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입력 2011.04.25 14:41  |  조회수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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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탁 울진뉴스 대표/발행인

울진원자력발전소 때문에 또 시끄럽다.

울진원자력발전소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존재이기에 걸핏하면 지역민간에 “찬성과 반대”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키며 혼란스럽게 만들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전을 바라보는 주민간의 시각이 ‘경제적 논리’와 ‘안전성 논리’의 두 가지로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울진원자력발전소는 울진경제에 얼마 만큼 영향이 미치며, 안전성은 어떠할까?

 

울진원자력발전소가 6기나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원자력발전소가 더 건설되는데 울진군민으로서는 앞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지금까지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과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된 지원금이 삼천억원이 넘는다.

울진군 한 해 예산과 비슷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울진군에 지원되었지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고, 건설업과 납품업 등의 특정 업체들만 대부분 수혜를 받을 뿐,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다는 평이 다수 견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울진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해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행의 시설비 명목의 형태로 지원금을 계속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화장실로 가는 길은 4차선까지 포장할 수 있지만, 집안의 밥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뒤돌아 보면 울진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된 지 23년이나 되었지만, 작금의 지역경제는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이 자주 말하기를 “많은 돈이 울진에 오면 뭘 하나, 내 주머니에 안 들어 오는 것을….” 라고 지적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 집행한 지원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고용 창출도 그렇게 녹녹치 않은 원자력발전소, 하지만 혐오 시설이라도 유치하여 어떻게든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울진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서 지적한 구조적 법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30년 후에도 지역발전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요식 행위에 불과한 중앙심의기구를 없애야 한다. 지역 심의회와 군의회 심의면 충분하다. 한수원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또한 지자체에서 위임 집행해야 마땅하다.

 

즉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예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과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전사고 전·후를 위한 안전대책 특별지원금을 전전년도 발전량에 따라 매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는 원전소재 지자체의 주민으로서  위험 수당을 더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가장 안전하게 건설되었다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봤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7등급 사고라고 한다.

이러한 우려 속에 우리나라는 기존의 원전건설 방침을 변함없이 추진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울진군에는 6기가 상업운전 중에 있으며, 신울진원전 1, 2호기가 현재 북면 덕천리에 건설 중에 있고, 추가로 3, 4호기가 더 건설된다.

 

울진군은 반핵단체들의 목소리 때문에 피동적으로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총 1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울진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 신청하지 않았는가? 안전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유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원전 사고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원전 사고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울진원자력발전소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사고는 늘 찾아올 수 있기에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의 감시 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울진군은 우선으로 울진원자력발전소 내의 사용 후 핵연료와 임시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저장고, 증기발생기 저장고, 유리화 시설,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운반선 등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력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

 

또 울진원자력발전소 모두가 쓰나미에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한다. 사후 수습보다 예방 차원에서 특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내진 설계와 각종 방사선 누출 치수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지역민은 말한다. 특히 유사시 북한은 울진원자력발전소를 먼저 타격한다고 국회 자료에서 밝혀졌다.

 

만약 현재 가동 중인 울진원자력발전소 6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울진원자력발전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대책 메뉴얼이 없다고 전해진다.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울진원자력발전소의 유사시 긴급 대피시설은 엉망진창이다.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민 대부분이 모른다. 방독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민은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원전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할 건축물(복지회관, 학교 등)의 운영비 등을 매년 지원해야 하고, 신규 복지회관 등의 건축물을 건립할 시 대피소로 활용하게 된다면 이 또한 예산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울진군은 이 기회에 원전지원금의 대폭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원전 소재 지자체인 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공동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모두가 무슨 이슈가 생기면 ‘찬성이니 반대니’ 하면서 원자력발전소를 옹호 또는 반대한다.

 

도대체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모두가 굶어 죽고 없는지,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방사능에 모두 피폭되어 죽어가고 있는지 각자의 논리를 주장한다. 반대도 좋고 찬성도 좋다. 하지만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몇 년 전 핵폐기장을 유치하여 지역 발전을 앞당기자고 목소리를 높인 그분들은 왜 임시 저장고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지 않는지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다.

 

울진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중저준위 폐기장과 동일한 성질인 임시 저장고가 버젓이 있다. 경주의 핵폐기장보다 안전성 측면에서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데 특별지원법 제정 및 보상 문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핵폐기장을 유치하자는 그 이유에서 말이다.

 

진정 지역을 위하는 것일까? 많은 생각을 해 본다.
울진원전은 끊임없이 지역주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제부터 울진군 스스로 지역 발전과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를 놓고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원전 정책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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