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절감하고, 일자리 마련, 미래 성장동력 창출, 민생안전에 최우선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4. 12. 1~12.10까지 10일간 예산심사를 시작한다.

12. 1일 오전 10시30분, 경상북도교육청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실․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12. 11일 경북도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난 2개월동안 한창화 위원장과 최태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예산편성 설명회와 간담회 4회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2회를 통해 예산심사 방향을 토론하고 일선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심사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예산심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첫째,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전시성·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하는 한편,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건전재정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채규모에 대한 적성성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심사이행,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의 편성요건과 사전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지원 하여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소방장비 확충과 안전의식제고 등 도민안전 관련예산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셋째, 중국과의 FTA체결 등 시장개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두어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농어촌을 지켜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고,

넷째, 세입부문에도 중점을 두고 철저히 심사하여 지방세 징수 전망액은 제대로 계상되었는지, 임대료․수수료․사용료 등 세외수입 세원의 누락은 없는지에 대해 살피겠으며,

다섯째, 친환경 학교급식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학교교육분야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전절차 이행, 재정지침 준수, 유사․중복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규모는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7조 3,412억원으로 올해보다 3,472억원(5.0%)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조 2,810억원으로 올해보다 3,856억원(6.5%) 증가’ ‘특별회계는 1조 602억원으로 올해보다 △384억원(△3.5%) 감소’ ‘경상북도 교육청의 총 규모도 3조 5,558억원으로 올해보다 1,774억원(5.2%)’이 늘어난 규모이다.

이번 예산심사를 총괄책임을 지고 있는 한창화 위원장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크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편성한 긴축예산인 만큼 더더욱 고민이 클 뿐 아니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한정된 자원이 골고루 분배되어 도내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자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늦은 밤에도 회의실에 불을 밝히면서 세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예고하여 집행부를 긴장시켰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