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건설 부실 ‘의혹제기’에 따른 군의회와 감시위원회의 공동대응

울진군의회원전특별위원회(이하 원전특위)와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는 한겨레 기사 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신한울원전 부실공사 조사('14.03.06)’건과 관련하여, 공동대응 방안으로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이 울진군을 방문하고 울진군의회, 감시위 등 울진지역 원전 관련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생, 소통강화, 원전안전성 관련 지체 없는 정보공유 등의 약속 이행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번 신한울원전 건설 부실의혹과 관련하여, 원안위가 보여 준 일련의 행위에 대한 울진지역 주민들의 불신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은철 위원장이 울진을 직접 방문해 관련 의혹들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원전특위와 감시위는 3월 중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의 직접 설명 요구와 함께 공동서명으로 ‘신한울원전 콘크리트 타설 부실공사(물타기) 의혹에 따른 촉구문’을 3월 14일 원안위에 전달했다. 

                                 /한울원전민간 환경감시기구
 

   신한울원전 콘크리트 타설 부실공사(물타기) 의혹에 따른 촉구문

일반 건설현장에서도 콘크리트 믹스 ‘가수(加水, 물타기)’ 행위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시멘트, 모래, 자갈)와 압축강도를 저해하기 때문에 이를 엄격히 규제하는 금기 사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한겨레 신문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원안위 신한울원전 부실공사 조사('14.03.06)’의 제보내용은 원전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지난 위조부품 건에 이어 심각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원안위는 이와 관련 6개월 이상 수 차에 걸쳐 현지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성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울진군과 군의회, 감시기구 등 울진군민들에게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차치하고 개요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 안전규제를 책임지고 있는 원안위가 스스로 그 역할과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보자(레미콘 현장 기사)는 지난해 10월, 원안위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에 1차로 직접 제보하고, 12월에는 유추할 만한 구체적 직접증거(녹취, 작업일지 등)까지 2차로 제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2013년 10월 30일~11월 1일 1차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월 26일~28일 2차 현장조사, 2014년 2월 24일~27일까지 3차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언론보도가 있은 3월 7일 감시기구 센터요원들이 원안위 울진지역사무소를 방문, 사건 개요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지역사무소는 ‘옴부즈만’ 제도를 핑계 삼아 ‘모르쇠’로 일관하고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만 내세우는 등 급기야는 원안위 지역사무소의 무용론까지 언급되는 등 지역의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원안위의 자세는 지난해 이은철 원안위위원장이 울진방문을 통해 강조한 ‘지역주민과의 상생, 소통강화, 지체 없는 정보공유 등의 이행 약속’이 한낱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원안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더구나 감시센터직원들의 원안위 울진지역사무소 방문과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관련 의혹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전안전성을 책임지는 원안위가 스스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울진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울진지역에서는 언론보도 이후 신한울원전 건설 전반에 걸쳐 안정성을 우려하는 등 불신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원안위가 관련 의혹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울진군민들은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원안위의 구체적 조사, 방법, 범위, 결과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울진군민들은 이로 인한 지역의 갖가지 추측성 의혹이 제기, 확산되고 있고, 그 동안 소문으로만 회자되던 신한울원전 건설현장의 위법성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에,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와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첫째,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의 빠른 시일 내(3월 중) ‘울진 직접 방문’을 통한 관련 현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주민의 관심사, 의혹 등에 대해 낱낱이 밝힐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한겨레신문 보도 이후 원안위의 조사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공개 합동 조사로 전환할 것으로 요구하며, 향후 원안위의 신뢰 확보 방안과 주민수용성 충족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이번 신한울원전 부실 의혹 건과 관련하여 보여준 원안위의 행태로 말미암아 원안위에 대한 울진 군민들의 신뢰는 사실상 추락했음을 적시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원안위의 정보공유 방안 및 제도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2014. 3. 14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