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11월 26일~12월 4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제197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울진군 실·과·원·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시원)가 구성되어 활동했지만, K모, P모 의원이 감사 기간 내내 개인적인 신상을 이유로 불참하는 등 대체적으로 맥이 빠진 채 진행됐다는 평이다. 
  
행감특위가 집행부 실·과·원·소에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2013년 예산 관련 자료(예산 전용 현황, 예비비 집행 내역, 성립 전 예산 사업별 내역 및 집행 내역)’, ‘각 실·과 국·도·군비를 지원받은 단체(법인, 개인) 등 현황(인원, 보조 비율 등) 상세 내역’, ‘상용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고용, 근무 시간, 급여) 등 현황(최근 2년간)’, ‘조례 현황((제정 후 적용(시행)되지 않는 조례(적용되지 않는 사유))’, ‘각 실·과에서 위탁·운영 중인 사업체 시설 현황·지원금 운영 실적(최근 2년간)’, ‘각 실·과에서 추진한 길(자전거길 포함) 조성 사업 실적과 이용 평가 보고서’, ‘각종 사고 이월 사업 내역(당초 예산, 예산 증액 등 사고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최근 2년간)’, ‘각종 예산 미집행 내역(1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부과 내역(최근 2년간)’, ‘각종 사업 설계 변경 등 공기 연장 사업 현황 및 공기 연장 사유’,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 현황’, ‘관내 각종 시설별 인건비, 전기세 등 유지 관리비 운영비 현황(최근 2년간)’, ‘사회단체별(임의단체 포함) 활동 실적 및 보조금 집행 현황’, ‘순수 군비(원전 지원금 포함) 보조금 교부 대상자 및 사업 집행 내역(최근 2년간)’, ‘어린이 공원·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 시설 전체 시설 현황과 2010년 이후 설치 현황(어린이집 제외)’, ‘주민의 진정·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최근 2년간)’, ‘타 지자체 벤치마킹 현황(내용, 실적, 평가서, 적용 사례 등)’이다.  
  
군의회 행감특위가 집행부에 중점 질의한 사항과 각 일자별 수감 부서는 다음과 같다.

11월 26일,

◈ 기획실

  
‘공무원 징계 현황 및 관련자 징계 사유(최근 2년간)’, ‘군정 발전 시책 아이디어 공모 현황(응모 실적 및 시책 반영)’,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 실적(2013년도)’, ‘수시 및 공직 감찰 공직자 비위 조치 현황(최근 2년간)’, ‘연도별 교부세 확보 현황(보통 교부세 등, 최근 2년간)’, ‘일상 감사 추진 실적(최근 2년간)’,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실적 및 문제점’

 

 ‘0~5세 보육 급여 대상자 연령별 국·도·군비 지원 현황’, ‘경로당 체력 단련실 의료 건강 보조기구 비치 현황 및 운영 현황’, ‘경로당별 건축 연도, 평수, 난방 시설(심야전기, 기름보일러) 현황’,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 및 추진 상황’,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수급자 및 부당 수급자 현황’,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전체 현황(읍·면별)’, ‘기초수급자 중지(탈락) 가구 수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지원 현황(최근 2년간)’,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추진 실태(세대수, 자녀수), 읍·면별 취학 아동 수 및 향후 지원 계획’, ‘민간·공립 영유아 보육 시설 현황(최근 2년간)’, ‘어린이집 관련 현황(최근 2년간)’, ‘실버카 구입 및 지원 현황’, ‘울진군 공설 묘지 관리·운영 현황(최근 2년간)’, ‘울진군 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읍·면별 노인 회관(경로당) 운영 실태·지원 내역’, ‘울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최근 2년간 회원 수, 단체 포함)’,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건강 음료 배달 사업 현황(읍·면별)’, ‘청소년 쉼터 운영 현황’, ‘청소년 관련 결식아동 일반 현황 및 지원 내역(읍·면별 결식아동 지급 현황 및 식권 회수율)’, ‘화장 장려금 지원 현황(최근 3년간)

  
‘8개 대안사업 최근 2년간 운영 현황(위원 구성 기준, 위원 현황 포함)’, ‘갑상선 암 관련 울진군의 대응 현황 관련 자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내역 및 제품 개발 실적’, ‘원남 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군 부담 이행 계획 등)’, ‘원자력 크러스트 유치 진행 현황’,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 회계 경북도 배분 현황’

 
  11월 27일,

◈ 총무과

  
‘무상급식 지원 유치원, 초, 중학교별 지원 현황’, ‘성인 문해교육 운영 실적’, ‘업무 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 조치 현황’, ‘울진군 고등학생 학자금 학교별 지원 현황’, ‘울진 빌리지스쿨 운영 현황 및 사업 평가서’,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보험금 지급 현황’,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현황 및 선발 기준’,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직원 복지 포인트 지급 대상과 인원 및 안전행정부 지급 기준의 범위 안에서 미지급 직종과 인원 수’, ‘직원 해외 글로벌 마인드 역량 강화(배낭여행) 사업 평가서’

  
‘2013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건축 허가 등 불법 행위 행정 조치 현황’,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최근 2년간)’, ‘울진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관련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예산 편성 현황’, ‘주택 건설(임대, 공동 주택) 관련 민원 발생 처리 현황’
  
◈ 재무과

  
‘2013. 11. 20 기준 금고 통장 잔액(일반·특별 회계)’,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건별, 지역 업체, 외지업체 구분하여 작성, 최근 2년간)’, ‘고액 체납자(500만원 이상) 및 행정 조치 현황’, ‘관사(1·2호, 읍·면) 운영비 지출 내역서(전기, 수도, 시설비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시설 운영 부가세 환급 사례(최근 3년간)’, ‘울진군 금고별(농협 군지부, 국민은행) 지정 결정 관련 자료 및 지역 환원사업 내역, 예치금 예금 이자, 운영 수익 현황’, ‘울진군 행정 차량 보유 현황 관련 자료’, ‘원전 신규 조세 발굴 현황(최근 3년간)’, ‘재원 관련 현황(2012~2013년도)’, ‘주민 참여 공사감독 운영 현황(수당 지급 등)’, ‘지방세 체납액(군, 읍·면 구분) 현황 및 징수 대책(최근 2년간)’

  
11월 28일,

◈ 문화관광과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 종목별 예산 집행 내역 및 유치 실적, 분석 자료 등’,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인센티브 지원 현황’, ‘관광지 및 문화 유적지 안내 간판 정비 현황’, ‘남부도서관 운영 현황 및 운영비 내역(최근 2년간)’,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 현황(최근 2년간)’, ‘문화예술회관, 청소년수련관 공연 및 영화 상영 등 현황(최근 2년간)’, ‘유영국 화백 미술관 진행 현황’,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최근 2년간) 및 확대 방안 계획’,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지원금, 근무자, 도서 구입비, 지역별 도서관 프로그램, 1일 이용자 수 등 운영 방법’, ‘체육시설 유지 관리 내역(마을 및 공공체육시설 구분)’,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 기준, 내역, 지원금, 성과 평가’

◈ 환경위생과 

‘관내 향토음식점 관련 자료(최근 2년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 현황(최근 2년간)’,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 및 단속 실적’,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설치 내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속사~상천 생태탐방로 운영(평가서 등) 현황’,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위법 사례 불법 적발 부과금 징수 내역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2년간)’, ‘유해 폐기물 배출(수거) 현황, 운영소 현황(폐의약품, 수은 온도계, 건전지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비 현황(일용 인부임, 부산물, 전기 요금, 가스·유류)’, ‘청소 업무 민간 위탁 관련 자료(최근 2년간)’, ‘청소 행정 정책 관련 자료’, ‘축산 분뇨 처리 현황 및 단속(행정 조치) 실적(최근 2년간)’, ‘환경기초시설 고장으로 가동 중단·보수 및 보강 현황(최근 2년간)’, ‘환경미화원 안전 장구 지급 현황(최근 2년간)’, ‘북면 동화농장 관련 지도 점검 내역 및 행정 조치 현황(출장 복명서 포함, 최근 3년간)’

  
11월 29일,

◈ 친환경농정과

  
‘각종 농산물 식품 가공·건조 공장 지원 내역 현황(최근 2년간)’, ‘각종 보조금 미회수 현황(2013. 11. 20 현재)’, ‘각종 비료 지원 내역(품목별, 공급자별, 최근 2년간)’,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운영 실태 및 지원비 사용 내역’, ‘공동 사용 농기계 읍·면별, 개인별 공급 현황과 관리 실태’, ‘관내 저수지 현황 및 위험 지구 관리 현황(군 관리시설)’, ‘귀농인 지원 사업 내역(국·도비 보조 사업, 자체 사업 구분 작성, 최근 5년간)’, ‘김치공장 고춧가루 사용 내역(국산, 중국산 구분)’, ‘김치공장 근무 직원 현황(상용, 임시직 포함) 및 운영비 내역’, ‘김치 재료 중 지역 농산물 품목별 사용 현황’, ‘김치공장 김치 재료 품목별 확보 현황(국내·외, 지역 농산물 구분)’, ‘김치공장 김치 판매 현황(최근 2년간)’, ‘농산물 품목별 택배 지원(보조) 내역(최근 2년간)’, ‘농산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근무자 수, 수입, 지출 등 운영비 현황)’, ‘농업시설, 농기계 등 지원 현황(최근 5년간)’, ‘동팔 지구 축산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무상급식 지원 품목과 1인당 지원 금액(최근 2년간)’, ‘병해충방제용 친환경 농자재 공급 내역(최근 3년간)’, ‘산림부산물(낙엽) 퇴비화사업 추진 실적’, ‘울진군 출자 법인체 재무제표 현황’, ‘울진유통농업회사법인 운영비 내역 및 지출 상세 내역(직원 현황), 판매마진 등’, ‘유기견 관리 현황’,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산림녹지과
  
‘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민원에 의한 제거목 포함) 하자 처리한 내역과 향후 방안(최근 2년간)’, ‘관내 소나무 굴취 허가 관련 상세 내역(지역, 업체명, 허가주 수)’, ‘구수곡휴양림 예산 및 사업 내역(운영비 기타 등)과 수입 내역(입장료, 주차료, 산막 이용료 등)’, ‘금강송에코리움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상세)’, ‘산림 훼손 등 인허가 사항 현황 및 종목별 허가 건수와 반려 건수(사유)’, ‘석산 신청·허가 내역 및 민원 발생 현황(최근 2년간)’, ‘소나무 재선충 검문소 현황과 근무자별 근무 시간과 인건비 금액(최근 2년간)’, ‘송이증산사업 지원 실적’, ‘송이축제 경비 지원 현황 및 평가서(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포획 실적·보상금 지급 처리 현황 및 향후 대책’, ‘축산 농가 및 경축순환퇴비공장 톱밥 지원 현황(최근 2년간)’, ‘펠릿보일러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2월 2일,

◈ 해양수산과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 현황 및 시설물 관리 실태’, ‘바다낚시공원 조성 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불법 조업, 불법 어로 행위 신고 건수 및 단속 실적과 행정 조치 내역’, ‘소형 통발 허가 상황 및 채취 어종, 건수’,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관련 민간 경상 보조 지원 현황 및 지출 내역’, ‘수산 종묘 방류 현황’, ‘어촌 체험 마을 운영 실태 및 지원 현황’, ‘어항별 모래 퇴적 상세 내역’, ‘전복 치패 방류 실적 및 어촌계별 채취 실적’,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안 침식 상태와 복구 및 예방 계획’

  
‘개인, 법인 택시 대수, 연도별 증·감차 현황’, ‘기업 유치 지원 사업비 업체별 융자 현황’,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 자료 및 보조 내용’,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처분 및 미납 내용’,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 지원 내역과 추진 현황’, ‘전통 시장 현대화 관련 시장별 보조 내역’, ‘LNG(천연가스) 울진남부지역 조기 공급 관련 협약서 사본’, ‘SK 미소금융 대출 실적 및 현황’   

  
‘각종 건설 면허 등록 현황 및 옥외 광고업 등록 현황’, ‘경관디자인 관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노후(20년 경과)되어 긴급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현황 및 소요 예산’, ‘신규 도로별 가로등 설치 현황(개당 가격, 제작사명 포함) 및 설치 개수, 이격 거리, 총거리’,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가로·보안등 교체 현황, 한전과의 조정된 계약 현황(요금 체계 등) 및 시설비 상환 현황’, ‘평해 소도읍 가꾸기 4년차 시행 계획 상세 내역’, ‘평해향교 앞 보상 상세 내역’

  
12월 3일,

◈ 안전재난건설과

  
‘1억원 이상 건설 공사 중 부실 및 보수·보강으로 인한 행정 조치 현황’, ‘2013년 하천 부지 불하·매입 현황’, ‘리·동별 방송 시스템 현황(교체 대상 및 소요 예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소하천 정비 사업 현황(사업비 1천만원 이상)’,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 방재 장비 품목과 기관별 보유 현황(유효 기간 확인), 사고 시 지급 매뉴얼’,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

  
‘연도별 읍·면별 암 종류별 환자 수 현황(최근 2년간)’, ‘다문화가정 출생아 및 산모 지원 내역 및 현황(최근 2년간)’,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 한방 의료 기기 보급 현황’,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 현황(월별, 진료 과목 등)’, ‘신생아 도우미사업 추진 실적’, ‘이동 한방 진료소 이용 현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계약 현황(최근 3년간)’, ‘출산 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현황(신생아 숫자와 보험사 가입 현황 및 타 지역 이동 탈락자 현황, 최근 2년간)’   

  
‘울진군의료원, 요양 병원 운영 현황’, ‘의료원 구급차 위탁 현황’, ‘장례물품 품질 개선 및 가격 개선 현황’, ‘직원 인건비 지급 내역’, ‘의료원 물리치료사 인적 사항’, ‘소독 실적’

  
12월 4일,

◈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 교육용 농기계 구입 현황(별도 임대 은행용 농기계 구입 운영 현황)’, ‘농사용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및 지원 현황(최근 2년간)’, ‘농심 나눔 쉼터 현황 및 관리 실태(최근 2년간)’, ‘농촌 여성 소득 지원 사업 및 지원 상세 내역(최근 2년간)’, ‘드라이 된장 연도별 지원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미생물 개발 추진 현황’, ‘임대 농기계 신규 구입 현황·임대 농기계 보유 기종·대수 및 임대 현황(최근 2년간)’, ‘작목반 조성 관련 민간 자본 보조 상세 내역’, ‘지역 특성화 기술 사업 관련 민간 자본 보조 내역 및 현황(최근 2년간)’,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관련 친환경 고품질 산채단지 조성 민간 자본 보조 내역’, ‘향토 음식점 관련 자료(식품 개발비, 인테리어 등 지원 내역서, 주인 인적 사항)’

◈ 맑은물사업소  

  
‘간이 급수 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 현황’, ‘간이 급수 시설(간이 상수도) 관리 현황’, ‘관내 정수장 운영 현황’, ‘보배수 시설비 설치 내역, 3년간 생산 현황(월별) 및 병당 생산 단가’, ‘전자식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 실적’,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 수량 비교 분석 현황’, ‘지하수 라듐 수치 조사 현황’
  
◈ 엑스포공원사업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장기 계획서’, ‘임대 토지 현황과 임대료 지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