행부와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울진군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울진군의회는 돈 봉투 로비 해당 군의원을 즉각 당장 제명하라!
  
하나,  울진군의회는 상기 사안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속에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라!

                                                             
2013. 11. 5 울진사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