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사회단체 건의문 채택

- 울진군 195개 사회단체 건의문 작성 정부 제출-

  울진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울진군협의회를 비롯한 울진군 195개 사회단체에서 원전발전세 도입 및 신활력지역 추가선정에 대한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각 사회단체별로 서명를 받아 정부 각부처에 보내기로 하였다.

건의문 내용을 보면,

원전소재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대책 방안을 위한△원전발전세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신활력지역 추가선정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원전발전세 도입 및 신 활력지역 추가선정 건의서

우리 울진군민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생존권 위협과 방사능으로 인한『특별한 희생』을 강요당하면서 원전건설을 시작한지 20여년 동안 온․배수로 인한 어업권 피해, 지역상품의 구매 기피현상으로 경쟁력 저하, 타 지역으로부터 지리적 소외감과 정서적 열등감, 그리고 크고 작은 원전의 각종 사고 및 고장으로부터 정신․물질적 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도 원전4기에서 324억㎾h의 전력을 생산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상업운전에 들어간 5호기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 6호기까지 가동 시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총 발전량의 30%이상을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산업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생산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으로 인한 지원사업 업무 및 끊임없는 집회와 시위 등으로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각종 집단민원과 집회 등에 대처를 위한 행정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전 소재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담기구 신설과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정부지원이 당연한데도 전혀 반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국정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하위 30%인 70개 시․군을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 발표하였는데 최근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과 대도시와의 연접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자체는 선정되고 전국 최고의 교통오지로서 물류비용 과다 등 산업입지 여건이 열악한 관계로 뚜렷한 기업체 하나 설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 군이 경북도내 군부에서 칠곡군과 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현재의 지역실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신 활력지역 선정기준인 재정분야 재정력 지수 상승에 크게 영향을 끼쳐 모든 지역에서 기피하는 원전시설로부터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내하는 군민에게 보상은 못할망정 그로 인해 불이익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는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그동안 발생된 많은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문제로만 수수방관해 왔던 광역단체가 원자력발전량에 대한 지방세인 지역개발세를 과세하려고 하는 것은 원전소재 기초단체를 무시하고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원전으로부터 『특별한 희생』만을 강요해 왔고 더욱이 원전보다 수 백배 안전하다고 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 천억원을 지원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원전소재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없는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에 “원전발전세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신 활력지역(낙후지역)” 추가선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1. 정부는 현행지원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산정방법을 원전의 총 발전량에 대한 1kw당 4원으로 하는 원전발전세 도입을 법제화하여 원전소재 지역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재원마련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 정부는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일정금액(100억원 정도)을 지원하는 신 활력지역의 선정지표는 원전과 관련된 지방세수가 많은 원전소재 지자체를 볼 때 재정력 지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입니다. 

  신 활력지역으로 선정된 인근 시․군과 비교할 때 낙후정도가 더 떨어져 있고 국민이 기피하는 국가기간 산업인 원전으로 인하여 신 활력지역에서 제외됨은 정책본래의 목적인 국가균형 발전에 저해됨으로 원전 소재지역의 특수성 및 현 실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특별한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우리군을   『신 활력지역』으로 추가 선정을 촉구합니다.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