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오늘(12월 19일) 집행부 상대 군정 질의 펴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제197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늘(12월 1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의를 펼쳤다.
  
백정례 부의장은 ‘울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여부’, ‘서울사무소 운영 실적과 향후 계획’, ‘울진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과 주차 문제’를 질의했고, 장시원 의원은 ‘울진군 의료원과 관련한 문제점’, ‘울진 군립 어린이집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답변을 통해 임광원 군수는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트렌드가 시시각각 변해가는 현 상황에서 친환경농업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만큼, 행사성 엑스포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울진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군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 질의를 편 군의원들의 질의서와 군수, 실․과장들의 답변서 전문을 요약 정리해 싣는다.

▣▣ 군정 질문 질의·답변 ▣▣
  
◈◈백정례 부의장 질의(임광원 군수 대상)
먼저, 울진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울진은 지난날 두 번에 걸쳐 개최된 「울진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친환경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었으며, 농산물 판매는 물론 수산물 판매와 관광객 증가라는 효과까지 얻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예산으로 지역 농업의 기반 조성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정대로라면, 2013년도에 개최되어야 했던 엑스포가 군민들에게 개최 유무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 없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2017년도에 가칭 ‘울진세계 그린에너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대내외적으로 선언해 놓고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도 없이 제대로 된 실무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엑스포가 끝나고 엑스포 공원을 친환경농업의 메카와 관광지로 활성화 한다고 밝혔지만, 순천만 습지와 춘천의 남이섬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는 울진엑스포 공원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는 2017년도 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여부와 엑스포 공원 운영 방안에 대해서 4년 동안 수백억 원씩 투자하여 입장권을 강매하는 행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고, 만약 엑스포 행사를 개최한다면, 현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고, 행사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많은 재원이 투자된 현재의 엑스포 공원을 사장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며, 개최 주기도 재검토해 엑스포 행사와 공원이 상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내용과 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울진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과 생태 관광지 등을 총 망라하여 국제적으로 에너지 다원화 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해 7월 1일자 인사에서 엑스포공원 사업소 내에 ‘엑스포 기획단’을 설치･구성하고 2명을 파견하여 2017년 엑스포 개최에 초점을 두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엑스포 평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울진군 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있지만, 계속 개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워하는 군민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친환경농업 엑스포’ 개최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2017년 개최하기로 한 ‘울진세계 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여부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원 군수 답변
백정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와 관련하여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지속 여부에 대한 입장과 2017년 울진세계그린에너지 엑스포 개최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는 2005년과 2009년에 친환경농업이라는 주제를 통해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유․무형의 많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많은 예산 투자로 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나 친환경농업이 보편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웰빙에서 로하스 단계를 거쳐 힐링으로 변해가는 흐름 속에서 친환경농업만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불과 몇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현재의 힐링 또한 과거 유행처럼 흘러갈지 모르는 처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2012년 7월 엑스포기획단을 구성하여 미래 울진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획단 구성 당시 국가 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을 감안, 울진세계그린에너지엑스포라는 아이템으로 경상북도와 관련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복지 지출 확대라는 난제로 국제행사 승인의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국제행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기초자치단체가 단독으로 국제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고, 관련 부처에서는 추진 불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 행사 개최에 따른 여건 변화로 인해 행사성의 엑스포 개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정례 부의장 질의(기획실장 대상)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실장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2010년 12월 16일, 군에서는 국비보조금 지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울진군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지역 내 활동만으로 국비 확보와 활기찬 군정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울진군은 서울사무소를 개설하여 정부 및 국회와의 창구 역할 뿐만 아니라, 출향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접촉 통로로 활용할 계획 이였으며, 또한 관광객 유치, 지역특산품 판촉홍보 등의 기능도 부여하고, 수도권 내 군정 업무의 연계 지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수도권 내 민원 대행 협조 요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서울사무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한 장소에서 숙소와 사무소를 병행하다가 의원들의 많은 질책으로 결국은 분리했습니다만, 새로 임대한 사무실도 또다시 오피스텔로 위치 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하철과 연결되는 지하상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농수산물 홍보와 함께 출향인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 또다시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임대한 것은 울진군의 홍보와 출향인들과의 소통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서울사무소 사무실 위치를 소극적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오피스텔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군도 지하철 지하상가 등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울진군을 홍보하고 출향인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지난 3년간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한 실적과 향후 운영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
울진군 서울사무소 사무실을 오피스텔로 정한 이유 및 사무실의 소통 공간 활용 계획 여부와 3년간 운영에 대한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서울사무소는 국비 예산 확보 등을 위한 중앙정부와 울진군과의 교두보 역할과 업무 연락 체계 구축 및 신속성을 요하는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관광 및 특산품 홍보, 투자 유치 상담, 수도권 출향인 단체 인적 네트워크 관리를 위하여 2010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개소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신용산역 사무용 오피스텔로 이전하였습니다.
  
현 위치에는 경산시, 칠곡군, 대구 달성군 서울사무소와 인근 행정공제회관에 경상북도 서울지사 등 광역자치단체 사무소가 입주해 있어, 상호 정보 교류 및 업무 협의가 용이하며, 서울 교통 중심지로 중앙 부처 공무원 및 출향인 등 출입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 실적에 대하여는,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앙 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맥 관리에 있어서, 우리 군 출신 중앙 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200여명의 공무원들과 인적 교류를 하였으며, 전국 시․군 사무소 연합회를 통한 타 지역과도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울진군민회 및 직능 단체, 수도권 지자체 등에 대하여 울진 알리기를 통한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와 직거래를 알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지금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으로 울진을 널리 알리고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인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경 울진학사가 운영되면 서울사무소를 재배치하여 확대․운영코자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백정례 부의장 질의(경제교통과장 대상)
울진시내 주차장 조성과 주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경제교통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 질의 시 동료 의원이 울진읍 시가지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앓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이 주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없이 단속을 위한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주차 단속보다 상가와 시장을 찾는 주민들이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장은 점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장소 중에 읍내3리 (구)신세계마트 부지의 경우, 시장이나 상가와는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제시하면서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를 임차한 후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장소를 재검토하여 줄 것을 많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끝까지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그 멀리 떨어진 장소에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볼 겁니까? 결국은 야간 화물차 주차장으로 전략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울진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을 보십시오.
  
단속할 때 그 시간뿐입니다. 단속 시간 이후에는 수많은 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과 연결되는 도로변 주차 문제가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이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
(구)신세계마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와 울진읍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주정차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인 ‘주민 이용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견되는 읍내3리 (구)신세계마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시가지의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 문제의 해결은 그 도시에 상주 운행되는 차량 대수와 인구, 상가 등을 고려한 도로망과 주변 주차장이 우선 잘 구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군의 경우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만6백대로 이중 자가용 자동차가 2만3백대로 전체 98%에 이르고 있으며, 자가용 자동차 중 승용차가 1만3천9백대, 화물차가 5천4백대, 승합차 및 기타 자동차가 1천대이며 매년 6백여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울진읍에 조성된 공용 주차장은 강북에 5곳, 강남에 2곳으로 총 7개소에 주차 수용 능력은 887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울진읍 중심시가지 도로는 60년대 조성된 2차선이고 주변 양쪽으로 상가가 조성되어 있어 차량 증가에 따라 시가지 중심도로 폭을 넓히는 개선책이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여 도로 폭이 좁고 상가 손님 등이 수시로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관계로 울진읍 중심 시가지가 평소에도 교통 흐름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울진읍 중심 시가지 교통 소통 문제 등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울진 전통시장 배후 주차장으로 금산나대지 3,259㎡에 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월변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소 시가지와 거리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신세계마트 부지와 그 앞 철도부지 4,555㎡에 13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울진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 지도 요원 4명과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작동하여 시가지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와 교통 흐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선진 교통 문화 질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에서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친절․질서․청결의 3대 의식 개혁 운동인 스마트 울진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선진 군민 의식 앙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지역 및 도로변 주차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지역의 불법 주․정차는 대부분이 시외버스를 타는 손님들의 차량으로 추정되며,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의 관문으로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 지도 요원 1명을 상주시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 감정 가격이 토지 소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울진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울진 남대천 생태 하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현대아파트 옆 남대천 하구에 2차선 교량을 설치하여 남대천 둑으로 잇는 우회 도로망을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남대천 고수부지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여 40여면의 주차 공간도 함께 조성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가지 내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조기에 개설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를 우선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시설을 확보하여 교통 소통 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임광원 군수 대상)
울진군의료원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울진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상황은 의료 문제입니다.
  
울진 군민 대부분은 7번 국도 상에서 울진군의료원 구급 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병원까지 무사히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의료 문제는 울진 군민들의 가장 절박하고 심각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울진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의료원을 국비 사업으로 짓게 되었고, 현재 매년 많은 적자가 발생하지만 울진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분이기에 대부분의 군민과 군 집행부, 우리 의회에서도 적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에 대한 이해와 감내하는 이유는 위급한 응급 상황과 경제 사정으로 인해 대도시 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진군의료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어제도, 오늘 이 시간에도, 내일도 변함없이 밤낮으로 환자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의사, 간호사, 직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진들의 각종 오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속한 치료시기를 놓쳐서 가족과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도 간단한 어린이 감기 치료를 위해 직장에서 휴가를 내어 동해와 강릉, 포항까지 가는 현재의 상황이 바로 군민들이 울진군의료원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울진 군민들은 울진군 의료 시설이 포항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포항 시민들은 포항의 의료 시설이 대구 정도만 되었어도 좋겠다고 하고, 대구 시민들은 대구의 의료 시설이 서울 정도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서울 시민들은 울진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좋은 병원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면, 우리 울진군 의료원에 암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와 환경을 갖춘다고 해도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울진군 의료원의 역할은 울진 군민들의 위급한 상황에 대한 대처와 정확한 검진을 통한 신속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진군 의료원 의료진들은 수천만원에서 1억, 2억, 3억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 의료원 의료진들의 연봉은 포항 등 도시 지역의 의료진들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고, 울진군 의료원 의료진의 연봉은 어떤 평가로 인해 책정되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정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인사 규정 제37조에 의하면, 정년은 의사 및 4급 이상 직원은 60세이고, 5급 이하 직원은 57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울진군 의료원 전체 의료진 중에 60세 이상 의료진은 몇 명인지 알려 주시고,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군정 업무 보고 시 자료를 보면, 2012년 11월 울진군 의료원 입원 후, 패혈증 발병으로 사망했다는 60대 환자의 경우, 병원으로 후송 이후 6천 5백만원의 보상금을 다른 환자 4명과는 다르게 자체 합의 보상금으로 1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의료원이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과실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의료진의 근로 계약서에 보면,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상금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징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진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울진군 의료원이 되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요구의 핵심은 의료진 확보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한 모든 분들과 군민들도 공감할 것입니다. 
  
현재 의료계의 관행상 의료진의 연봉은 서로 공개하지 않기에 울진군 의료원의 의료진도 그 관행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 의료원은 울진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으로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하고,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도 초빙하는 진료 과의 의사 모집 시 연봉 등을 공개해서 모집한다면, 현재의 울진군 의료원 의료진의 연봉이면 충분히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연봉도 적다면 연봉을 더 올려서라도 우리 울진군 의료원도 젊고 유능한 의사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울진 군민들로부터 불신이 아니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울진군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론 젊은 의사가 유능하고 연세 있는 의사 분들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님을 밝히면서, 울진군 의료원도 ‘젊은 의료진이 많이 필요하다’는 울진 군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원 군수 답변
먼저 울진군 의료원 의료진과 포항 등 대도시 의료진 연봉 차이와 연봉 책정 방법 및 60대 이상 의료진 인원수와 그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현재 15개의 진료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13명의 봉직 의사와 8명의 공중 보건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명의 봉직 의사 평균 임금은 연봉 1억9천여만원이며, 주요 진료 과목을 비교하면 울진군 의료원은 연봉 2억 4,094만원으로, 포항의료원 2억1백만원, 김천의료원 2억 3,760만원입니다.
  
연봉 책정은 지원 의사가 연봉액과 요구 사항을 통보해 오면 진료 개설 과목의 수익성과 타 의료원의 연봉액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절충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 의료진은 7명으로, 대다수의 의사가 대도시와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개업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건이 좋지 못한 울진군 의료원의 경우는 의사의 수급이 원활치 못해 경북대학교 병원의 추천을 받아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로, 연령을 제한하게 되면 울진군이 필요로 하는 진료 과목을 개설할 수 없어 연령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11월 발생한 의료 사고 중 의료원의 과실 내용과 의료진에 대한 징계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에 발생한 의료 사고는 한국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접수되어 2차례의 조정 준비 기일을 거쳐 2013년 2월 조정 본기일에서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급 되었으며,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에게는 서면으로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젊은 의료진으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은 2003년 개원 후 올해 처음으로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의료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운영 평가에서 전국 38개 의료원 중 순위 18위 이내에게 주어지는 B등급을 획득하여 이제 정상화에 들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군민 모두의 의료에 대한 열망에 의료진이 다소나마 보답하고 있는 증거로 보여 무척 다행스러운 결과라 하겠습니다.
  
울진군 의료원이 정상적인 의료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젊고 유능한 의사로의 교체는 진료 과목에 따라 경험과 새로운 의료 기술, 지식 등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울진군 의료 시장의 여건과 병원의 합리적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질의(주민복지과장 대상)
‘울진군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는 2013년 6월 30일, 군립어린이집 교사에서 원장 승진 대상자와 계약 기간을 2013년 7월 1일~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에서 원장 승진 대상자에게 울진군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직 사유는 ‘군립어린이집 원장 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진 군립어린이집은 울진군수가 임명을 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으로 60세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립어린이집 원장 승진 대상자에게 군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사직서를 받고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꾸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3년이 지난 다음에 원장으로 재계약을 계속해서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하였는데, 정년까지 재계약이 보장된다면 굳이 3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장을 계약직으로 불안한 신분으로 만들 이유가 없으며, 만약 원장으로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교사직도 사직을 해서 돌아 갈 자리가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더욱 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행 과정과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립어린이집 정기 인사 때 원장 발령 기한을 3년으로 정해서 사령장을 낸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3명의 원장이 교사직을 사직하고 정규직에서 3년 계약직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14년 상반기에 또 다른 원장들도 현재 정규직에서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사업 지침에 근로 계약은 가능한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울진군에서는 내년에도 또 다른 원장들을 계속 교사직을 사직하게 하고 신분이 불안한 3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교사직을 사임하고 계약직 원장으로 승진한 모 지역 군립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장과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교사직을 사임하고 현재 교사 신분이 아닌 계약직 원장이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울진군립어린이집 원장 몇 명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갑과 을의 계약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한울원전에도 많은 울진 군민들이 불안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울진군 각 실․과에서도 불안한 형태의 계약직과 상용직 등으로 전환시켜 줘야 할 7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직원 등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한꺼번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를 지적하였고, 임광원 군수께서도 시정 연설 때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듯이, 안정된 일자리는 결국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과 복지가 차별받는 비정규직 없는 일자리, 계약기간과 정년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줄여주는 노력이 안정된 일자리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오늘 이 시간에도 원전에서 불안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울진 지역민들을 강력히 대변하기 위해서는 울진군 집행부가 먼저 잘못된 계약직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울진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정규직에서 계약직 신분으로 바꾸는 부분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어린이집 교사에서 원장 승진 대상자들에게 교사직을 강제로 사직하게 하고, 정규직에서 3년 계약직으로 전환한 부분을 시정할 의사는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장시원 의원님께서 군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교사에서 원장 승진 임용 시 평교사를 사직하게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해서 계약하게 된 과정과 이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계약할 것인지’, ‘교사 신분이 아닌 계약직 원장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행위에 대한 입장’, ‘원장 승진 대상자의 강제 사직과 계약직 전환 방안 시정 의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장 3년 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장은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복무 관리 등을 담당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의 총괄 책임자로, 일반 보육 교사들처럼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경력 및 관리자로서의 자질 여부를 판단하여 군수가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임기를 3년으로 지정한 것은 시설의 운영 및 종사자의 관리를 책임지는 원장은 임기 동안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역량이나 자질이 부족하여 시설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임용하지 않을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직을 사직하는 것은 원장이 근로자가 아닌 관리자의 자격으로 특수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됨에 따라 신분 변동에 따른 불가피한 선행 조건입니다.
  
또한 원장은 보육 교사들 중에서 승진하는 것이 아니며, 외부 전문가 중에서 채용할 수도 있으므로 보육 교사들이 승진하여 원장이 된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보육 교사들의 사기 진작의 차원으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가급적 보육 교사 중에서 원장을 선발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 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집을 운영 할 시에는 계속 재계약을 하여 원장의 신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 신분의 계약직 원장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입장과 관련하여, 원장이 보육 교사를 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정 및 원남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를 겸직 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서 농어촌 지역은 보육 교사 충원 등의 어려움과 소규모 시설의 시설 운영비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40인 미만 시설에서는 원장이 보육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원장이 보육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 교사직은 사직으로 상실하였지만 관련 지침의 허용 범위 내에서 원장의 자격으로 보육 교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원장 임명 시 교사 사직과 3년 계약직 전환에 관한 시정 의사와 관련하여, 정규직 보육 교사를 원장 발령 시 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근무 규정을 정비하는 부분은 군립어린이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군에서도, 현재 특별 임용된 원장 및 향후 채용될 원장들이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보육 교사로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리.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