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내외 경기전망과 지역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2018.04.11 16:50  |  조회수 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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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교수
(홍익대 경영학과) 
 

동해의 일출과 더불어 무술년(戊戌年) 새해다. 지난해 우리는 국난 사태와 문재인정부 출범, 북한의 핵 도발, 사드 갈등, IMF 이후 최고의 청년실업률, 탈원전 선언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해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시름이 늘고 있다. 우리 지역은 무엇보다 지역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 우리 앞에 놓인 국내외 경제 환경을 살펴보았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되돌아보면 경제 성장세가 확산된 점이 특징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각국의 투자와 교역량이 증가했다. 세계 경제의 호조는 앞으로 경기상황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 경제는 트럼프노믹스를 통한 국익 우선의 보호주의 정책이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실리를 얻고 있다. 유럽 경제는 지난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의 총선을 거치면서 유럽통합 효과가 보다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경제는 2012년 12월 시작된 경기 확장세가 6년째 지속되고 완연한 회복 기조이다. 심지어 고용시장은 일손 부족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빠져나와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날이 머지않았다. 한편 아베노믹스가 금융완화에서 재정지출로 이행되면서 정부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에게 링거 주사를 놓아 일으켰을 뿐, 선순환 구조가 되기 위해선 갈 길이 남아 있다. 더하여 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가면 일본 경제는 힘들어진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7%에 재진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국제교역과 외화보유에서 위안화 비중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인도는 모디노믹스 성공으로 지난 3년간 성장세를 보였고, 화폐개혁, 상품 서비스세 도입 등 현안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률이 7%대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경제는 새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날에 대한 비관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의 외견은 다소 좋을 전망이지만 잠재적 리스크가 버티고 있다.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금리 인상, 환율 절상, 유가 상승, 미 FTA 재협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등이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내수, 수출, 투자, 자금, 고용 등 각 분야에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새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가시권이라고 하지만 이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높아진 국제위상에 맞게 통상마찰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간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고에 자리한 것에 따른 착시 현상까지 겹치면서 주요 교역 국가로부터 통상마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

경제개발 시작 이후 30년간 주력산업이었던 제조업의 생산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주요 산업별 전망은 현재 ICT,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산업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ICT, 반도체 산업 경기는 수출 증가에 힘입어 호황 국면으로, 자동차와 철강, 기계 산업 경기는 회복 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간 수주 부진의 영향을 받는 조선업은 미약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이다. 건설업은 과잉공급 및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등의 이유로,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의 성장 둔화 및 원가 경쟁력 악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로 전망된다.

지역경제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가 처한 엄중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현재 5만명 수준의 인구가 감소하면 10년 이후 자치단체 생존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의 미래 이슈로 등장한 지자체의 소멸위험지수를 살펴보았다. 20∼39세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비율로 정의되는 지수이다. 자료에 따르면, 30년 후 전국 지자체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한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울릉도 다음으로 인구가 적은 영양군은 2만 명도 채 되지 않은 인구로 말미암아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험성이 높다. 이제 지방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자체 경제 규모가 베이비붐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청년층이 감소해 생산력과 구매력이 급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종일 차 한 대 지나가지 않는 곳에 넓은 도로, 큰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새로운 산업 창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양성에 쓰여야 할 돈을 토목, 건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에 투자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에 건물을 짓고 있다. 지역 마을에 사람들이 떠난 빈집이 많다. 학교가 사라지고 노인들만 있다. 이런 마을이 곳곳에 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람은 없는데 돈만 퍼붓고 있다. 지자체는 인구 중심이 아니라 예전에 구분한 행정 면적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지역이 생존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다.

필자는 지자체가 쇠락하는 큰 이유로 일자리 소멸을 꼽는다. 일본의 유바라시와 미국의 디트로이트, 한국의 탄광도시가 대표적이다. 1960년대 인구 10만명을 자랑했던 유바라시는 석탄산업 사양화와 함께 지금은 9,000명의 인구만 거주한다. 그것도 65세 고령 인구가 절반을 차지한다. 자동차 산업이 쇠퇴한 디트로이트, 태백, 삼척, 정선도 같은 처지다.
최근 지역에서 일자리 난이 지속되고,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가계 대출 금리는 오르고 주민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장밋빛 전망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이유다. 어려운 현실에 비춰볼 때 지역 생존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역 공동체의 생존전략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4차산업 혁명 시대에 경제의 주도권이 정보통신기술, ICT 주도의 신산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지자체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한 지역 발전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역 해체는 불가피할 것이다. 지역이 지속적으로 생존하려면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각 지자체 고유의 생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발전을 위한 유망산업 개발에 모든 지역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이 생존하려면 4차산업 혁신을 통한 성장원 발굴없이 지역의 생존은 요원해질 것이다. 지역의 미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놓고 지자체의 강한 리더십을 촉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단언컨대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 관건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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