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규제심의

울진군은 9월 29일 영상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 27건을 심의하고 폐지 또는 완화를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김경원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위원 10명이 참석해 울진군의 규제개혁방향과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소관부서 팀장의 제안 설명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규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들인데, 이후 조례․규칙의 폐지․개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참석한 위원들은 이번 등록규제 감축외에도 체감효과가 큰 국가위임사무에도 지역 발전을 막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을 찾아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울진군은 앞으로 규제총량제 도입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신설과 강화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불합리한 규제는 내부직원들뿐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 받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실 규제개혁추진팀장(☎ 054-789-6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