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사연, ‘이세진 군의장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울진사회정책연구소(소장 주종열. 울사연)는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데 이어, 10월 8일 울진경찰서가 영덕지청에 이 사건을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하여 오늘(10월 30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사연은 성명서에서 이세진 의장은 울진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위를 잃어버린 만큼 양심에 따라 군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하면서, 울진군의회 또한 제 식구를 감싸는 행태에서 벗어나 의장의 퇴진 문제를 결정하고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자 주]

  
울진경찰서에서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울진군의회 의장인 이세진씨를 도박 혐의로 소환해 수사를 했다. 이세진 울진군 의장은 피의 사실 일체를 자백했고, 이날 함께 도박을 한 관련자들도 같은 날 피의 사실에 대한 자백을 했다. 울진경찰서는 이에 2014년 6월 22일 후포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울진군의회 의장 이세진을 포함한 6명에 대해 10월 8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불구속 혐의로 송치했다.

  
우리는 당선자 신분으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이 지난 2014년 6월 4일 지인들과 어울려 함께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 지방 의회 의원의 권한과 의무 규정 중 의무로는 첫째 공익 우선의 의무, 둘째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셋째 지위 남용의 금지 의무, 넷째 겸직 금지의 의무, 다섯째 기타 타인 모욕 금지 의무 등이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다. 상기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으면 징계 책임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지울 수 있다.

  
군의원은 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법률적 대의 기관이며,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주는 견제 기관이며 군민의 대변자이고 의장은 특히 군의회의 총괄적 책임자이다.

  
책임과 품위,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일반인보다 엄격히 지키고 지방 의원의 의무 규정에 엄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의회 의장인 신분으로 불미스런 도박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막말 파문 등은 지방 의원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울진군의회 의장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울진 군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울진군의 이름에 먹칠한 이세진 울진군의회 의장은 이미 울진군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위를 잃어버렸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양심에 따라 군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울진군의회는 자기 식구 감싸는 행태에서 벗어나 울진군의회에서 의장의 퇴진 문제를 결정하고 제명 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

  
울진군의회는 주민 대표 기관이다. 군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인지 준엄하게 자문해 보고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라며 군민 앞에 그 결과를 내어 놓기를 바란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울진군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세진 군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라!

하나. 울진군의회는 울진 군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장 퇴진 문제를 결정하고 제명 의사를 밝혀라!
  
                                     2014년 10월 30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