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해외연수에 대한 현황과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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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의 임기로, 울진군 의회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심사위원도 모르는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을 해보니, 이번에 개원한 5대 군의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들을 뽑아서 심사를 받고 연수를 떠났다는 황당한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일정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원(울진읍 읍내리)
하지만 수많은 시간동안의 고민 끝에 모든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향후 재발 방지와 해외연수 조례에 따른 성실한 이행을 하겠다는 다짐을 듣고, 더 이상 절차상의 문제 제기보다는 군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저의 생각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매년 행해지고 있는 울진군의회의 해외연수는, “관광성 여행”이라는 주민들의 입장과 “다른 나라의 발달된 모습을 지역에 도입하는 의미 있는 연수”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매번 울진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중심에 해외연수의 경비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해외연수가 유명관광지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서, 진지한 고민과 논의가 요구됩니다. 울진군은 특별한 산업기반시설이 없어서 대부분 농축수산업이 생활기반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불황과 값싼 해외농축수산물의 수입으로 울진지역 농어민들도 고통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교통의 발달로 삼척, 포항으로 쇼핑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 울진군 읍면의 상가들도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공서는 관공서대로 경비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서민가계도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있기에, 매년 연례행사처럼 열리고 있는 의원들의 해외여행 추진은, 주민들의 정서와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보여 집니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참여자치연대는 2000년 울진군 의원 8명이 5월15일 부터 5월26일까지 11박12일 동안 독일, 이태리 등 유럽 6개국을 외유하면서 연수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일정으로 해외관광을 다녀온 것”에 대해 영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해외연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여부를 떠나, 2006년 현재까지도 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을 보면, 관광지 위주의 연수로, 변화의 모습을 실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매년 행해지는 군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의원해외연수가 “관광성이다, 예산낭비다”는 평가가 우세하고, 그동안 지역신문사 홈페이지에도 해외연수에 대해 긍정적인 글보다 부정적 글이 많이 실리는 것을 통해서도, 군의회의 해외연수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선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을 보고 우리지역에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정책 반영적 측면에서 입안되어 실시되는데 목적이 있으나, 현재의 해외연수는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의원해외연수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순 관광성 시찰을 목적으로 한 연수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단순시찰에 수행공무원 등의 동행은 예산낭비입니다. 셋째, 해외연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넷째, 무리한 연수 일정으로 인해 연수의 부실을 초래합니다. 다섯째, 해외연수 실시 후의 결과보고서가 부실합니다. 여섯째, 예산의 지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의원들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관광성 여행을 즐기고 어찌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남용을 꼬집고 질책할 수 있겠으며,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아야 할 지방의회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합과 단결을 통해 울진의 발전과 도약을 도모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연수로 인한 소모적인 논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해외연수에 대한 질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2002년 해외연수부터, 인근 영덕, 봉화, 영양군의회 의원과 함께 떠나는 것은 일정부분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것은 해외연수에 대한 여론무마용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각 군마다 해외연수를 통해 추구하는 발전방향이 다른데도, 1개 군씩 돌아가면서 해외연수 일정을 준비하고 이에 일방적으로 동행하는 것은, 해외연수를 통해 울진군의 발전을 지향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도 어긋나며, 이로 인해 해외연수는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계속 부정적인, 불필요한 해외연수라는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지역발전과 각종 제도변화가 기대되는 해외연수라면, 해외연수는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의회의 해외연수가 군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외연수 일정에 대한 군의회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첫째,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해외연수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연수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방문지 등 세부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둘째, 내륙지역인 영양군과 봉화군은 물론이고 인근 영덕군도 울진군이 추구하는 발전방향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근 군의회 의원과 함께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울진군의회 단독으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는 군의원들 개개인이 각각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군의회 홈페이지나 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군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해외연수를 앞둔 심사는 있지만, 해외연수 후 심사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의 실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와 더불어 사후평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원 해외연수 조례에 여행 보고 시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명문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