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1,2호기 건설 중단하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송재원, 이세진, 도한민 이하 범대위)는 1월 23일 울진군청 대회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8개 대안 사업에 대한 이행 약속 없이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과 신한울원전 3,4호기 추가 건설 수용 불가를 의결했다. 

범대위는 관내 사회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제25차 회의에서 8개 대안사업 건에 최종합의 했던 한수원이 돌연 11월 재협의를 요구해와 결국 12월13일 협상이 결렬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으며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앞으로의 행보를 정하겠다고 임시총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또 한울원전 증기발생기, 유리화설비 문제 등 한울원전 관련 현안과 죽변비행활주로 폐쇄, 36호국도 교차로 건설 문제 등 울진 현안문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가진 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범대위의 역량을 결집해 해결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범대위는 ‘15년 간 표류하는 8개 대안사업 미 이행’의 중심에는 정부와 한수원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 정부 기관과 한수원에 항의 공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홍보투쟁 전개와 함께 중앙정부 항의방문, 대규모 주민 시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통과된 의결 사항에 대한 세부 추진방향과 계획은 범대위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했으며, 8개 대안사업 이행 없이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과 신한울원전3 ,4호기를 포함한 추가 원전 및 원전관계시설 건설 행위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편, 8개 대안 사업은 99년 3월30일 전원개빌사업예정구역(산포지역) 지정𐤟고시 해제하고 부구리 기존부지내 4기(신한울원전) 확정 수용 대안으로 14개 선결조건조항을 수용 결정했던 것을 208년 7월9일 8대 대안사업으로 변경조정 되었다.  

▣ ‘8개 대안 미 이행’에 따른 울진범군민대책위 성명서 

최근 정부와 한수원이 울진군민과의 약속인 “신한울원전 관련 14개 선결조건의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이행 없이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이 50% 추진되는가 하면, 또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관련 사업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1999년 신한울원전 부지 확보 과정에서 정부 공식 공문을 통해 울진군민과 “14개 선결조건 이행”을 약속한데 이어 2008년 재차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이행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15년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안사업의 이행을 지연시켜 오다가 급기야 지난해 12월 ‘8개 대안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4개 사업의 1,500억원 일괄 타결과 교육･의료분야 별도 협의 추진”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의료분야의 재협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울진군민들이 자신의 생존권마저 희생하며 30여년 간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온 소중한 상생의 노력을 일거에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울진군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음모를 드러낸 것이자 정부와 한수원이 틈만 나면 강조해 온 ‘지역 상생’이 한낱 울진군민들을 기만하는 감언이설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울진군민들은 지난 30여년 간 온갖 피해와 희생은 물론 소중한 생존권마저 희생하며 어느 누구도 수용하지 않으려는 위험시설인 원전 8기를 수용하면서 국가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왔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확산되고 있는 원전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최근 발생한 원전 위조부품 사건 등, 원전산업계의 추악한 원전 비리에도 불구하고 울진군민들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면서도 국가에너지정책의 가치와 원전과의 지역상생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울진군민은 또 정부와 한수원이 강조해 온 원전 수용으로 인한 지역발전의 장미빛 청사진에 희망을 걸어왔었다.

그러나 정작 울진군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지역발전이 아닌 파괴된 자치경쟁력과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불신이었다. 

정부와 한수원은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지원법으로 주민들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해 군민 공동체를 훼손하고 급기야 울진군민들을 사지로 내 몰고 있다. 

울진군민과의 선결조건 이행을 약속으로 진행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은 전면 무효임을 적시하며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신한울원전 3,4호기 관련 그 어떤 음모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 

이제 울진군민들은 원전 건설･가동으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된 울진군의 자치경쟁력과 울진군민들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울진군민과 약속한 8개 대안의 즉각적인 이행 방안 제시와, 현재 야기된 한울원전 관련 현안문제의 해결 없이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그 어떠한 추가 행위도 불가함을 거듭 천명하며 울진범대책위는 6만 울진군민의 힘을 결집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와 한수원의 기만행위로 야기되는 그 어떠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한수원에 있음을 적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울진군민들의 요구를 밝힌다. 

울진군민들의 요구 

하나, 8개 대안 이행없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신한울원전 3,4호기 관련 일체의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울진군민 기만하는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조석 한수원 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8개 대안사업 파기하는 정부, 한수원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한울원전 유리화설비 즉각 폐쇄하고 증기발생기 지연 교체로 야기된 지방세수 손실분 즉각 보상과 관계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외국 위조 미확인 부품 가동 중인 한울원전 가동을 즉각 중지하라!

2014년 1월 23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재원 울진군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이세진 울진군 번영회연합회장

도한민 울진군 청년연합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