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순자 예결특위 위원장
2014년도 울진군 예산안의 총 규모가 4천383억원으로 군의회에서 의결․확정됐다.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4천473억원에 비해 90억원이 감액된 규모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천328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3천305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됐다.
특별회계는 1천5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천168억원보다 113억원이 감액됐다.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12월 20일 열린 제197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 규모를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안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여러 방면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불필요한 행사 경비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수익보다 지출 비용의 과다로 인해 장기적으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정리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각종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안-세입 예산은 지방세 210억원, 세외 수입 97억원, 지방교부세 1천588억원, 재정보전금 50억원, 국․도비 보조금 1천162억원, 보전수입 및 전입금 222억원 등 모두 3천328억원이다.
세출 예산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됐다.
항목별로는 울진금강송 사진전 개최 지원 1억원, 휴경 농지 생산화 시범 사업 8천만원, 농․수산물 유통농업회사 운영 경비 지원 5천만원, 잠수병 치료실 조성 5억원 등 모두 7억3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세출 예산은 전체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 236억원, 공공질서・안전 55억원, 교육 46억원, 문화․관광 203억원, 환경 보호 418억원, 사회․복지 649억원, 보건 111억원, 농․림․해양 수산 597억원, 산업 진흥 92억원, 수송․교통 133억원, 국토․지역 개발 275억원, 기타 472억원, 예비비에 41억원 등 모두 3천328억원이 편성됐다.
◈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모두 10개 특별회계에 1천55억원으로, 전년도의 1천168억원보다 113억원이 감액됐다.
증・감액된 주요 사유는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170억원이 증가한 반면,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281억원이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됐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12억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1억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695억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7천4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억3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5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310억원 등 모두 1천54억7천만원이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특별한 조정 요인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됐다.
◈2013년도 예산 중 2014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 이월 사업총 198건에 675억2천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47건에 540억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1건에 135억1천600만원이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54억원으로,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 89억원보다 65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이 가운데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와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 수익이 19억4천800만원, 예금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 15억4천400만원, 시설 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 회계 보조금 등 자본 잉여금 수입 100억8천7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18억5천300만원 등 총 154억3천200만원이다.
세출 예산은 특별한 조정 요인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확정됐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울진군의 2014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모두 6개 기금에 26억1천8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재난안전기금 9억2천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8천300만원, 농․어업발전기금 9억원, 자활기금 2억9천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1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천100만원 등이다.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경상 경비 등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과 불용 예산을 정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87억2천900만원이 증액된 5천415억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194억2천300만원이 증액된 3천966억5천300만원이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6억9천400만원이 감액된 1천448억5천300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13억7천9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4억6천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8천8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1천800만원, 재정보전금 3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41억3천400만원, 도비보조금 2억7천700만원, 차입금 105억원이 증가하여 총 194억2천300만원이 증액됐다.
세입 예산은 감액이 없고, 세출 예산 또한 특별한 조정 요인 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6만원이 증가했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억8천1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5억1천1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억9천400만원이 감액됐다.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에 800만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5억9천400만원, 기타 부문에 9천3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9천400만원이 감액됐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 경정 예산보다 총 7억5천만원이 증액된 120억200만원이다.
세입 예산 증액 내용은 금고 출연금 영업 외 수익 5천만원, 울진상수도 취수원 개발 국고보조금 7억원이다.
세출 예산 내용은 근남정수장 표층지하수 개발 사업 7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하상정비 5천만원으로 특별한 조정 요인 없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됐다.
/정리.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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