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중단 결정 철회하라!’

장대진 의장, ‘방문객 안전 도모․영토 주권 강화 사업인데 정부가 사업 중단 결정한 것 이해할 수 없다’...‘도의회는 중단 결정 철회 요구 지속할 것’ 밝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11월 6일 오후 3시에 60명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독도 입도 지원 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도의회는 이 성명서를 정홍원 국무총리와 외교부․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과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독도 입도 지원 센터’ 건립 중단 결정을 내렸다. 
  
총리실은 입도 지원 센터 건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안전 관리와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서 사업자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입도 지원 센터 건립 사업은 독도 방파제와 함께 지난 2008년 독도 영유권 대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 10월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문화재청), 2013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2014년 1월 사업 주체 변경(울릉군→해양수산부), 2014년 5월 건축 협의 신청(울릉군), 2014년 6월 사업 주체 변경에 따른 문화재 현상 변경 재허가, 2014년 7~9월 조달청 공사 의뢰(원가 심사, 입찰 공고, 적격 심사 등)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어 왔다.
  
특히 독도 방문객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5만 명에 달하는 만큼, 방문객들의 입도 편의와 원활한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추진되어 온 입도 지원 센터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국민 다수의 평이다.
  
경북도의회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우리 영토이고, 정부도 그렇게 주장해 온 만큼, 정부가 우리 땅에 꼭 필요한 시설을 지으면서 일본의 눈치를 살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의 중단 결정에 대해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의식하고 행한 외교적 행위로 해석한다’고 발언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첨언했다.
  
장대진 도의회 의장은 “독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영토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도의회는 중단 결정이 철회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다”며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