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 전면수정 필요 지적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채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설계․계획중인 노선들의 기간연장․보류 등을 전제로 하는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2014~2018년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동해-삼척, ▲동홍천-양양, ▲상주-영덕, ▲부산순환, ▲영천-언양, ▲밀양-울산 등 6개 노선의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1~2년씩 연장하는 것으로, B/C가 1 미만인 ▲함양-창녕, ▲포항-영덕, ▲영덕-삼척, ▲무주-대구, ▲거제-통영 노선은 착공이나 사업추진 자체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부채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로공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지만, 강 의원은 “교통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책임한 계획”이라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주체로서 교통 낙후지역에 고속도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서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한 집중 지원과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정책에 맞추어 투자계획을 수정하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2014년(1,571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2,278억원(도로공사 매칭 포함 5,683억원)이 배정되었고,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도 150억원이 신규로 배정돼  ́15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