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원전은 울진인들에게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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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은 울진인들에게 무엇인가? "울진원전이 울진기업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 울진원전은 울진에서 없어져야 할 기업인가, 아니면 울진발전의 원동력인가? 바로 여기에서 울진군민들을 갈라놓는 두개의 시각이 형성되는 것이다. 울진원전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평가와 세력들을 울진지역에 형성시켜왔다.
울진군민들은 원전에 대해 찬핵과 반핵으로 상반된 시각과 세력을 형성하여 충돌하는 것 같다. 외부 반핵단체들이 개입된 과거에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아주 격렬하였으나, 원자력에 대해 많이 개화된 오늘날, 찬핵과 반핵은 서로를 많이 이해하여 공존하면서 갈등하게 되었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흔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가 핵무기로 착각되는 시절은 지났다. 더욱이 석유가 고갈되는 시점에 원자력에너지가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능성과 원자력폐기물의 해독가능성 때문에, 원자력에너지는 여전히 원전지역 주민의 푸대접을 받으면서 배척당하고 있다. 원전지역 주민들에게 원전은 종식되어야 할 '죽음의 시설'로 규탄당하기도 한다. 원전시설의 유치와 반대가 원전지역 지자체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울진군에도 반핵이 선출직 정치인들의 정치생명을 지금까지 보장해왔다. 그러나 현재 원전에 대한 울진주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비슷하게 갈려있다. 원전에 근무하는 주민들에게 원전은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핵시설로 비판하는 주민들에게 원전은 종식되어야 할 시설로 규정된다.
원전에 대한 상반된 여론과 평가를 보면서, 오늘날 울진원전이 울진에 어떤 문제를 가지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다.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여 타지역으로부터 친송을 받을 울진원자력이 막상 울진군정과 울진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첫째, 울진원전은 울진에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군중들의 무지가 근원적 이유일지는 모르나, 울진군의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찬핵과 반핵의 갈등과 반목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이좋은 이웃들이 원전문제 앞에서는 항상 찬반의 대립을 보이는 것은 울진원전이 울진사회에 던져준 갈등요인이다. 지난날 원자력시설에 찬성한 사람들의 집에 돌이 날아오고 불타고 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은 울진원전이 지역주민들에게 준 나쁜 선물이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한 맹목적 찬성과 반대를 보이지 않고 합리적인 찬성과 반대를 한다지만, 여전히 반핵과 찬핵은 울진사회를 갈라놓는 심리적 철조망이다. 울진사회를 갈라놓는 작업에 울진원전이 상당한 공작을 해놓고 그것을 치유하는 데에는 아주 방관하는 울진원전의 자세는 비판의 대상이다.
둘째, 울진원전의 존재는 울진인들의 심성구조를 망치는 데 일조했다. 원전을 찬성하는 울진주민들도 원전에 뭔가 구걸하는 듯한 심성을 갖게 되었다. 울진원전이 찬핵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은 아주 무계획적이고 임시방편적이었다. 원자력을 지지하는 주민여론 형성을 위해서 원전은 앞으로 당당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이 종식되어야 할 죽음의 시설이 아닐진데, 왜 음성적으로 지원하여 원전에 우호적인 울진주민들의 심성을 구걸식으로 만드는가. 원자력 당국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원전시설에 대한 홍보와 주민지지를 당당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 반핵인사들을 잘 관리하면 주민여론이 좋아진다는 깡패세계의 방식을 울진원전이 믿는다면, 원전에 우호적인 주민여론은 쉽게 악화될 수 있다. 입장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심성구조를 울진인들이 갖는 데에 울진원전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시설을 반대하는 반핵단체나 인사들의 심성도 아주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으로 변해버리기 쉽다. 원전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회유와 무마의 게임을 파악한 반핵인사들의 원전에 대한 반응은 쉽게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으로 바뀔 수 있다. 원전을 세게 비판해야 원전에 이권이나 인사청탁을 할 수 있다는 기이한 심성을 반핵인사들이 갖게 될 수 있다. '세게 때리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울진원전의 대주민 관리방식은 깡패식 의식구조를 키우기 마련이다. 원전에 지원금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면, 핵시설의 종식을 외치는 일부 반핵인사들의 행태는 원전지역에서나 가능한 깡패식 심성구조이다. 반핵인사들이 오히려 원전에 더 많이 청탁하려는 이중적 행태는 원전지역 주민들이 체득한 정신적 폐해의 하나이다.
셋째, 울진원전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지금도 그 불안함은 여전하다. 아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공포라고 하고,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이라고 한다. 원자력시설에 대한 무지로 인한 울진인들이 느끼는 두려운 감정은 불안감이다. 비록 허위적 사실에 의한 불안감도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해일에 의한 불안감은 울진인들이 가장 많이 느꼈을 것이다. 울진원자력이 해발 15미터에 설치되어, 일본에서 발생하는 어지간한 해일에 견딜 수 없다. 원자력 시설의 고장뿐아니라, 지진과 해일에 대한 공포는 곧바로 울진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결된다. 바닷가에서 거친 심성을 키운 울진사람들은 원자력으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원전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가진 비겁한 심성을 무의식적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넷째, 울진주민들은 대외적으로 나쁜 울진지역의 이미지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친환경농업의 메카가 되겠다고 군의 자원을 총투입하는 울진군의 농수산물은 원자력시설 유치로 인하여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다. 원자력이 지역환경에 해를 끼지지 않는다는 과학적 사실(scientific fact)은 울진을 핵지역으로 보는 사회적 사실(socisl fact)과 별개이다. 지식사회학은 오직 사회적 사실만이 사회적 게임에서 통한다는 점을 잘 지적하고 있다. 울진의 농수산물 가격과 울진의 땅값은 원자력시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평가절하 되게 마련이다. 울진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이미지는 울진지역의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실을 끼치게 마련이다. 울진원전은 지역민들의 고용과 지역상가의 소비를 통하여 눈에 보이게 울진경제에 보탬이 되지만, 울진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게 울진경제에 피해를 끼친다.
다섯째, 울진원전은 울진주민의 피해를 넘어서 울진자연에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울진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울진지역의 해저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친다. 울진원전의 배수구에서 출발되는 백화현상은 광범위한 울진해역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울진해역에 나타나는 적조현상과 백화현상을 일으키는 주원인은 높은 수온과 더불어 나쁜 비료의 사용과 원전의 온배수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다. 실재로 울진원전의 배수구에는 일년 내내 백화현상이 선명하게 나타나있다. 온수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미세한 온도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입는 해초들이 사라져서 백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울진원전의 온배수를 활용한 양식어류의 생산은 울진에 드러난 소득원이 될지 모르지만, 적조현상이나 백화현상을 초래하는 온배수는 울진의 해저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악영향을 끼친다.
여섯째, 울진원전은 울진군의 재정상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울진원전에 대한 울진군의 재정의존도는 군정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 울진군은 10여년 누적된 원특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울진군은 마치 공돈이 생긴 것처럼 원특금을 남용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자면 울진군은 울진원전 때문에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재정자립도 23%인 울진군은 칠곡군에 이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이다. 영양군과 봉화군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7-8%이다. 그 결과 울진군은 국도비 지원이 가장 적고, 영양과 봉화는 국도비 지원이 가장 많다. 영양군과 봉화군은 군민 1인당 평균 600여만원의 군예산이 배정되고, 울진군은 군민 1인당 평균 300여만원의 군예산이 배정된다.
지난해에 원전지원금으로 재정자립도가 지나치게 높은 울진군은 신활력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안전불안과 환경파괴로 받은 원전지원금은 울진군의 재정을 원전에 심하게 의존시키면서 열악하게 만든다. 무계획적으로 남용한다고 비난받는 원전지원금으로 인하여 울진군은 오히려 재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친환경농업엑스포 전시관 2층을 원자력에너지관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울진원전이 엑스포에 지원한 50억원도 울진군민의 건전한 사고와 울진군의 건실한 재무구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2005년도 울진군의 예산이 2001년도의 예산과 거의 같다는 사실은 울진군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증거 한다. 원전에서 지원받은 만큼 국도비가 삭감되는 어리석은 상황을 울진은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다. 결국 울진원전은 울진군의 재정 건실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재정악화를 부추긴다.
울진원전은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국가의 중추적 시설이다. 무한한 혜택을 전국민들에게 준다. 그러나 울진원전은 울진인들에게 무엇인가? 울진원전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울진기업인가? 아니면 지역 주민과 환경에 피해를 주는 울진원전은 종식되어야 할 죽음의 시설인가? 울진주민, 한국정부, 그리고 한수원과 정부는 울진원전이 울진기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2006/01/19 [12:46] ⓒ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