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면 못 받고 찬성하면 더 받는다?… ‘연금 찬반 투표’ 서명운동으로 군민 갈라치기 안 돼”

마을회관 발언 녹취록·공보물 등 명백한 증거 적시해 검·경 고발장 제출 완료

손병복(국민의힘) 울진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상대 후보 측이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에너지연금’ 공약과 관련해, 군민을 기만하는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1일 밝혔다.

선거사무소는 상대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해 “2026년부터 군민 1인당 매월 10만 원(연 120만 원)의 에너지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으로 군민들을 현혹해 온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선거사무소 측은 “2026년 원전지원금은 이미 울진군의 다른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지원금에서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군민들이 새로운 원전지원금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어 “군민을 위한 지원 정책일수록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 가능한지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문제 제기는 에너지연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검증 요구를 군민 혜택 반대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약속보다 먼저 정확한 설명과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후보 측은 상대 후보 측이 선거 막판 패색이 짙어지자 이번 군수 선거 전체를 ‘연금 찬반’ 구도로 변질시키며 주민 간의 극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최악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선거사무소는 상대 캠프 일부에서 제기된 ‘에너지연금에 반대하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서약이나 서명운동을 하고, 찬성하는 주민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판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정책 검증이라는 선거의 본질을 가린 채 판세를 ‘연금 찬반 투표’로 몰아가며 군민에게 반대 서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파렴치한 갈라치기 정치”라며 “울진군민은 하나다.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군민을 편 가르고 싸움 붙이는 나쁜 정치는 울진에서 완전히 퇴출당해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기존 원전지원금을 현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군민 오인을 초래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은 이미 검찰과 경찰에 각각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상대 후보가 직접 주민들을 오인하게 만든 마을회관 발언 녹취 자료, 선거공보물, 홍보자료 등이 증거로 포함됐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