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의장 김창오)는 지난해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215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울진군 집행부를 상대로 펼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지역 내의 각종 현안 사항과 역점 시책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었고, 집행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자평했다.
  
김창오 의장을 제외한 의원 7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은경, 간사 황유성)가 행감을 통해 집행부에 조치를 요구한 사항은 총 180건이다.
  

남은경 행감특위장

남은경 행감특위장은  구랍 2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의 감사 결과 보고에서 “행감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평소 충분한 업무 연찬과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이제는 검토와 협의를 넘어 과감하게 개선할 사항은 실행으로 옮겨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군의회 행감특위에서 감사를 통해 군 집행부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한 대표적인 지적 사항을 살펴본다.

◈복지·보건·환경 분야

복지 분야 가운데 ‘집수리 사업’은 한울원자력본부와 협의하여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 장기적인 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랑의 밥차’ 운영 시에는 읍·면별 형평성에 맞게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 경로당 공동 취사제 지원, 독거 어르신 반려 식물 보급,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상담과 복지관 운영 시에는 프로그램 지원도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종합, 노인, 장애인복지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방문 보건 확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원격 진료와 판독 시스템 구축, 건강검진센터 확충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과 장수팔팔건강만들기 사업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환경 분야는 음식물쓰레기(RFID 방식) 종량제 설치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관내 노후 슬레이트 가옥이 많은 만큼, 지붕 철거에 따른 국·도비 증액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시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전체 군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고,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

◈도시 개발·안전 재난 건설 분야
  
도시 개발 분야 가운데 월변지구 전선 지중화 사업, 5개소의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포장, 안전시설 등 마무리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한다.
  
특히 2017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 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읍·면 가로등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장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과다하게 설치된 가로등은 필요한 장소에 이전해야 한다.
  
그리고 LED 가로등과 일반 가로등의 전기 요금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안전 재난 건설 분야에서는 과속 방지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개선책 마련과 함께 특색 있는 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설 작업 시에는 각종 시설물을 파악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설 작업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태풍 등의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울진군 해안도로를 일제 점검하여 침식·유실 예방에 따른 행정조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국책사업인 36번 국도 건설,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사업 시에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농산·수산·산림·경제 분야

농산 분야에서는 농촌 인력 지원단 운영 주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어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인건비 중 군비를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귀농·귀촌인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원스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을 상·공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하고, 읍·면 농업용수 관련 기자재를 일제 점검하여 사전 가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가뭄 대책 시설은 항구적인 시설로 설치되도록 중앙부서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가공창업지원센터 운영 시에는 소규모 농가가 이용이 편리하도록 사전 시스템화하고, 전문 운영 인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심나눔쉼터 노후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보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산 분야에서는 어업 지도선을 활용하여 불법 어로 행위 시에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지도·점검해야 하고, 부족한 인력은 조기에 충원하여 야간에도 불법 어업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름철 해수욕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마을 어촌계간에 분쟁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도 점검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특화된 해수욕장 육성 개발과 미니 풀장 설치 등의 다양한 운영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후포여객선 운항 시에 후포에서 죽변을 경유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마린피아 울진군 전국낚시대회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 분야는 금강송에코리움 조성 사업 후의 관리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 계획과 건축 공정률을 감안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관내 석산 개발에 따른 인·허가 시에 도로 파손, 가옥 피해,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을 확대하여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LNG(천연가스) 울진군 지역 공급과 배관망 설치 사업 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농어촌 버스 환승 방안과 입석 버스를 좌석 버스로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요금인상은 업체와 협의하여 단일화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 울진 시가지 불법 주·정차 시 단속보다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신한울핵발전소 1~4호기 건설 시에는 지역 주민 우선 고용, 지역 장비 우선 사용, 지역 농산물 우선 구입 등에 대한 특수 확약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문화·관광·체육 분야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축제와 문화행사는 울진군에서 집중 투자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된 대표 행사가 되도록 발전·육성시키고, 울진군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는 4개 축제 행사시에는 관광객의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국내·외 자매도시와 사회단체 자매 회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격암 남사고 선생 문화 유적지를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문화재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전지 훈련장은 규격화, 규모화, 집중화하고, 도(道) 단위 이상의 행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울진군 관내 운동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운영에도 노력해야 하고, 5개소의 공공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원남골프장 조성 사업은 울진군 직영으로 18홀 규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획·행정 분야

각종 사업 시행 시에 사전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설계 용역 시에는 설계도서 외에 3D 입체 영상물 자료를 준비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울진군 전체 부서에서 시행해야 한다.
  
각종 설계 용역 시에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요원은 지속적인 보안 교육을 통해 효율적인 방범 체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시에는 공개 채용 규정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전보 인사 시에는 인사 규정을 준수하여 공직자의 사기 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에 5분 발언한 하도급과 수의계약에 따른 비리 사건의 괴소문과 관련하여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밝혀내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의회 의장단에서 수시 감사를 실시하여 한 건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