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1월 26일부터 6대 의회 마지막 행감 실시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시원)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울진군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울진의료원 등 19개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일정은 세부적으로 11월 26일 기획실·주민복지과·경영전략과, 11월 27일 총무과·민원실·재무과, 11월 28일 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 11월 29일 친환경농정과·산림녹지과, 12월 2일 해양수산과·경제교통과·도시개발과, 12월 3일 안전재난건설과·보건소·울진군의료원, 12월 4일 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엑스포공원사업소이다.

▣ 장시원 행감특위 위원장 미니 인터뷰 ▣

Q. 6대 군의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감사를 맞는 소감은

특별히 마지막이라는 느낌이 없고, 그렇기 때문인지 느슨한 마음도 없다. 의회의 기능 중 행정사무감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4년 동안의 군의회를 마무리를 하는 의미가 있기에 임기 첫 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한다.

Q.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분야는

모두가 주목할 부분이다.(웃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각 실·과에서 집행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군민들은 물론이고 읍·면사무소, 타 부서와도 공유하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 낭비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도 못하는 불필요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 요청 자료가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요청하지 않는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버렸으면 좋겠다.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한 전체 자료를 요구한다면 집행부의 업무가 마비되고 집중적인 감사가 되기 어렵다. 한 부서의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군 전체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이 함께 개선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결국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다. 역시 전체가 주목 받아야 한다.(웃음) 

Q.전반적으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울진군의 문화 복지정책을 어떻게 진단하나

문화 복지의 자리매김은 구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개념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산행 길은 종일 걸으면서도 담배와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타고 간다. 1분이면 걸어갈 수 있는 마트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울진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울진군의 시내 구조가 사람 중심의  친화적인 길, 걷고 싶은 형태의 길이 아니라 자동차 위주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걷고 싶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다. 울진 시내를 사람이 걷고 싶은 길,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담배와 아이스크림을 살 때 걸어가게 된다. 이 얘기는 결국 돈만 있으면 어느 지자체나 할 수 있는, 돈을 뿌리는 문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의 문화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울진군 시내버스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 단일 요금을 시행한다고 울진군은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은 어르신들이 타고 내리기 쉽고 편한 저층 버스이다. 요금 몇 백원을 감면해주고 오르내리기 힘든 위험한 버스를 시내버스 회사에 구입해주는 현 상황을 먼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층 버스를 구입해주고 나서 요금 혜택을 주는 선후가 바뀌는 문화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해마다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의 각종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미비에 따라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을 통해 얻은 결론이 있다면 ‘공직 사회의 자기 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민이나 의원이 공부와 넓은 세상을 만나서 울진군에 아이디어와 개선 사항을 얘기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공직 사회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은 공부와 넓은 세상을 만나서 얻은 아이디어와 개선 사항을 담당자로서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울진군 공무원의 노력과 울진 발전은 비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시어머니 잔소리’ 속담처럼 공무원들에게 일일이 지적해야 개선되고 해결이 된다면 울진의 발전은 영원히 없다. 특단의 조치는 결국 공직자들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입장에서 지적 사항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공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오히려 문제점이 공개되어서 개선되는 걸 칭찬하고 권장하는 분위기의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 

Q.일부 군의원의 비리에 따른 장기적인 재판 진행과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 힘든 의원에 더해, 최근 불거진 북면 D농장과 관련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등으로 인해 다른 해에 비해 정상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는 군민들이 많은데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임기 마지막 행정사무감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고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 있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의원도 공무원들도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소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다.
 
Q.근래 일부 호사가들이 장시원 위원장이 공식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다느니,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느니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나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걱정 전화를 해주는 군민도 있다. 하지만 나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서 애국가를 부를 때 같이 애국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울진군민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한 이석기를 단호히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 중의 한 사람이다.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처럼 풍요롭게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의 우리사회의 풍요로움을 빼앗아 가려고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울진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우리 체제를 위협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민족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총을 들고 나갈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종북으로 매도하는 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국민들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한마디로 국가 기능을 못하는 정권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가 안 되는 나라이다. 종북과 관련된 부분은 사법 기관에 맡기고 박근혜 정부와 국회, 언론과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를 대결 구도가 아닌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4만,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