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탈원전 피해는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

“탈원전 정책의 결정도 공론화 과정 거쳐야”
기사입력 2018.08.22 17:27  |  조회수 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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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급한 탈원전, 세월 지나면 적폐될 것”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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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은 8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탈원전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경북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 지역들은 원전과 방폐장 부지를 지원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경주시는 경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440억5천만원(지역자원시설세 292억원·법정지원금 148억5천만원)의 지역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로 지역이 입게 될 직접적 손실액은 향후 가동 이후 60년 기준 2조5천억원에 이르며, 연인원 32만여명에 이르는 지역 일자리가 사라졌다. 2015년 정부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돌려줘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탈원전 계획에서는 빠졌지만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백지화 예상 비용 1291억원을 손실처리하면서 백지화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실액은 연간 417억원, 총 2조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국가 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협조한 국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지역민심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국책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영덕·울진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받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금 산업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쳤는데,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칠 생각은 없는가”라고 질문하였고, 홍 실장은 “에너지 전환정책은 60년에 걸치는 정책”이어서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주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국가안보와 산업, 수출을 비롯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60년에 걸치는 정책을 집권했다고 해서 몇몇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느냐”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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