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대안 사업 이행 촉구 ‘끝장’ 투쟁 천명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세진, 장유덕, 이정우 이하 ‘범대위’)가 10월 22일 오후 울진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의를 열고, “8개 대안사업에 대한 조속한 이행 촉구”를 의결하고, 6만 울진군민의 힘을 결집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날 범대위는 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여, ‘8개 대안 사업 추진 현황 및 발전소 장기 가동정지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비롯한, ‘36번 국도 교차로 건설 요구 및 복원 원천 반대’, ‘울진군 도시가스 공급 관련 현안’, ‘죽변 비상활주로 폐쇄 요구’ 등, 울진군 현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가진 뒤 “8개 대안사업 이행 촉구”를 최우선 현안으로 선정하고, 관련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에 “2014년 11월 5일까지 수용”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문’을 보내기로 의결하였다. 

범대위는 “8개 대안사업의 즉각적인 이행과 한울원전 현안 문제 해결 없는 신한울원전 1,2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중단과 추가 원전관계시설 건설 행위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범대위는 이날 “‘15년 간 표류하고 있는 8개 대안사업 미 이행’에는 정부와 한수원의 무책임한 태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의문 발표를 기점으로 국회, 정부 기관과 한수원에 항의 공문 발송과 아울러 이행 여부에 대한 회신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을 항의 방문하여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범대위와 울진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아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세진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신한울원전 건설과 관련한 ‘8개 대안 사업’이 공정률 65%에 이르고 있는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울진군민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신한울원전 1,2호기의 즉각적인 건설 중단 요구 등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8개 대안사업의 즉각적인 이행과 원전현안 해결, 주민투표 요구 등을 담은 현수막을 울진군 전역에 게첨하고 강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었다. 

한편 범대위는 원전 8개 대안사업 집중 투쟁에 이어 ‘36호국도 복원’ 문제와 관련 ‘복원 불가’입장을 천명하는 군민들의 연대서명부를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발송하고 관련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등, 범군민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한울원전 건설관련 ‘8개 대안사업’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결의문 

정부와 한수원은 15년 전 울진군민과 약속한 “신한울원전 관련 14개 선결사항의 8개 대안사업”을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공정율이 65%에 달하고 있는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은 지난 1999년 신한울원전 부지 확보 과정에서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울진군민과 “14개 선결사항 이행”을 약속한데 이어, 2008년 재차 신한울원전 건설 관련 “8개 대안사업” 이행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15년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안사업의 이행을 지연시켜 오다가 급기야 지난해 12월 ‘8개 대안협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 “4개 사업의 일괄 타결과 교육･의료분야 별도 협의 추진”이라는 최종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육･의료분야를 포함한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울진군민들이 생존권마저 희생하며 30여년 간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응해 온 소중한 상생의 노력을 일거에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울진군민과의 선결사항 이행 약속을 전제로 진행 중인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이제 울진군민들은 30여년 간 원전 건설･가동으로 인해 빼앗기고 파괴된 생존권과 지고지순한 자존감을 되찾고 울진군민의 정체성을 모아 ‘생태문화 관광도시 울진, 행복한 울진 건설’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고자 한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신한울원전 부지 확보를 위해 울진군민과 약속한 ‘8개 대안사업’ 관련 ‘8개 대안협의회’에서 결정된 ‘4개 사업의 일괄 타결 및 교육･의료분야 별도 협의 추진’에 대한 수용여부를 11월5일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8개 대안사업 등 원전현안의 해결 없이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은 물론, 그 어떠한 추가 행위도 불가함을 거듭 천명하며 범대위는 6만 울진군민의 힘을 결집해 강력하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와 한수원의 기만행위로 야기되는 그 어떠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한수원에 있음을 적시하면서 아래와 같이 울진군민들의 요구를 밝힌다.

                                     울진 군민들의 요구 

하나, 8개 대안사업 ‘4개 분야 협의사항 이행 및 교육･의료분야 별도 협의’ 결정안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8개 대안 이행 없는 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즉각 중단하라! 

하나, 울진군민 기만하는 조석 한수원 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8개 대안사업 파기하는 정부, 한수원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한울원전 증기발생기 지연 교체로 야기된 지방세수 손실분 보상과 관계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2014년 10월 24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