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1리 생존권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수원, 국민통합위원회과 합의 서명

지난 11월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울진군 관계자와 신화1리 마을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개월간의 주민갈등 조정회의를 끝내고 합의 서명했다.

이번 신한울 원전 주민갈등 해결은 시행사와 지자체간 합의는 이루었으나 주민설득에 실패하여 대규모 갈등을 불러왔던 일부 사례와 달리 중립적 조정자의 도움 하에 주민과의 대화‧협의, 이해관계자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성공적 모델로서 향후 공공갈등 해결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 한울, 신한울 원전 및 송‧변전 시설에 둘러싸여 고통을 호소해온 주민들이 2013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이주 등을 요구하였고, 한전‧한수원‧산업부‧울진군‧주민 간 자율적으로 5자 협의체를 운영(‘13.4∼‘14.6)하였으나 문제해결이 어려워지자, 대통합위에 중립적 역할을 기대하며 갈등조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통합위는 민간 갈등조정전문가를 추천(6.30)하고, 그간 총 12차례의 갈등조정회의를 개최해(8.20∼11.21) 이러한 갈등조정 노력 끝에 현행제도 상 집단이주가 불가함을 주민이 인정하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중․장기적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합의(11.21)했다.

그간 울진군 북면 신화1리는 60여 가구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나 원전 관련 시설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1km 인근에 발전소 6기가 운영 중이고, 4기는 추가 건설 중 또는 건설 예정이며, 마을 주변이 다수의 송전탑으로 둘러 쌓여있다.

농지 편입으로 인한 소득 감소, 이설도로의 마을 관통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소음 고통, 방사선과 전자파에 대한 주민 불안감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사업주관사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부, 울진군, 신화1리 주민생존권대책위원회와 지난 1년간 5자 협의체를 운영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집단이주만을 대안으로 주장했고, 한국전력과 한수원은 현행 법률 상 집단이주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추천한 민간 갈등 조정인들이 이해당사자 간 소통을 촉진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산업부와 공공기관 대표들은 주민들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가 집단이주로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게 됐다. 3개월 간 총 12차례의 갈등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임하였고, 참여자들은 주민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종적으로 주민들은 집단이주 입장을 잠정 보류하고 다음과 같이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합의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한 도로안전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시 공사용 및 직원 차량에 대한 우회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방사능과 전자파 불안 해소를 위해 마을주민 건강검진을 확대실시하고, 소음수준을 정확히 측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 갈등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 법률안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이해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내용적 만족도도 높고 절차적 정당성과 이해당사자 간 관계 개선 또한 담보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갈등의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갈등과 민원이 다발적인 공공기관을 지원하여 현장 조정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이번 신화1리 갈등조정 성공사례는 일반 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교육 자료에도 반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