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 자평

군의회(의장 장용훈)는 제19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지역 내의 현안 사항과 역점 시책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자평했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시원)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총 193건이다.

본지 [울진뉴스]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월 20일, 197회 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시원 위원장이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전문을 게재한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전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시원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 및「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산적한 군정 업무 추진과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 함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현장 사진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시정이나 개선 방안, 각종 대안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잘된 점에 대해서는 격려도 아끼지 않으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 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중의 하나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도나 관행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적정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 및 행정 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으며, 아울러 지역 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 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 결과 조치 요구 사항은 총 193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 결과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복지 및 보건･환경 위생 분야입니다.

주민 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 쉼터에 결손가정 학생들이 많은데 청소년들의 선도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현재 운영 중인 남학생 시설 뿐 아니라 여학생 전용 시설도 조속히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료 부당 수령, 아동 학대 등 불･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군립과 민간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지원으로 미래의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경로당 별 사용하지 않는 건강 증진 보조 기구를 파악하여 상호 교환하여 사용토록 하는 지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지부진한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임산부 배려 차원으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및 거부감 없는 표시를 조속히 추진하고 보건소가 외진 곳에 있어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많으니 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건강 보건소 운영에 주민들 호응도가 높은데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차’ 및 마을회관 공동 취사 등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보건진료소에 부족한 정규직 인력을 조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울진군의료원 간호사 등에 대하여 특별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위급 환자에 대한 오진이 없도록 검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위생 분야에서는 각종 환경 관련 시설이 위탁 운영 중인데 해마다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으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후포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악취로 인한 인근 상가의 민원 해소를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2015년 이후 음식물쓰레기처리 계획인 위생처리장 확대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가지, 아파트 단지 등에 투명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여 일반 재활용품 뿐 아니라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품이 제대로 분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면 돼지농장 등 축산 시설 악취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점검과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인근 토지에 대한 오염 등 각종 의혹도 TF팀을 구성하거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토양 검사,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마인드로 환경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 개발․안전 재난 건설 분야입니다.

도시 개발 분야에서는 노후된 해안가 가로등 실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교체하여야 할 것이며, 도로 신설 등으로 이격 거리가 가까운 가로등은 탄력적(격등)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고, 도시계획도로 설치 시 인도 높이를 낮추어 자전거, 개구리 주차 등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재난 건설 분야에서는 지방도 917호선 해안도로 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부대와 조속한 협의를 통해 철조망 철거 및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되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원자력관련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 등 유사시 인근지역 주민 대피에 따른 매뉴얼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마을회관에 보관중인 방사능 방재장비 사용법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회전 교차로 확대 설치가 필요하고 수로, 소하천 공사 시 양서류 등 생물들의 탈출로 확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셋째, 산업․경제 분야입니다.

농산 분야에서는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관련 각종 농․수산물 계약 시 입찰 보증서가 미첨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계약 재배가 정착되도록 선급금 지급, 반납 등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미 이행시 보조금이 미회수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농어촌 빈집을 군에서 수리 후 귀농자에게 일정 기간 거주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로하스코리아는 회사 이미지에 맞게 재료 구입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중국 등 외부 농산물 사용을 자제하고 지역 농산물을 적극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조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 향후 전원마을 조성 시 군에서 택지 조성 후 분양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이 특정 사업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농심나눔쉼터사업이 읍･면에 골고루 공급되어 전 군민이 나눔의 정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사업 시행 시 규모, 형태, 높이 등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관광형 바다목장사업과 관련하여 민자 유치와 관광객 유치 방안을 마련하고 주차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업인 조업 구역 축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인공 어초에 사용된 폐어선 부식에 따른 오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항별 모래 퇴적량이 많아 작은 풍랑에도 소형 어선들이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현황을 잘 파악하여 어선 입․출항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어선 지원 보조 시․군 관내 항에서 위판한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복 치패 방류 사업 실태를 잘 파악하여 회수율을 높이고, 각종 상징 조형물 설치 시 주변 경관과 잘 맞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산림 녹지 분야에서는 각종 숲길 이용 소요 시간, 시간대, 연계 교통수단 등 홍보를 철저히 하고, 가족 단위, 노약자, 치료 목적 등을 특화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후 운영이 가장 큰 문제이니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수 발생되고 있는 석산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허가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관내에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교통 분야에서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하절기 배차 시간이 적절치 않다는 주민 여론을 참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운전기사 친절 교육 강화로 군민을 가족같이 맞이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량 구입 지원 시 노약자분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바라며, 시내 규제봉 설치 지역 불법 주차 및 퇴근 시간 시내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울진 남부 지역 도시가스사업은 차질 없이 조기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2014년 공급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모, 관련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 실시한 원자력클러스터 연구 용역 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설 유치에 노력하고, 8개 대안 사업 협의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염전체험장 조성 사업 등 예산 미집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 전담부서 설치 운영 등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회를 선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전국대회 결승 등 TV에 방송되는 대회는 인근 주민, 학생, 공무원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역 관심도와 이미지를 높이고 군민과 함께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읍･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종목별 체육 시설을 집중 설치하여 대회 유치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이야기 할머니, 냅킨아트 등 주민의 호응도가 높고 좋은 프로그램은 확대하여 운영하고 충분한 예산 확보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획․행정 분야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중 활동이 미진한 단체는 활동 독려와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비 지원 단체는 전년도 사업 평가 후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가감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고, 특히 보조금 대폭 인상 시에는 충분한 검토 후 증액하고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읍･면에 홍보가 되지 않아 사소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각종 시설 설치 시 회전문, 자동문, 이중창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에너지 낭비를 막고 유리창 에어캡 부착으로 열효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정 발전 시책 아이디어 공모에 공무원들의 공모 실적이 군민들에 비해 저조하므로 자율성을 높이고 인센티브를 확실히 제공하여 공모율을 높이고, 해외 배낭연수 결과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빌리지스쿨 장소 등을 신중히 재검토하여 학생 참여율을 높여야 할 것이며, 현재 마련 중인 장학재단 기금은 취지에 맞게 기금이 사용되고 소외, 편중,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행정 업무 열 개 중에서 한 개의 문제점을 확인함으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나머지 아홉 개의 문제점도 같이 개선되는 효율성을 집행부는 명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특히, 군정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 협의나 설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군민이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