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개인 사리사욕 때문에 울진이 피멍든다

2010년 임군수 후원회장, 영덕검찰 또 조사 받아
기사입력 2017.03.15 16:40  |  조회수 1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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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지역의 발전보다 사리사욕에 함몰된 일부 선거꾼의 농간으로 지역사회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과정에 임광원 선거캠프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P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23일 긴급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은 2010년 당시 임광원 선거캠프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P씨가 캠프 관계자에게 4,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그래서 검찰 수사는 문제의 4,500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역 사회의 관심사는 이 같은 의혹으로 임광원 군수에 대한 조사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결국 임 군수와의 관련성 입증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왜냐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입증된다면 임 군수가 공소시효(2017년 6월 1일까지) 7년에 아직 몇 개월 남은 상태라서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 군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배부르면‘조용’, 배고프면 ‘또 고발’

그런데 이번 검찰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수사와 관련해 임 군수를 도왔던 당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행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군비로 핵심 측근에게 배부르게 먹여주면 조용하고 배고프면 또 고발하거나 진정하는 꼴로 대다수 군민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후보자가 법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벌이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불법 여부를 밝히는 것도 정당하다. 죄가 드러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임 군수 선거캠프 내부 고발 형식의 폭로가 떳떳하고 정당했느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6년이나 지나 뒤늦게 폭로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의도는 없었을까 하는 의혹도 지역사회에 번지고 있다.

즉 특정 후보에게 줄을 대 얼굴을 알리거나 물밑 지원해 선거 후 이득을 얻겠다는 그릇된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민, 배신·폭로 등 선거판의 추악한 민낯 드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지역사회의 발전보다 사리사욕에 함몰되는 일부 선거꾼들의 행태에 대해 날 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왜냐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임 군수를 도왔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에 의해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게 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배신, 폭로 등 지역의 일부 정치꾼들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내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이는 내년 실시될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부 반대파들의‘임 군수 출마 저지’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내부 비리 고발자의 신분은 보호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그렇지만 떳떳한 고발이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지만, 개인적 이해관계를 따져 가면서 수십 년간의 인간관계마저 내팽개친 몰염치한 행태는 온당치 못하며 이는 지극히 기회주의적 작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결국 공범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이번 불법 정치자금 관련 사건화 과정에서 순수하고 양심적이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때만 되면 되풀이되는 선거꾼들의 줄 서기 관행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내년도 군수 선거 겨냥한 ‘임 군수 흔들기?’

지역 정가에서는 애초 검찰이 임 군수를 사정 표적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 또 내년도 군수 선거를 의식한 일부 반대파들의‘임 군수 흔들기’라는 의견 등도 분분하다.

검찰은 지난 1월 23일 오후, 긴급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후 P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귀가 조치시켰다. P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2010년 고발 당시에는 이번 사건 조사와는 달리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진술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P씨가 2010년 당시 임 군수의 후원회장을 맡으며 불법으로 후원금 4천500만 원을 모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P씨 체포에 앞서 지난해 12월경부터 당시 선거를 도왔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덕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차기 군수 꿈꾸는 세력의 ‘음모설’ 나돌아


前후원회장 P씨에 대한 긴급 체포가 알려진 이후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불법 정치자금이 임 군수의 선거운동에 직접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쟁도 한창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결과로 정치적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다 보니 내년 군수 입후보자의 개입 음모설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이제 1년여 남은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지지도에 시달리는 입후보자가, 임광원 군수와의 경쟁에서 일발 역전을 노리기 위한 속셈이라는 풀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임 군수와 각을 세워온 핵심 관계자 5인방 이름도 최근 지역 정가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으며, 내년 군수 입후보자로 유력시되는 모씨가 기획했다는‘음모론’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10년 당시 선거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당시 임군수 선거 캠프 핵심 인물인 A모씨와 B모씨가 후원금에 대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8월부터 이 사건을 준비한 것으로 비쳐 졌다”며,“이는 임 군수를 차기 군수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너무나 의도적이고 기획된 각본처럼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즉 그는 이번 사건이 차기 군수 선거를 의식한 반대파들의 기획된‘덫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임광원 군수, 처벌 받을까?

안동시장, 지난 1월 5일 무혐의 처분 받아
법률전문가,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으로는 처벌 어려워


임광원 군수는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지금까지 부끄러운 선거를 치른 적이 없다”며 일부 세력의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상 객관적인 물증이 없고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권영세 안동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지난 1월 5일 무죄 선고를 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등법원 재판부는“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므로 그 신빙성 판단은 엄격히 해야 한다”며,“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같이 재판부는 권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직 뇌물 공여자의 진술만 있을 뿐인 상황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즉 임 군수 전 후원회장 P씨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조사받은 사실과 검찰의 조사 내용을 갖고, 현재 임 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는 해석으로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뒷받침만 할 객관적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 한 의혹을 가지고 유죄로 판결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리사욕에 함몰된 이기주의…지역 발전 발목 잡아
‘울진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자성의 목소리 높아


울진군이 지역의 발전보다 사리사욕에 함몰된 일부 정치꾼들에 의해‘난장(亂場)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2010년 선거를 지금에 와서 또 끄집어내는가 하면, 차기 군수를 꿈꾸는 모 입후보 예정자의 음모설까지 쏟아지는 울진사회를 보면서 일각에서는 울진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 몇몇의 사리사욕 때문에 울진군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울진군의 민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다수의 군민은 다시는 이런 야심에 의한 고발적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임 군수를 겨냥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역발전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거만 다가오면 특정 정치인을 향한 줄서기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과 반목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선되고 나면 한쪽은 기득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게 되고, 반대편은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게 되면서 서로 간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된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인과의 인맥이나 관계에 따라 결정되곤 하는 지역 정치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얽혀 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일이 부풀려지고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배를 탔던 사람들 간에도 배신과 고소. 고발 등으로 인해 군정은 힘을 잃게 될 우려도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들은, 한때 특정 정치인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갈라지면서 비수를 꺼내 들고 더러운 싸움으로 유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데 있다.

더구나 이들은 지역에서 이른바 한가락한다는 사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기득권층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함에도 오히려 사적인 이득 여부에 따라 헤쳐 모여 하면서 걸핏하면 편 가르기를 일삼고 지역사회 분열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 전체를 불신으로 병들게 만든다.

이와 같은 불신 풍조는 지역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고 심각한 사회적 낭비를 발생케 한다. 물론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
군민들은 이들의 실체와 본질을 뼛속 깊이 살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사로 당시 선거 캠프 A모씨와 B모씨을 비롯해 5명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검찰에 진정서를 낸 A모씨는 관련 서류를 모두 챙겨 영덕지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어떤 문제든 죄가 있다면 당연히 그 죗값을 받아야 마땅하며, 개인의 출세 또는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배부르면 조용하고 배고프면 또 고발하는 행태는 울진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또 그런 사람은 울진군민이 용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울진 사회가 믿을 사람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의리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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